충성의 대상은 국가이지 민족이 아니다
반역적이어야 더 잘사는 나라가 돼서야
 
정청인 자유통일포럼 대표
세상에 이렇게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사회정의가 무너진 사회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을까. 국가에 충성한 사람들이 기를 펴지 못하고 숨을 죽이고 살아야 하는 한편 국가에 반역을 한 사람들은 큰소리치면서 떵떵거리며 갖은 국가의 혜택을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을까.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다면 기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반역하는 무리들이 대한민국을 뜯어먹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상식이나 도덕이나 법적 판단이 흐려진 사회, 과히 말세적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북괴의 남침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닦은 이승만 건국대통령은 독재자로 매도 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김일성에게 아부한 김구는 화려한 기념관과 함께 마치 건국의 주역이나 되는 것처럼 추앙을 받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을 연구하겠다는 연구 제안서는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나 김구를 연구하겠다는 연구 제안서는 거액을 연구비를 타낼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 관련 기념행사에는 보훈처가 단 돈 몇백만원도 지원을 아까워하면서도 김구 관련 기념행사에는 몇천만원씩 펑펑 지원한다.  친북좌파들이 대한민국을 헐뜯고 부정하고 북괴집단의 독재자 김일성과 북한의 공산주의나 세습독재를 찬양하는 연구를 하는 데는 거액의 자금이 조달되지만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역사나 이승만 대통령 또는 박정희 대통령을 연구하는 데는 연구자금이 바짝 말라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다. 연구자금을 지원하는 학술진흥자금이 모두 친북좌파들이 주무르고 있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괴를 찬양하는 연구결과물이나 교과서 또는 서적들이 홍수처럼 출판되고 있다. 어찌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랴.  

6.25남침 때나 월남전에 국군으로 참전하여 싸워 전사한 사람이나 부상당한 사람 또는 참전하여 국가를 지킨 사람들은 숨죽이면 살고 있다. 그들에 대한 보훈금 지원도 벼룩의 간 정도로 미약하다. 그러나 4.19학생의거에 참여하였던 사람의 유족이나 당사자, 또는 5.18광주사태 때 무장하여 국군을 공격한 반란자들도 국군보다 더 많은 국가의 보상을 받았고 또 혜택을 받고 있다. 5,18사태 때 사망한 사람을 묻은 망월동 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되어 국군묘지보다 더 관심을 받고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북괴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간첩이나 빨치산, 또는 김일성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대한민국에 반역을 하여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된 범죄자들도 모두 민보상위에서 명예회복을 하고 보상을 하고 있다. 웬만한 간첩행위를 한 사람들은 모두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아내고 그로 인해 또 거액의 국가 배상금을 타내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반역을 해야 먹고사는 사회가 되었다. 반역을 하면 국회의원도 되고 어떤 정부 위원회의 위원도 되고 무슨 기관의 감사도 되며 그럴 듯한 회사의 외부이사도 된다. 

반역을 하지 않으면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반역의 천국이 되었다.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인가.  이러고서도 우리가 도덕을 논하고 사회정의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이러고서도 우리가 대한민국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러고서도 우리가 국회의원이라고 뻐기고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뻐기고 대통령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가? 이러고서도 검사라고 뻐기고 판사라고 뻐기며 대학교수라고 자랑할 수 있는가? 생각 같아서는 모두 불태워 버리고 무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 

대한민국에 충성하거나 헌신하기보다 대한민국에 반역하고 배신하는 자가 더 살자는 사회, 이건 분명 잘못되었다. 사회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론에 대한 책이 백만 부 이상이나 팔렸다니 대한민국 국민이 미쳤든가 아니면 샌들의 책이 엉터리이든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 http://www.unifykorea.net/]
 
 
충성의 대상은 국가이지 민족이 아니다
 
보도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군인복무 규율에 명시된 장교임관 및 입영선서문에서 민족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국민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4월 17일 “군인복무 규율에 명시된 입영선서와 임관선서문 속의 ‘민족’이란 단어가 다문화 가정이라는 시대 상황과 맞지 않아 '국민'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현재 군 입대자와 장교 임관자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로 시작하는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애당초 실시되었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며 이유 또한 다문화가정에 둘 것이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 충성의 대상은 국가이지 민족이 될 수 없다. 국제사회의 주권단위도 민족이 아닌 국가다. 특히 각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국가 단위로 보장되고 또 부여된다. 민족이 주권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특히 이 구별은 중요하다. 같은 한민족이지만 북괴집단은 대한민국의 적이다. 따라서 만약에 장교가 임관 선서를 하면서 민족도 충성의 대상으로 포함한다면, 그렇다면 북괴집단도 충성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한민족의 경우, 민족을 이유로 미국을 배신할 수도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민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기밀 서류를 넘긴다면 그것은 간첩행위에 해당되어 처벌 받는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이 북괴 독재 집단에 대한민국의 기밀서류를 넘긴다면 이적행위로 처벌받는다. 따라서 분명하게 민족은 충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족을 충성 대상에서 배제할 경우 대한민국 수립 이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한민국 수립 이전에는 국가가 없으니 마땅히 충성의 대상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때는 독립을 쟁취하여 건국을 목표로 독립운동을 하던 시절이므로 마땅히 민족을 충성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제가 한반도를 점령하고 있었으니 기대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참작해야 할 것이다.

건국 이전 시기와 관련하여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 없는 독립운동도 독립운동으로 서훈하여야할 것인가의 문제다. 다시 말하면 북괴의 괴뢰 정권 수립에 참여한 자의 독립운동도 대한민국이 서훈할 이유가 있는가의 문제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기여한 바가 없으니 대한민국이 서훈할 이유는 없다.

현재 대한민국은 반국가 세력이 너무나 강하여 이런 원칙에 있어 혼란스럽다. 이 점은 즉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 시행해야 할 것이며, 지난 친북좌파 정권에 의해 사회주의자들에게까지 주어진 보훈 혜택은 무효로 함이 마땅하다.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 http://www.unifykorea.net/]
 
기사입력: 2011/04/22 [17:5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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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간첩빨갱이 개정일충견들이 개판치는나라지요.반역자놈들이 잘사는나라.망할징조요. 빨갱이천국. 11/04/23 [09:52] 수정 삭제
  민주주위 인권찾는놈들은 모두가 간첩 친북 빨갱이 개정일 충견 아니면 민족의 배신자 역적놈 사기꾼 개정일 충견 호남간첩 빨갱이 두목놈 제갈대중놈=윤대중놈=개대중놈 기무현 이개놈도 전남강진 간첩 빨갱이 3대째 집안놈 두역적놈 패거리들이 지금 나라를 적화통일 사회주의 건살할려고 발광을 하고 있지요.이역적들 모두 잡아내서 총살 처형 매몰처분만이 나라를 구하는것이요.멸공반공방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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