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용어 거부하는 좌익세력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논쟁에 부쳐
 
홍관희 자유연합 대표
반공 자유민주주의에 히스테리 반응 일으키는 좌익분자들의 후진성
 
새삼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 하는 이념 논쟁에 불이 붙었다. 교과부가 ‘2011년 역사교육과정’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시안(試案)에 들어 있던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꿔 고시한데 대해, 일부 학자들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다시 바꿔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민주주의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의미로서 ‘민(民)’의 주체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다양한 개념과 주장이 존재해왔다. 예컨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초기 자유주의와 현대 대중민주주의가 결합하면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반면, 공산주의 사회에서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socialist democracy)’는 프롤레타리아 계급만을 ‘민(民)’의 범주에 넣고 이들에 의한 배타적인 전정(專政)을 추구한다. 이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people's democracy)’로도 불린다. 우리 사회 운동권가(街)에서 정체불명으로 떠도는 ‘민중민주주의’도 ‘인민민주주의’와 동의어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정치사상(政治思想)적으로‘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동의어라는 점이다. 수식어가 없는 ‘민주주의’ 용어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사례다. 북한에서는 그들 체제를 공식적으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로 표현한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것은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와 관련해서다. 사회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베른슈타인(Eduard Bernstein)의 수정주의를 계기로 유럽에 나타난 정치이념이다. 곧 사회주의 이상을 추구하되, 의회와 선거 등 점진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겠다는 것으로 맑스레닌주의의 폭력혁명 노선에 반대한다.

 사회민주주의는 법치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목표에 있어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엊그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일부 논자들이“자유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표현은 정치사상적으로 맥락을 잘못 짚은 것이다.

 지금 우리 현실은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 고무하고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 노선을 공공연히 추종하는 종북세력이 활개를 치는가 하면, 북한을 비판하면서도 맑스레닌주의 정통(?)으로 돌아가 대한민국에서 反자유민주反자본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이룩해야 한다는 ‘사노련(사회주의노동자연합)’ 같은 단체도 세(勢) 확대를 기도하고 있어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복잡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사회민주주의’의 추구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 유의해야 할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바, 대한민국의 국시(國是)에 해당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함’을 의미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정확을 기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표현하려면 ‘민주주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유민주주의’로 표현해야 한다. 그럼에도 굳이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를 고집하는 사람들의 저의(底意)는 무엇인가?

 ‘민주주의’ 개념이 상호 모순된 의미를 함께 포괄하고 있음을 모를리 없을 진대, 혹 ‘민주주의’라는 두리뭉실한 명칭으로 ‘인민민주주의’(곧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공산주의) 추구 의도를 감추려는 것은 아닌지?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원칙이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이며 동시에 역사적으로도 그 타당성이 검증된 보편타당한 현대의 정치 이데올로기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세계적으로 이미 당연시되는 원칙들이 한반도에서 논쟁화 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과정을 되풀이해 안타깝다. 더욱이 청년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에 들어갈 내용을 두고 논쟁이 가열될 만큼, 이 나라 이념적 지형(地形)은 지극히 복잡하다. 하긴 우리의 국가를 위협하는 적대세력을 ‘진보’라 불러주고 있으니, 두말해 무엇하랴?

 이런 상황에서 종북反국가 反자유민주 세력들은 불리(不利)하거나 궁지에 몰리면 “이념 논쟁 그만두자” “웬 색깔논쟁이냐” “반공논리 중단하라” 등 억지 적반하장(賊反荷杖) 수법으로 곤경을 피해나간다. ‘민주주의’라는 수사(修辭)로 공산주의(사회주의적 민주주의)로 몰아가면서,‘반공(反共) 그만 하자고 둘러대니 고도로 전략적이다.

 ‘민주주의’를 내걸면서 결국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민중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공산주의)로 몰아가려는 종북준(準)종북 세력의 言語 혼란전술을 극력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사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유세계의 적(敵)임과 동시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모든 혼란과 위기의 근원(根源)이기 때문이다.(konas)

홍관희 자유연합 대표: http://www.freedomunion.net/
 
 
자유연합 논평: 濟州 강정마을, 공권력 早期투입으로 제2의 ‘4.3사태’ 막아야 한다!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제주도 강정마을이 무질서와 혼란의 본거지로 변하고 있다. 민노당 이정희․권영길 대표 등 종북의 거두(?)들이 모여들어 “4.3 공포”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민심을 선동하는 한편, 종북 종교인 및 여타의 정치인들도 가세하여 해군기지 건설 방해 책동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 때 중국을 자극한다는 구실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했으나, 중국이 항모를 건조해 영토분쟁에 본격 투입하려 하는 지금 또 무슨 핑계를 댈지 궁금하다. 북한의 대남 무력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수입ㆍ수출 물동량의 99.8%가 통과하는 제주해역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목적일진대, 종북세력이 주장하는 ‘평화’란 과연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켜 외부침략에 완전히 굴복시키고자 함인가?

더욱이 이들은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적 상처인 ‘4.3사건’을 들추어내 민심을 왜곡 선동하고 있으니, 이들의 죄과(罪過)가 엄중(嚴重)할 뿐이다. 역사가 증명하듯,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 제주 남로당이 주도하는 ‘인민유격대’(좌익 게릴라 명칭)가 5.10총선과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고 북한 공산세력 주도하의 통일정부를 만들 목적으로 도내 경찰지서들을 무장 공격함으로써 발생한 무장폭동 사건이었다.

폭동의 동기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이른 바 ‘자주민주 정권’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려는 데에 있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 한편 군․경의 무장폭동 진압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적잖은 도민이 희생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종북세력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면서, 치안 유지와 기지건설 속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투입될 공권력에 대해 “토벌대” 운운하는 것은 이번 사태의 성격과 역사에 대한 근본적 왜곡이자 강정마을 도민들에 대한 거짓 선동이다. 실로 용서받을 수 없는 反역사적․反국가적 폭거(暴擧)요, 합법적이고 정당한 공권력 투입을 저지하기 위한 발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의 제주 사태 방치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권위와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불신만을 초래할 뿐이다. 종북집단의 反국가 난동이 무한정 용인될 수는 없으며, 하루빨리 이들을 퇴거하고 의법 조치하는 한편 해군기지 건설을 속행해야 한다. 제2의 ‘4.3사태’ 재현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기 공권력 투입이 바람직하다!

2011년 8월 18일 자유연합: http://freedomunion.net/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1/08/21 [09:0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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