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박사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이상한 국가안보전략을 지적했다. “박근혜와 김관진 사고 치는 중!”이라는 기사를 통해 지만원 박사는 “윤일병 관련 지휘관들이 무조건 다 나갔다. 육군총장-3군사령관으로부터 사단장 대대장 중대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휘관들이 책임지고 다 나갔다. 많은 국민들은 당시 국방장관인 김관진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그런데 매우 이상하게도 박근혜는 오직 김관진만은 꼭 옆에 끼고 챙겨왔다. 이는 양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나간 지휘관들을 모욕하는 행위요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이번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에 대해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책임을 지는 게 옳다는 주장이 비등했었지만, 용케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건재하다.

지만원 박사는 “이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그 어느 국민이 대통령이 군의 기강을 깔끔히 해결해 줄 사람이라고 믿어줄 것이며, 대통령을 존경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시간만 그럭저럭 보내면 국민은 닭머리와 같아서 곧 망각할 것이라고 믿을 수는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처럼 김관진만을 끼고 보호한다면 그는 그의 표현 그대로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지만원 박사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위장된 햇볕정책 추진자’로 평했다. “국민을 이렇게 막-무시하면서도 유독 김관진 만을 부자연스럽게 옆에 데리고 있는 이유. 드디어 오늘 드러났다”며 지 박사는 “박근혜의 위장된 햇볕정책을 박근혜의 혀가 되어 추진해줄 사람이 바로 김관진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13일 거의 모든 매체들이 대개 “靑, 여건 성숙시 北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면서, 지만원 박사는 “북한 정권이 요구해왔고, 남한 빨갱이들이 주장해왔으며, 전교조 교사들이 끝없이 학생들에게 주입시켰던 그 레파토리인 것”이라고 평했다. 보도 매체들은 또 “국가안보실 안보전략 책자발간 ‘남북 실질적 군비통제 추진’ 소규모 교역재개·상업투자 허용”이라는 부제들을 달았다며, 지만원 박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3일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과 관련,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통제를 추진할 것이며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평화체제 구축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기사가 떴다고 주목했다. 지금 한반도 상황에서 ‘남북간 군사적 신뢰’나 ‘평화체제’ 구축이 말이 될까?

또 “국가안보실은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농수산물과 위탁가공 등의 소규모 교역 재개, 각종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상업투자 허용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도 밝혀 5·24 대북조치의 완화 혹은 해제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기사가 이어졌다며 지만원 박사는 “한마디로 세계안보 역사에 대한 공부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나토-바르샤바 간에 있었던 군축역사를 흉내 내고 있다는 사실을 즉시 눈치 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만원 박사는 “신뢰가 구축되어야 쌍방 간의 군축이 이루어지고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며 “필자는 이를 잘 꿰뚫어보고 있다. 필자가 걸림돌이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감옥에 가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이것만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뢰국축”(confidence Building)이라는 말은 이미 죽은 말이라며 지만원 박사는 “유럽에서 시험한 결과 죽은 것이다. 1989년까지 신뢰군축은 상호균형군축(Mutual Balanced Force Reduction)의 전제조건이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수십 년 노력해 보았지만, 레이건과 고르비를 끝으로 역시 적대관계에 있는 두 진영이 신뢰를 구축한다는 것은 영원히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나는 당시 미 국방성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공부와 경험이 없고, 전문적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위를 속이고 국민을 속여 ‘신뢰프로세스’니 뭐니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남북한에 신뢰구축이라는 건 영원히 없다. 절대 없다. 그런데도 있다고 속이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장수-김관진이 이끌어온 국가안보실이 어제(8.12)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이라는 책자를 발간한 모양”며 지만원 박사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 대목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수립된 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남북간 상호체제 인정→정치·군사적 보장조치 지속→신뢰형성에 따라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 여건 마련’ 등으로 그 프로세스가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됐다가 2013년 11월 만들어진 2차 계획에서는 ‘남북간 신뢰형성에 따라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 여건 마련’이라는 표현으로 단순화된 바 있다”며 “이 때문에 국가안보실이 ‘평화체제 구축문제 논의’를 언급하고 나선 것은 최근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드레스덴 구상’ 구체화 등 정부가 통일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이라는 책자의 요지에 대해 지만원 박사는 “5.14조치를 해제하고, 개성공단을 확대-공고히 하고, 북한 인프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북한과의 교역을 확대하고 종국적으로는 휴전협정을 파기하고 월맹과 미국 사이에 맺었던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이는 곧 호치민의 협상 루트이고 월남패망의 루트인 것”이라며 지만원 박사는 “내가 김관진에 대한 박근혜의 특별한 배려를, 매우 위험시하고 그래서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두 사람, 반드시 우리가 견제하고 떼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만원 박사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두 사람이 지금 남한을 제2의 월남으로 몰고 간다!”며 혹평했다. [류상우 기자:dasom-rsw@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