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국정원선거개입 논리
산케이 "韓國, '惡夢의 左傾化' 終息하라"
 
올인코리아 편집인/네티즌 논객들

광주민주화운동과 국정원선거개입 논리의 닮은 점 (현산 네티즌 논설가)

1. 광주5.18이 민주화운동인 이유와 근거

- 공수부대가 시위대를 구타한 건 사실이므로 광주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계엄군인 공수부대원들을 공격하고 파출소 방송국 세무서 등을 불태운 건 문제 될 게 없음.

- 공수부대가 도청 앞에서 총을 쏜 건 사실이므로, TNT와 44개 무기고를 털어 무장하고 광주를 대한민국법이 미치지 않는 해방구로 만든 건 거룩한 민주화운동임.

2.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민주화가 후퇴한 이유와 근거

- 3개든 몇 개든, 업무시간이든 개인시간이든, 그게 선거에 영향력이 있든 없든 국정원직원 몇이 야당후보에 불리한 댓글 단 건 사실이므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임. 따라서 국정원직원 댓글 3개는 민주주의 후퇴가 맞음.

-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으므로 총책임자인 국정원장은 부정선거사범으로 감옥가야 하고, 이런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대통령은 사과해야 함. 이처럼 중대한 범죄이긴 하나 직원들은 시킨 대로 한 것이므로 처벌하지 않음.

3. 이와 같은 수준의 지구환경오염 범인 처벌 논리

- 마당 풀밭에 오줌을 눈 아이는 수질을 더럽게 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이므로 수돗물수질 악화와 지구환경오염에 책임이 있음.

- 아이가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감시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자인 어머니는 감옥가야 하고 그 아버지는 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함. 이처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아이는 철이 없어서 처벌하지 않기로 함.

4. 이게 오늘 대한민국 민주화세력의 지적수준이다.

- 채동욱과 호위무사검찰, 제1야당, 전국의 대학생대표들, 전국의 기라성 같은 수백명 교수들, 전국의 위엄 가득한 기자 언론인들, 전국 신부 수녀 수도자들의 40%가 넘는 숫자가 가담한 천주교 전국교당 - 대한민국 지적수준을 망신시키는 늠들...

<韓國, '惡夢의 左傾化' 終息시켜라> 2013. 11. 2. 산케이신문)(펀드빌더 조갑제닷컴 회원)

日本에서는 그다지 보도되고 있지 않지만, 韓國은 요즘 '종북세력'의 대명사인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국회의원 등이 혁명조직 'RO'라는 것을 만들어 내란을 도모한 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RO는, 北韓이 韓國을 공격하면 내부에서 통신, 교통, 에너지 등의 인프라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자 모의했는데, RO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석기는 2002년 5월에도 같은 사건으로 체포되었지만, 2년 6개월이었던 징역형의 절반도 복역하지 않고 2003년에 특별석방, 사면복권된 이후로 줄곧 RO조직에 힘써왔다고 한다. 이석기를 이례적으로 석방하고 복권시켜 준 노무현 정권의 실무책임자가 바로 작년 韓國의 대선에 야당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문재인씨다.

韓國에서는, 1953년 韓國전쟁 이후에도 종북의 뿌리인 '남조선노동당'의 지하조직이 근절되지 않은 채 명맥을 유지해 왔다. 통일혁명당, 인민혁명당, 남민전, 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 민혁당 등의 책임자는 모두 北韓 평양과 연락이 닿아 직접 지령들을 받아 왔던 자들이다. 현재 韓國 국회의원의 10% 이상이 이러한 조직들과 관련된 '전력자'들이다. 이 숫자는 이석기의 체포동의안에 반대(기권포함)한 의원수 31명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반세기를 지나오는 동안 이들 '지하당'의 목표는, 北韓 조선노동당강령을 그대로 따르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다. 이들의 슬로건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국정원해체'이다.

이석기가 대담하게도 국회에 교두보를 만들고, 나아가 무장투쟁을 도모하는 일까지도 가능했던 배경은, 친북이나 종북에 무감각 내지 관대한 '韓國사회의 좌경화 경향'이다. 韓國의 좌경화는 오랜 기간 지속된 전쟁(냉전 포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韓國은 동서냉전의 최전선에서 싸웠는데, 구소련의 붕괴를 계기로 당시 韓國전쟁이 끝난지도 45년 이상을 경과한 상태였던 까닭에 韓國人들은 평화를 열망하기 시작했다. 동맹국인 美國이 소련과의 냉전에서 승리를 거두자 韓國人들은 일종의 '역사의 휴일'을 즐기기 시작했고, 주어진 현실도 잊는 채, 이제 한반도에도 평화가 찾아왔다는 착각에 빠지고 만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서울올림픽 이후 가속화되어 온 좌경화의 결정판이었다. 두 정권을 거치는 10년 동안 공안사범 약 3,500명에 대한 특별석방, 사면복권이 이루어졌는데, 이석기가 바로 그 중의 한 명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완성시켜 놓은 국가반역세력들을 헌법의 힘으로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 무리에게 영합해 버렸다. 지금은, 좌익에 물든 법조계가 종북을 비호하는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다. 종북세력들을 이토록까지 키워 온 야당 민주당은 지금도 종북과 결탁하여 박근혜 정부 타도에 몰두하고 있다.

北韓 김정은은, '정찰총국'이라는 일종의 테러 사령부를 만들어 대남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석기의 사례와 같이 여기에 동조하는 종북세력이 韓國 국회 내에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대남공세의 일환인 韓國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이미 일상화된 상태다. 통합진보당은 전신인 '민로당' 시절부터 北韓의 공작대상으로서 일찌기 그 거점으로 활용됐었는데, 이번 RO의 내란음모가 유죄로 판결나면, 통진당과 그 연대세력들은 내란집단으로 규정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김대중 정권이 합법화해 놓은 혁명적 교직원 조직인 '전교조'를 불법화 했다. 국가 정상화의 첫걸음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헌법에 의거하여 통진당을 와해시키면, 그간 악몽과도 같았던 좌경화를 종식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나아가 자유통일의 전기를 마련한 대통령으로서 영원히 그 이름이 남을 것이다.

평론가 홍현 : 1948년 서울生, 韓國 육사졸, 국방부, 외무부, 주일대사관 근무,
현재 日本오비린대학 객원교수, 통일일보 고문.
번역서 <신기루인가? 중국경제>

< 韓国「悪夢の左傾化」終息させよ > 2013.11.2.

 日本ではあまり報道されていないが、韓国で今、「従北」勢力(北朝鮮に何も分からずに従う勢力)の代名詞である統合進歩党の李石基(イ・ソクキ)国会議員らが革命組織「RO」を作り、内乱を企てた罪で裁かれている。ROは北側が韓国を攻撃するとき内部から通信、交通、エネルギーなどのインフラを破壊することなどを謀議した。ROは“氷山の一角”とも言われる。

 李石基は2002年5月にも同様の事件で逮捕されたが、懲役2年6月の刑期の半分も服役せずに2003年釈放、特別復権になった直後から今回のRO組織に取り組んだという。彼を異例的に釈放、復権させた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の実務責任者こそが昨年の大統領選挙で民主党候補だっ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氏だ。

 韓国では1953年の朝鮮戦争休戦後も、(従北のルーツである)南朝鮮労働党の地下水脈が途切れなかった。統一革命党、人民革命党、南民戦、朝鮮労働党中部地域党、民革党など、すべてが北の指令を受け、平壌と直接つながった者が組織の指導者だ。現在の韓国・国会議員の1割以上がこの革命闘争関連の“前歴者”だ。この数字は李石基氏の逮捕動議案に反対(棄権などを含む)した議員(31人)とほぼ合致している。

 半世紀に及ぶこれら「地下党」の目標は、北の朝鮮労働党綱領をあがめる「民族解放民衆民主主義革命」だ。彼らのスローガンは「在韓米軍撤収」「国家保安法撤廃」「国家情報院(韓国の情報機関)解体」である。

 李石基が大胆にも国会に橋頭堡(きょうとうほ)を作る一方、武装闘争を企てることができた背景には、親北や従北に無感覚、ないし寛大になった「韓国社会の左傾化」がある。

 韓国の左傾化は「長すぎた戦争(冷戦を含む)」のせいだ。韓国は東西冷戦の最前線で戦ったが旧ソ連が敗れ去った時点で朝鮮半島の戦争は45年を過ぎ、韓国人は平和を熱望していた。同盟国の米国が、ソ連との冷戦に勝ち、「歴史の休日」を楽しみ始めるや、多くの韓国人が現実を忘れ、朝鮮半島にも平和が来たか、という錯覚に陥ったのである。

 金大中(キムデジュン)、盧武鉉の両政権はソウル五輪後に加速した左傾化の决定版だった。両政権下の10年間で公安事犯約3500人が特赦で釈放され、李石基もその一人だ。

 それに続く、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は、盧武鉉政権が完成させた国家的反逆体系を憲法の力で正常化しようとせず、逆に彼らに迎合した。左翼かぶれした法曹界も従北を庇護 するに至ってしまった。従北をここまで増長させた野党・民主党は今も従北と組んで、朴槿恵(パク・クネ)政権打倒に没頭している。

 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第1書記)は「偵察総局」というテロの司令部を作って対南攻勢に出ている。李石基のように、それに内応する従北勢力が国会内にも多数存在する。サイバー攻撃はもはや日常化した。統合進歩党は、前身の民労党時代から北側の工作の対象でかつ拠点だった。だが、ROの内乱陰謀が有罪なら、統進党とその連帯勢力は内乱集団となるはずだ。

 朴槿恵政権は先日、金大中政権が合法化した革命的教員組織である「全教組」をついに不法化した。国家正常化の第一歩だ。朴大統領がこの機に憲法によって統進党を解散させれば悪夢の左傾化を終息させることができる。そして自由統一への転機を作った大統領として永遠に名前が残るはずだ。

【プロフィル】洪● ホン・ヒョン 1948年、韓国・ソウル出身。韓国陸軍士官学校卒。国防省を経て外務省へ、安保関連業務に携わる。駐日韓国大使館1等書記官、参事官、公使として3度の日本駐在を経験。退官後は、早稲田大学客員研究員を経て現在、桜美林大学客員教授、統一日報顧問。訳書に『蜃気楼(しんきろう)か?中国経済』。
알려진 바와 같이 日本 '산케이'는 반한적 논조의 신문인데, 그 입장에서 보는 한국의 모습 또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관련 기사 全文을 번역해 올려 본다.

<노다 前 수상에게서 보는 순진함... 믿었는데 배신당하는 日韓관계> )(펀드빌더 조갑제닷컴 회원) 2013. 11. 1. 산케이 신문

노다 전수상이, 재임중의 日韓관계에 대해 이야기한 10월 29일자 요미우리 신문의 기사를 읽고, 日本은 왜 이렇게 韓國에 대해 순진한 것인가 하는 애처로운 느낌이 들었다. 노다 수상은 2011년 10월에 韓國을 방문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했는데, 이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 "역대 韓國 대통령들은 임기후반이 되면 '反日'을 이용해 지지율을 올리고자 해 왔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노다 수상은 당초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韓國 대통령들과는 다르다. 역사문제를 이슈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했었다. 당시 수상과 동행한 수행원들도 "역사적인 회담이다. 日韓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고무됐었다.

물론 이것은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했고, 착각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이 때, 노다 수상은 '조공외교'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韓國에 인도할 의무도 없었던 고문서 '조선왕조의궤'를 특별히 지참했었다. 그런데 이 대통령으로부터는 이에 대한 사례조차 하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 직후의 12월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마음을 바꾸어 공공연하게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며 日本을 비판했는데 당시 회담의 3분의 2를 여기에 할애했다. 아울러, 다음 해인 2012년의 7월에는 韓國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으며, 천황에 대해서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사과 요구까지 해왔던 것이다.

상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배신당하고 있는 나이브한 日本과, 전에 말했던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고는 부끄러움도 모른 채 있는 韓國 - . 日本은, 韓國과의 외교에서 얼마나 더 이런 잘못을 반복해야 하나?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담화의 근거가 된 韓國에서의 前위안부 16명의 청취조사와 관련해서도, 당초 日本정부는, 이들의 증언에 신빙성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는데, 결국 조사를 재개하고 강제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당시 韓國의 김영삼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로 日本정부에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기본방침을 분명히 해준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었다.

그런데 이러한 韓國의 방침은 지금 아무 쓸모도 없게 되어, 韓國의 헌법재판소가, 前위안부의 배상청구에 관해 韓國정부가 日本정부에 대해 구체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정한 것을 이유로, 韓國은 日本에 대해 청구권문제를 다루는 협의를 하자고 요구해온 상황이다.

"韓國정부는, 韓日간의 과거와 관련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다." 1998년 10월, 韓國을 향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포함하는 日韓공동선언을 했던 오부치 수상에게 당시 韓國의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했던 말이다. 韓國정부의 고위관계자도 "정부레벨에서 앞으로 과거문제를 언급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확언했고, 日本은 이것으로 역사인식 문제는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인데, 결국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후반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反日'로 나오고 있다. 이제 양보해 준다고 될 일이 아니므로 앞으로는 분명하게 일본의 주장을 내세워야 바람직하다.

< 野田元首相に見るウブさ…信じては裏切られる日韓関係 > 2013. 11. 1. 11:24

 野田佳彦前首相が在任中の日韓関係について語った10月29日付の読売新聞の記事を読み、日本はどうして韓国に対してこう「うぶ」なのかと悲しくなった。野田氏が平成23年10月、訪韓して李明博前大統領と会談した際の李氏のこんな言葉を紹介していたからだ。

 「歴代の韓国大統領は任期後半になると、『反日』を使いながら支持率を上げようとする繰り返しだった。私はそういうことはしたくない」

 野田氏は当初、この文句を真に受けたようで当時、周囲に「李氏は今までの韓国大統領とは違う。歴史問題を振りかざさない」と語っていた。訪韓に同行した政府筋も「歴史的会談だ。日韓関係は新たな段階に入った」と高揚感を隠さなかったのが印象深い。

 もちろん、そんなものはただの希望的観測であり、錯覚に過ぎなかった。このときの訪韓で野田氏は「朝貢外交」(日韓外交筋)といわれながら、引き渡す義務のない朝鮮半島由来の古文書「朝鮮王朝儀軌」をわざわざ持参した。にもかかわらず、李氏からはお礼 の一つもなかった。

 それどころか、直後の12月の会談では李氏は感情をあらわに慰安婦問題で日本を批判し、会談時間の3分の2をこれに割いた。あまつさえ24年7月には、歴代大統領で初めて竹島(島根県隠岐の島町)に上陸し、天皇陛下に理不尽な謝罪要求まで行ったのである。

 相手の言うことをそのまま受け止めては裏切られるナイーブな日本と、平然と前言を翻して 恬てん)として恥じない韓国-。日本の対韓外交は、何度同じ轍(てつ)を踏めば懲りるのだろうか。

 慰安婦募集の強制性を認めた5年8月の河野談話の根拠となった、韓国での元慰安婦16人の聞き取り調査にしても日本政府は当初、「証言の『信憑性(しんぴょうせい)』の問題が生じるなどの理由から行わない方針を取ってきた」(同年3月24日付朝日新聞)のである。

 それが、聞き取り調査を実施して強制性を認める方向へと変わったのは、韓国の金泳三大統領(当時)が「慰安婦問題で日本政府に補償を求めない」との基本方針を明らかにしたことが大きなきっかけだった。

 これも現在では、ほとんど反古(ほご)と化している。韓国の憲法裁判所が元慰安婦の賠償請求に関し、韓国政府が日本政府に対し具体的措置を講じてこなかったのは違憲と判断したため、韓国は請求権問題を扱う協議を日本に求め出したのだ。

「韓国政府としては、両国の過去について問題は出ないようにしたい」10年10月、韓国への「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わび」を盛り込んだ日韓共同宣言を当時の小渕 恵三首相と締結した際、金大中大統領はこう強調した。韓国政府高官も「政府レベルで今後、過去に触れることはない」と明言し、日本側は歴史認識問題はこれで「最終のもの」と受け止めたが、そうは問屋が卸さなかった。

 現在の朴槿恵大統領に至っては任期後半どころか初めから「反日」全開で、とりつく島もない。譲歩しようと思い遣ろうと無駄なのだから ここはとことん、日本の主張をぶつけた方がいい。(政治部編集委員)

징용배상 판결 관련 日本 기사 2 건 (번역)(펀드빌더 조갑제닷컴 회원)
징용소송 판결, 韓國정부가 책임지고 해결을>  2013. 11. 2., 산케이 신문


전쟁중에 징용된 韓國人들이 日本기업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韓國內 소송에서 또 다시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났다.

     개인보상을 포함한 배상문제는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명기한 日韓 양국의 협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판결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협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韓國정부에게 있다. 韓國대법원이 작년 5월에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판결은 그 이후 새롭게 진행된 소송 중 첫번째 케이스다. 전쟁중에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군수공장 등에서 근로정신대원으로 근무한 韓國人 여성과 유족들이 배상을 요구한 것인데, 韓國의 광주지방 법원이 배상을 명령한 것이다.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韓國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 7월에는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된 소송
에서
'신일철주금'에게 배상을 명령하는 등 2건의 배상명령이 나왔다. 앞으로도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韓國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부당한 것임은 명확하다. 1965년 日韓
국교정상화에
따른 '日韓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에는, "日本은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의 공여를
약속하고,
두 나라와 그 국민(법인 포함)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한다" 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韓國정부는 2005년에, 국교정상화 당시의 외교문서 공개와 함께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日本側이 공여했던 무상 3억불 안에는 개인의 피해에 대한 해결보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개인보상의 문제가 있으면, 협정에 따라 韓國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바람직하다. 전시 징용배상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시 협정에 따른 경제협력기금을 받아 혜택을 누린 韓國기업의 기부금 등으로 재단을 만들어 보상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전시 배상문제가 자꾸 이슈화되는 이유는, 韓國정부가 협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韓國內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이 잇따르고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韓國內에 있는 해당 日本기업의 자산이 압류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우려도 있다.

     앞으로 韓國에 대한 日本의 투자위축은 물론 日韓관계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으니
韓國정부는 신속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정신대판결 관련 사법의 독주, 韓國정부 난처한 입장> 2013. 11. 2., 산케이 신문

     (서울에서 가토 기자)  韓國人 전시 징용노동자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韓國의 광주지방 법원은 對日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日本정부와 기업은 日韓 청구권 협정(1965년)에 의해, '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이다. 韓國
정부도 징용노동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2005년에
'개인의
재산권이나 강제동원의 피해보상 문제의 해결자금 등'은 협정체결 당시 日本側이 공여한
3억불
규모의 무상 경제협력기금에 포함된 것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했었다.

     그런데, 최근 韓國의 사법판단이 이와는 다르게 나오고 있다. 이번 광주지법의 판결은, 韓國대법원이 작년 5월에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을 피고로 하는 두 건의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에 따른 것이다.
 
     韓國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韓國정부 내에서도, 이러한 '사법의
변질'이
日韓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韓國 외교부 보도관은, 판결과 관련하여 "아직 사법절차가 진행중이다"라는 말로 정부로서의 입장 표명을 회피했다. 이 문제를 둘러 싼 韓國정부의 난처한 입장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韓國정부의 여러 고위관계자는 최근, "사법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가 이런
판결에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악화일로에 있는
日韓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 徴用訴訟判決 韓国政府の責任で解決を >  2013. 11. 2.


 戦時中に徴用された韓国人らが日本企業に賠償を求めた韓国の訴訟で、また賠償支払いを命じ
る判決がでた。個人補償を含め賠償問題は解決済みであることを明記した日韓両国の協定に違反した不当な 判決であり、受け入れてはならない。協定に従って問題を解決する責任は韓国政府にある。

 韓国最高裁が昨年5月に、個人請求権を認める判断を示して以降、同種の訴訟が相次いで起こさ
れている。今回は新たに起こされた訴訟の中で初めての判決だ。戦時中に三菱重工の名古屋の軍需工場 などで勤労挺身(ていしん)隊員として働いた韓国人女性や遺族らが賠償を求めたもので、韓国 の光州地裁が同社に賠償支払いを命じた。

 個人請求権を認めた韓国最高裁の判断により、今年7月には、差し戻された訴訟で、ソウル高裁
が新日鉄住金(旧日本製鉄)に賠償を命じるなど2件の賠償命令がでている。今後も賠償を命じる
判決が相次ぐ恐れがある。

 しかし、韓国最高裁の判断自体が不当なのは明らかだ。昭和40年の日韓国交正常化に伴う日韓
請求権・経済協力協定で、日本が無償3億ドル、有償2億ドルの供与を約束し、両国とその国民
(法人を含む)の請求権問題は「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を確認する」と明記
された。

  また韓国政府は2005年に国交正常化交渉当時の外交文書公開に伴い、官民の合同委員会を設け、
日本側が拠出した無償3億ドルに個人の被害補償問題の解決金などが含まれているとの見解をまと
めてもいる。

 個人補償の問題があれば、協定に従い、韓国政府の責任で解決するのが原則であり、それを守
ってもらいたい。戦時徴用賠償問題では、協定に基づき経済協力金を受け取った韓国の企業の寄
付などで財団をつくり補償支援することも検討されている。戦時賠償問題が蒸し返されたのは、韓国政府が国内で協定についての経緯を明確に説明してこ なかったことも要因だ。

 訴訟が相次ぎ、賠償命令が確定すれば、日本企業の韓国での保有資産が差し押さえられる心配
もでている。日本からの投資を含め日韓関係がさらに悪化する懸念がある。韓国政府は早急に対処すべきだ。

   <「司法の独走」懸念も 挺身隊判決 韓国政府、苦しい立場 > 
2013. 11. 2.
 
 【ソウル=加藤達也】韓国人の戦時徴用労働者が三菱重工業を相手取った損害賠償請求訴訟で、
韓国の光州地裁は対日請求権は有効との判断を示した。

 日本政府や企業は日韓請求権協定(1965年)により、請求権は「消滅した」との立場だ。韓国政
府も従来、元徴用労働者らの個人請求権は消滅したとの立場だった。盧武鉉(ノ・ムヒョン)
政権は2005年、「個人の財産権や強制動員の被害補償問題の解決金など」については、協定締結
当時に日本側が拠出した3億ドルの無償経済協力に「含まれている」との見解を明示していた。

 ただ、最近の韓国の司法判断は異なる。1日の判決は韓国最高裁が昨年5月、三菱重工や新日鉄
住金が被告となった別の2件の訴訟で、「個人請求権は消滅していない」とした判断に沿ったも
のだ。政府の従来の立場とも相いれない司法判断が定着しつつあるなか、韓国政府内でも「司法の
変質」が日韓関係をさらに悪化させかねないとの懸念が出ている。

 韓国外務省報道官は判決をふまえ、「司法手続きが進行中だ」と政府としての立場表明を回避。
この問題をめぐる韓国政府の苦しい立場をにじませた。 韓国政府の複数の高官は最近、在韓の日本メディアに「司法判断を尊重せざるを得ず、介入と 取られかねない働きかけはしない」との姿勢を示しており、日韓関係のさらなる悪化を食い止めるため、朴槿恵(パク・クネ)政権が政治的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するかは不透明だ。
기사입력: 2013/11/02 [22:3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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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여사 13/11/06 [05:27] 수정 삭제  
  5.18이 민주화 운동으로인식하고 역사를 왜곡 시키는 진보[좌파] 그 멍청한 어리석은 민주당은 국군을 때려죽이고 왜곡시킨 호남의광주를 인권 도시라한다. 그렇다면 남한 사람 다 때려죽이고 북한에가서 남북통일되었다고 만세 부를자들이 야당인 통진당.민주당.한심한자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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