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진화되지 못한 문재인의 정치의식
시대착오적인 문재인의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
 
조영환 편집인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가 휘날린 6.10사태 30주년 기념공연장은 6.10항쟁이 좌익세력의 전리품임을 상징한다

 

610일 서울광장에서는 태극기 대신에 한반도기가 난무하는 가운데, ‘6·10 민주항쟁(사태) 30주년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기념사에서 문재인은 민주화의 적폐를 개탄하지 않고, 민주화를 우상화하는 시대착오적 정치의식을 드러냈다. 스물이 안 된 청년부터 일흔의 원로까지, 제주에서 서울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고, 영남과 호남이 한목소리로 외쳤던 함성, '호헌철폐, 독재타도', 그 뜨거웠던 구호가 지금도 귀에서 생생합니다라며 문재인 “30년 전 6, 우리는 위대한 국민이었습니다. 빗발치는 최루탄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청년학생들. 응원군에서 항쟁의 주역으로 변해간 넥타이부대...라고 민주항쟁을 찬양했지만, 이런 군중선동과 민주항쟁이 30년 뒤에 드러낸 정치적 적폐에 관해선 침묵했다.

 

“30년 전 6, 우리는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엄혹했던 군부독재에 맞서 불의에 대한 분노와 민주의 열망이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라며 문재인은 국민은 시대의 흐름을 독재에서 민주로 바꿔냈습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권리, 국민이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바위에 계란치기 같았던 저항들이 끝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너무도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역사였습니다라며 대통령 직선제만이 아니었습니다. 6월 항쟁은 우리 사회에 광장을 열었습니다. 보도지침이 폐지되고, 언론과 시민은 말할 자유를 찾았습니다. 다양한 시민사회운동 조직이 생겼고, 억압되고 폐쇄되었던 민주주의의 공간을 확대했습니다라며 민주화 운동의 공적을 무비판적으로 호평했다.

 

‘6·10 민주항쟁(사태)’ 30년이 지난 2017년 민주화운동의 적폐가 확연하게 드러난 이 시기에도 민주화운동의 한계와 적폐를 고백하지 못하고 문재인은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면, 눈부신 경제발전도,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도, 문화와 예술도 꽃피지 못했을 것지난 30, 우리 사회가 이뤄온 모든 발전과 진보는 6월 항쟁에서 비롯되었다고 반쪽짜리 판단을 드러냈다. 문재인은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이룬 그 모든 성취를 바탕으로 출범했습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6월 항쟁의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임기 내내 저 문재인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임을 명심하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집권을 ‘6월 항쟁의 결과물로 자평했다. 촛불난동의 부산물이 문재인 촛불정권이라는 고백이다.

 

민주화의 명분으로 촛불난동을 일으키고, 군중선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억지로 탄핵한 민주화의 적폐를 망각하고 문재인은 저는 오늘, 세계가 경탄하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우리 국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자랑스럽습니다라며 떼법투쟁을 찬양했다. 이제 민주화를 우상화하는 군중선동꾼들에 의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만큼 키운 것은 국민들이라며 그 길에 4.19가 있었고, 부마항쟁이 있었고, 5.18이 있었고,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난겨울 촛불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촛불은 한 세대에 걸쳐 성장한 6월 항쟁이 당당하게 피운 꽃이라며, 반민주적 폭민정치인 촛불난동을 민주혁명으로 불렀다.

 

문재인은 우리는 6월 항쟁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힘을 배웠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실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6월의 시민은 독재를 무너뜨렸고 촛불시민은 민주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촛불은 미완의 6월 항쟁을 완성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라며, 과거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에 항쟁했던 투쟁과 과잉민주화에 희생된 박근혜 정권을 타도한 것을 동일시하는 시대착오적 판단력을 드러냈다. 정권타도로써 정권을 장악한 문재인은 논조를 살짝 바꿔서 민주주의는 제도이고, 실질적인 내용이며, 삶의 방식이라며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후퇴하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팔이의 선동과 독재에 다시 항쟁해야 한다는 사실을 문재인은 거부한다.

 

민주팔이의 교만과 독선에 찌든 문재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인권은 확대될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라며 헌법, 선거제도, 청와대, 검찰, 국정원, 방송,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운용하는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의사와 의지를 감시하고 왜곡하고 억압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라며 자신만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듯한 교만과 망상을 드러냈다. 문재인은 시대착오적으로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라며, 민주주의가 마치 무오의 정치신앙이나 되는 듯한 민주주의 절대주의를 구호로써 외치면서, 과잉민주주의의 적폐인 군중선동에 의한 폭민정치를 외면했다.

 

문재인은 인간세상에서 가장 불평등이 없는 국가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적 현실을 망각하고,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며 우리 사회가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 포용하는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라는 낭만적 구호를 외쳤다. 문재인의 정치적 낭만주의(political romanticism)누구나 성실하게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것 걱정 없어야 합니다. 실패했더라도 다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가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선동구호 속에서도 잘 나타난다. 글로벌시대에 중국 등 국가들과 경쟁하는 대한민국의 처지를 망각한 고립적 망상을 문재인은 드러냈다.

 

문재인은 “6월 항쟁의 중심은 특정 계층, 특정 지역이 아니었습니다라며 독재에 맞섰던 87년의 청년이 2017년의 아버지가 되어 광장을 지키고, 도시락을 건넸던 87년의 여고생이 2017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촛불을 든 것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라며 ‘6·10사태를 미화했지만, 민주팔이세력의 계급적, 지역적, 세력적 패당주의는 치명적 적폐다. 군사정권에 필연적이었던 ‘6·10사태는 이제 과잉민주화, 떼법정치, 중우정치의 행태로  드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2008년 이명박 정권 타도를 위해 민주팔이들이 벌인 광우병 촛불폭동2016년 박근혜 정권 타도를 위해 민주팔이들이 벌인 최순실 촛불난동군사정권의 독재보다 민주팔이의 독재가 훨씬 더 사악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문재인의 우리의 삶,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갑시다. 관행과 제도와 문화를 바꿔나갈 일은 그것대로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우리 주변에 일상화되어있는 비민주적인 요소들은 우리 모두 서로 도와가며 바꿔나갑시다라는 ‘6·1030주년기념사는 민주팔이의 공허한 구호로 들린다. “민주주의가 정치, 사회, 경제의 제도로서 정착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로 훈련될 때, 민주주의는 그 어떤 폭풍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은 “6월 항쟁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는 영원하고, 광장 또한 국민들에게 항상 열려있을 것이라고 광장의 정치를 강조했다. 민주주의가 광장의 폭민정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기초적 사실에 문재인은 무지하다.

  

조갑제 대표의 문재인은 촛불혁명 정권의 대통령인가?- 대통령의 6·10기념사를 읽고라는 유튜브 동영상에 한 네티즌(taeseob yoon)문재앙은 당연히 촛불 시위대 대통령이고, 김정은 ㅈㄱ이고 반역좌파 대한민국 멸망시키고 고려연방제 만들려는 내부의 적이다. 민주화는 반역좌파들이 정체를 숨기고 반역활동을 민주화라고 속인 사기극이다라고 혹평했고, 다른 네티즌(Young Lee)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길 거부하고 오로지 촛불과 좌파의 대통령이길 원하는 것 같음이라고 평했고, 또 다른 네티즌(Soonboon Jung)촛불시민의 뜻애 따라 정책이 이루어지고 공무원도 이들만의 도구라면 촛불시민 아닌 사람들은 왜 문정권에 세금내야 하나요? 세금 반항 운동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문재인의 ‘6·10 민주항쟁 30주년기념사는 30년 동안 진화되지 못한 시대착오적 민주화 우상화에 불과했다. 한국사회에서 정부의 정상적 권위가 민주팔이들의 촛불난동에 의해 붕괴됐고, 민주항쟁은 좌익세력의 독재적 망국깽판으로 전락했다. 이제 국민들은 촛불집회를 민주화를 빙자한 자유민주주의의 파괴나 좌익세력의 군중혁명이라고 우려한다. 민주주의의 나쁜 종착점인 폭민정치(mobocracy)의 적폐가 확연한 현실에서 양심적 민주투사는 민주항쟁의 타락을 개탄하는데, 민주팔이 문재인은 아직도 ‘6월 항쟁을 우상화한다. 민주팔이의 촛불난동이 성숙한 민주시민의 태극기집회로 진압되어야, 왜곡된 광장의 정치가 교정돼야 한다는 사실을 언제쯤 문재인은 깨달을까? [조영환 편집인]

 

 

문재인의 ‘6·10 민주항쟁(사태) 30주년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국민여러분과 함께 6·10 민주항쟁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광장에 서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스물이 안 된 청년부터 일흔의 원로까지, 제주에서 서울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고, 영남과 호남이 한목소리로 외쳤던 함성, '호헌철폐, 독재타도', 그 뜨거웠던 구호가 지금도 귀에서 생생합니다.

 

30년 전 6, 우리는 위대한 국민이었습니다. 빗발치는 최루탄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청년학생들. 응원군에서 항쟁의 주역으로 변해간 넥타이부대. 자동차 경적을 울리고, 손수건을 흔들고, 빵을 나눠주고, 전투경찰의 가슴에 평화의 꽃을 달아주었던 시민들. 그 모두가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30년 전 6, 우리는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엄혹했던 군부독재에 맞서 불의에 대한 분노와 민주의 열망이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국민은 시대의 흐름을 독재에서 민주로 바꿔냈습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권리, 국민이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바위에 계란치기 같았던 저항들이 끝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너무도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역사였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만이 아니었습니다. 6월 항쟁은 우리 사회에 광장을 열었습니다.

 

보도지침이 폐지되고, 언론과 시민은 말할 자유를 찾았습니다. 다양한 시민사회운동 조직이 생겼고, 억압되고 폐쇄되었던 민주주의의 공간을 확대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면, 눈부신 경제발전도,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도, 문화와 예술도 꽃피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 30, 우리 사회가 이뤄온 모든 발전과 진보는 6월 항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이룬 그 모든 성취를 바탕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오늘, 6월항쟁의 주역인 국민과 함께 30주년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6월항쟁의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임기 내내 저 문재인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역사를 바꾼 두 청년,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항쟁을 이끌어주신 지도부, 87년 뜨거운 함성 속에서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환호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세계가 경탄하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우리 국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작은 해방과 함께 바깥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만큼 키운 것은 국민들이었습니다. 그 길에 4.19가 있었고, 부마항쟁이 있었고, 5.18이 있었고,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난겨울 촛불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촛불은 한 세대에 걸쳐 성장한 6월 항쟁이 당당하게 피운 꽃이었습니다.

 

우리는 6월 항쟁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힘을 배웠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실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6월의 시민은 독재를 무너뜨렸고 촛불시민은 민주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촛불은 미완의 6월 항쟁을 완성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앞의 과제는 다시 민주주의입니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6월 항쟁으로 성취한 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의 삶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6월 항쟁은 살아있는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민주주의는 제도이고, 실질적인 내용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고 제안합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후퇴하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인권은 확대될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헌법, 선거제도, 청와대, 검찰, 국정원, 방송,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운용하는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의사와 의지를 감시하고 왜곡하고 억압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위기가 근본 원인입니다. 제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 포용하는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6월 항쟁 30주년을 디딤돌 삼아 우리가 도약할 미래는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누구나 성실하게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것 걱정 없어야 합니다. 실패했더라도 다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정치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 가지, 꼭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6월 항쟁의 중심은 특정 계층, 특정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사제, 목사, 스님, 여성, 민주정치인,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문인, 교육자, 법조인, 문화예술인, 언론출판인, 청년, 학생, 그 모두가 민주 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로 모였습니다. 전국 22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린 6.10 국민대회가 626, 전국 34개 도시와 270여 곳에서 동시에 열린 '민주 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6월 항쟁에는 계층도 없었고, 변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6월 항쟁에 참여하며, 민주주의는 물처럼 흐를 때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독재에 맞섰던 87년의 청년이 2017년의 아버지가 되어 광장을 지키고, 도시락을 건넸던 87년의 여고생이 2017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촛불을 든 것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치와 일상이, 직장과 가정이 민주주의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갑시다. 관행과 제도와 문화를 바꿔나갈 일은 그것대로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상화되어있는 비민주적인 요소들은 우리 모두 서로 도와가며 바꿔나갑시다. 개개인이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노력은 그것대로 같이 해나갑시다.

 

민주주의가 정치, 사회, 경제의 제도로서 정착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로 훈련될 때, 민주주의는 그 어떤 폭풍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6월 항쟁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는 영원하고, 광장 또한 국민들에게 항상 열려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610.

 

 

기사입력: 2017/06/11 [09:3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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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a9941 17/06/11 [19:48] 수정 삭제  
  보수정부때 앞으로 걸어가다 정권이 좌익한데 뺏기면 뒤로 돌아 가!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은 정체에 빠진다.
유신 17/06/12 [00:51] 수정 삭제  
  이런 병신 같은 문죄인을 대통령 만든 병신 같은 조선! 반드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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