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행정도시 특별법, 위헌결정을 기대하며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위기의 원인이 충청도수도이전안의 무리한 추진
 
런아시아넷
필자는 현재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위기의 원인이 충청도수도이전안의 무리한 추진에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수도이전을 매개로한 지역연합(충청-호남이든 충청-영남이든)에 대한 허망한 꿈이 없었다면 무리한 민주당 분당작업도 없었을 것이며 수도이전에 대해 반발하는 수도권주민들(특히 강남권)을 달래기 위해 강남투기를 방조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사실은 불과 1년전까지만 하더라도 30년집권론을 떠벌렸던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에 많았던 것만 보더라도 그들이 수도이전안으로 상당기간동안 정권을 우려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일찍부터 수도이전작업의 무모함을 지적해 왔다. 참으로 어리석은 발상이다.

그와 같은 지역개발공약은 본시 오래가지 않는 법이다. 선거때 한번 이용해 먹었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했다. 설사 그 약속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국민투표 등(아니면 개헌이든)을 거쳐서 국민 동의하에 추진하는 것이 옳았다.

보시라. 얻을 것 얻은 충청주민들이 집권층을 지지해 주는가. 만일 금번 헌법재판소에서 행정도시특별법이 또다시 위헌판결을 받게 되면 원망만 듣게 될 것이 바로 정부여당이 아니겠는가.

설사 그것이 합헌 결정이 나더라도 더이상 충청도 사람들은 여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얻을 것 다 얻었는데 뭣하러..

게다가 수도이전작업이 가시화됐을때 수도권주민들의 반발은 어찌할 것인가.

지금 여당의 지지율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이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에 뒤지기 때문이다. 4.15 총선과 대통령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씨가 석권했던 수도권이 그렇게 된 것이다.

수도권은 전인구의 절반이고 충청도 인구의 4-5배이다. 게다가 강남집값을 엄청 올려 놓아서 강북주민들은 열린우리당을 거들떠 보지 않고 강남주민들은 오른 집값 빼앗길까봐 열린우리당에 칼을 품고 있다.

그야 말로 진퇴양난의 형국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이야 없어지면 되니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구도는 열린우리당을 대체할 새로운 중도개혁세력의 앞날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

그렇지만 수도이전안이 위헌결정나면 그 책임을 모조리 현 집권세력에게 뒤집어 씌우고 중도개혁세력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헌재가 본 가랑비의 뜻을 알기나 하는지..

* 자유게시판의 가랑비님의 글입니다.
기사입력: 2005/11/22 [06:1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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