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5.18관련 특별법들은 폐기돼야’
광주사태 주체인 연고대생 600명은 누군가?
 
조영환 편집인

 

지만원 박사가 ‘1980년 5월 18일 이후에 민주화운동 주동세력’을 문제삼아 ‘5.18관련 특별법들은 모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9월 11일 지만원 박사는 시스템클럽에 올린 “5.18관련 3개 법률 모두 폐기돼야”라는 글을 통해 “필자가 연구한 결과로는 5.18민주화운동이 있었다는 것은 순전한 사기였다. 1980년 5월 18일 이후 광주에는 민주화든 무엇이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시위대가 일체 구성되지 않았고, 구성을 시도한 지도자들이 일체 없었다”며 “때문에 광주에 5월 18일부터 민주화운동을 추진한 주체가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3개의 법률 즉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법률’은 필자의 연구결과를 공론의 장에서 확인한 후 즉시 폐기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만원 박사는 오늘날 ‘세월호 특별법’ 논란도 ‘5.18 특별법’의 악효과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지만원 박사는 “이런 사기성의 법률안이 존재했기에 오늘날 (편집인 주: 극히 일부로 추정)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치권력과 야합하여 세월호 특별법을 추진하여 5.18유공자들이 받는 개국공신의 대우를 동등하게 받겠다고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5.18에 관련된 3개의 법률을 폐기시켜 다시는 세월호 유가족과 같은 상식을 벗어난 요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편안히 먹고 살겠다는 공정치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행패가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정신을 병들게 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사태 특별법이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가치전도의 적폐를 보여준다는 지만원 박사의 주장으로 평가된다.

 

지만원 박사는 “5.18유공자들로 하여금 개국공신적 대우를 받게 한 근거는 광주에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실체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했고, 그것이 비상계엄의 철폐를 요구하는 등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인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필자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광주에는 민주화실체가 없었고, 더구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광주인들의 결집체가 일체 없었다. 따라서 이것들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3개의 법률은 새로 발견된 진실에 따라 즉시 폐기돼야 마땅하고, 세월호 특별법 역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까지 동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정질서 수호와 무관한 광주사태 특별법을 폐기한 뒤에야, 온 나라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세월호 특별법을 논하자는 지만원 박사의 특이한 주장이다.

 

“2014년 7월 29일 현재로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실로부터 전달받은 유공자 현황에 의하면 ‘5.18민주화관련자 보상결정’ 실인원은 4,634명이다. 사망자 155, 행방불명 81, 상이 후 사망 110, 상이 3,378, 연행-구금 등이다. 연행되고 조사만 받았어도 유공자가 된 것”이라며 지만원 박사는 “필자가 광주에 가서 득문한 바에 의하면 주유소로부터 휘발유를 달래서 집에다 가져가기를 4번째 하다가 죽은 사람도 1억원을 받았다 한다.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3억2천만원, 1991년 북한으로 안내되어 간 윤기권(당시19세)은 닭장에 갇힌 15명의 경찰을 포로로 잡았다는 공로로 2억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민주화가 비판불가의 우상이 되었던 시대에 법원에 의해 내려진 보상 판결은, 지금 되돌아보면, 황당한 측면이 없지 않다. 광주사태에 대한 보상이 너무 방만했다는 여론이 있다.

 

이어 지만원 박사는 ‘연고대생 600명’에 대한 보상이 왜 따로 없는지를 주목했다. 지 박사는 “그렇다면 20사단 사령부를 공격하고 무기고를 털고 다이너마이트를 조립한 정도의 연고대생 600명은 1인당 최소한 10억 정도씩은 받아야 했지만 이런 유공자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들이 현금으로 받는 일시금은 순국선열들이나 ‘참모총장이 상주가 되어야 하는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서도 매우 높지만, 이들이 일생동안 받는 대우와 이들의 가족들이 일생동안 받는 대우는 순국선열의 대우를 훨씬 능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민은 세월호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많은 희생을 치렀고, 많은 호의를 베풀었다”며, 지만원 박사는 그런 동정적인 국민의 호의와 늘어나는 국민의 반감을 세월호 유가족들도 깊이 헤아려서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세월호 (보상)특별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지만원 박사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5.18에 관련된 3개 법안은 빨리 무효처리 돼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자의 연구가 공론의 장에서 5.18당사자들과 신사적인 다툼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며 5.18측 사람들을 비롯한 토론상대자들에게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북에 가서 북한의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시나리오를 작성한 황석영을 대화상대로 지목하면서, 지만원 박사는 “5.18의 대부로 등극해 있는 정동년과 그 주변의 사람들도 다 나와 5.18역사를 정정당당히 규명하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은 일본의 역사왜곡, 한국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사태에 대한 재평가는 역적과 충신이 뒤집어진 역사왜곡을 교정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최근 지만원 박사는 “2014년 9월 1일, 제가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북한군 600명 개입설’이 아니라 ‘5.18은 북한군 600명 주도의 대한민국 전복작전’”이라며 “5.18의 실체는 정확히 북한특수군 600명과 이 작전에 이용된 사회불만세력의 부화뇌동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에는 1980년 5월 18일 이후 민주화운동도 없었고 민주화시위대도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광주사태에 북한군 개입’에 대해 지만원 박사는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한 이 작전은 세계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가장 무시무시하고 화려한(?) 군사작전”이라며 “작전이 실패하자 미국과 남한당국을 모략하고 적화통일을 열망하게 만드는 소설을 만들어 성가 높은 황석영 이름으로 발간케 해서, 그 실패한 북한의 작전을 민주화운동으로 미화”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황석영의 행적은 광주사태 기록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지만원 박사는 9월 7일 “‘5.18역사에 대한 12년간의 연구결과’를 보고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무기를 손에 쥐어주면 광주시민들이 원수 같은 공수부대와 잘 싸울 것으로 알았던 600명, 무기를 수거하고 반납하는 모습을 보자 몸이 달았습니다. 복면을 하고, 무기를 들고, 차를 몰며, 날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들을 믿고 끝까지 항쟁하라고 독려하고 다닌 것입니다. 광주시민들의 분노를 다시 솟구치게 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계엄군으로 오해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라며 “그래도 광주시민들은 그들에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무기회수가 지속되었습니다. 600명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길은 교도소를 점령하여 그 속에 수용돼 있는 2,700여명과 180여명의 좌익수를 풀어 폭동의 맥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라며 그의 ‘북한군 600명’ 주장을 강화했다.

 

“이들은 총 6회에 걸쳐 교도소를 공격했다”며 지만원 박사는 “육군본부 정보보고에 의하면 당시 북한은 교도소를 공격하라는 지시를 계속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쟁탈전은 남북한 특전부대끼리 벌이는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호를 깊이 파고 있었던 공수부대와 장갑차 및 군용트럭을 타고 앞으로 전진하던 600명과의 전투는 아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라며 “아마 여기에서 600명 중 상당수가 죽었을 것입니다. 북한군은 죽기 전에 각가지 방법으로 증거를 없앱니다. 그리고 남은 특수군은 5월 26일 밤과 27일 새벽에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라며 ‘600명 북한군’ 주장을 견지했다. “이들 600명의 학생부대가 8톤 분량의 TNT를 전남도청 지하실에 옮겨놓고 순식간에 포탄으로 조립해놓았다”는 사실을 들어, 지만원 박사는 ‘북한군 600명’을 스스로 더 확신했다.

 

지만원 박사는 “5.18은 광주사람들이 일으킨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이 축차적으로 보낸 600명의 특수군으로 하여금 한국정부를 전복하고 남한에 친북정권을 세우기 위해 기획-연출-기록한 대규모 게릴라전”이었다며, “광주의 운동권이 모두 잡혀갔거나 멀리 도망가 있었고, 교수, 대학생들 모두가 벌벌 떨며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5.18핵심간부들이 진솔하게 증언하였는데, 어떻게 600여명이 선보인 신출귀몰하던 특수작전을, 이스라엘의 엔테베 작전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특수작전을, 광주학생들이 주도했다는 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5.18반역세력이 순국선열을 훨씬 능가하는 유공자 대우를 받으며 이 나라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며 “반역세력이 애국세력으로 등극하고 기득권세력이 되어, 사회 좌경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광주사태를 북한의 대남게릴라전으로 보는 지만원 박사에게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법률’은 필자의 연구결과를 공론의 장에서 확인한 후 즉시 폐기해야 마땅할 것”이라는 주장은 자연스러울 것이다. 지만원 박사의 “20사단 사령부를 공격하고 무기고를 털고 다이너마이트를 조립한 정도의 연고대생 600명은 1인당 최소한 10억 정도씩은 받아야 했지만 이런 유공자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주장이 주목된다. “광주사태에 등장한 ‘연고대생 600명’이 누구이며, ‘왜 그들의 민주화 공로에 보상이 없는지’에 대한 의혹”은 상식인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민주팔이들의 반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인 난동도 극심하니, 이제 광주사태는 공론장에서 재심판되어야 한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4/09/11 [14:1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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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 14/09/12 [05:59] 수정 삭제  
  광주사태는 공론장에서 재심판되어야 한다. -- 지만원박사님의 수고에 찬사를 보내며 조속하게 결판을 내야 합니다~~~
5.18관련법폐기 14/09/12 [10:55] 수정 삭제  
  어찌하여 5,18단체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가.
지만원박사의 논리대로 5.18관련법을 페기하야야 하는 것에 무언으로 동의 하는 것인가.
반도지기 14/09/12 [15:49] 수정 삭제  
  5.18 특별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한 법원이 스스로 자기들 머리를 망치로 까버린 법이다. 특별법 치고 좋은 법은 하나도 없다. 세월호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에 법이 없어서 세월호 문제를 해결 못하나. 법은 무슨....개 풀뜯어먹는 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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