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미국과 분초를 다투어가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쇠고기 협상에 임해 성공적으로 협상을 이끌어 낸 FTA 농업분야 고위급 대표이자 한미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로 활약한 민동석(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대표)외교통상부 외교역량평가 단장은 "한미 FTA는 규모나 파급효과 면에서 어떤 협상보다 규모가 크고 절대적이었다"며 "협상이 잘 되면 기본이고 잘 못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임했고 미국과 벼랑끝 협상을 하면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면서도 미국을 상대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고 만족감과 함께 당시의 절박했던 상황을 차분한 어조로 발표해 나갔다.
▲ 한미FTA 쇠고기 협상을 주도했던 한국측 협상 대표 민동석 외교통상부 외교역량평가 단장. 민 단장은 11일 아침 7시30분 서울 송파구 가락동 캘리포니아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 제397차 조찬 강연회에서 협상과정에서의 숨막혔던 상황들을 솔직담백하게 설명해 나갔다. 그는 이날 국가이익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konas.net
민동석 단장은 "한미 FTA에서 승패가 농업분야에 달린 것으로 보고 농업분야 협상을 위해 농림부가 협상가를 영입할 때 하나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어서 나서는 공무원이 없어 외교부 공무원이면서도 농림부로 가게 되었다"며 농업분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농업분야의 어려운 협상을 통해 미국이 자동차를 내주게 되었지만 이와 더불어 국내 언론과 정치권, 그리고 이익집단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고 어려웠다고 돌아봤다.
민동석 단장은 11일 아침 서울 가락동 캘리포니아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 제397차 조찬 강연회에 초청 강사로 나와 '韓美 FTA, 그리고 쇠고기 협상과 韓美관계'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당시의 절박하고도 긴박한 상황을 빗대면서 그의 인생에 세 번의 파고가 있었다고 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외교관으로 재직 시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처한 것과 두 번째는 농림식품부에서 농업협상 대표로 임할 때, 그리고 한미 FTA 쇠고기 협상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고된 시련이자 도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국가 대 국가 간 협상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가를 단적으로 설명해 나갔다.
민 단장은 "미국도 협상에 임하면서 분명한 원칙을 지니고 협상에 나왔지만 우리측에서도 지난 정권에서 총리 주재로 협상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정해 하달하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협상가들이 임했다"며 "그런데 차후 정권이 바뀌고 전직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졸속' 등과 같은 말로 협상을 문제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는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쇠고기 문제 논의는 정권이 바뀌고 새롭게 되는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인식이고 농림부 안에서도 가장 뜨거운 문제였다"며 "공직자로서, 협상대표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세로 하고자 했다. 4월 11일 시작된 쇠고기 협상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국제기준으로 해결하겠다고 세 번이나 약속하고 경제부총리도 공개적으로 개방시기까지 언급하는 등 우리의 카드와 패를 다 보여주고 하는 게임 형국이어서 순탄치가 않고 굉장히 불리해 협상대표로서 참으로 갑갑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런 상황이었기에 미국은 처음부터 공세적으로 나왔다고 했다. 따라서 "협상 시한이 임박한 4월16일에도 미국은 전혀 그들의 주장 입장에서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아 안 되겠다 싶어서 미 대표단에게 '그렇게 하려면 돌아가라'고 하자 미국이 당황해하고 협상이 중단되었다"면서 "그 날 밤을 꼬박 세우는데 미 대사관에서 협상에 나서겠다고 연락이 와 희망을 갖고 임했으며 주요 쟁점에서 실타래가 풀려 17일 새벽 5시30분에 마무리가 되었다"고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민 단장은 당시 협상과정에서의 느낌은 '미국도 굉장히 급했다'고 전했다. 초미의 관심이 4월 19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이고 거기에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미 캠프데이비드로 결정되고 장소가 백악관으로 바뀔리도 없을 것으로 보고 머릿속으로는 정상회담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했다. 시간에 쫒기면 국가이익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협상중단도 선언했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먹혀 들어갔다"면서 하지만 이로 인해 미 협상관계자들이 돌아가서 불이익을 받은데 대해 개인적으로 미안하다는 심정도 피력했다.
▲ 민 단장의 강연내용을 경청하는 포럼 회원들. ⓒkonas.net
그는 한미 FTA는 한미 관계나 수출을 위주로 하는 국가입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적 결단이라며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한다고 이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즉 전 세계 시장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이라는 시장창출효과도 있지만 기존 시장을 남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도 한미 FTA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또 우리가 미국과 협상하자 제일 당황한 쪽이 일본이고 중국과 EU라며 "미국이 먼저 와서 FTA 하자고 제의했다. 먼저 제의한 쪽이 한수 접고 들어가는 것이 상식이다. 멕시코나 일본도 아쉬운 소리하면서 들어오고 멕시코와 뉴질랜드도 어떻게 하든 하겠다고 나선다. 미국같이 1조원 큰 시장을 한국에 뺏기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먼저 FTA를 우리측에 하자고 한 것은 우리 정부가 캐나다에 먼저 요청하는 등 전략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민 단장은 국회 비준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나서 국회가 먼저 하도록 해야한다"고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 비준에 임하기를 요망했다. 그 이유로 다른 나라가 시장을 먼저 선점해서 시장이 빼앗겨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주도적으로 나가야한다고 우리나라가 먼저 발빠르게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미국의 재협상 요구와 관련해서는 "FTA는 이익의 균형 위에서 이루어 진 것이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없지만 하려고 해도 차단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해야한다"며 "미국도 자동차 분야에서 추가 요구를 한다면 다른 분야와 관련해서 이익의 균형이 깨지고, 그렇게 되면 협상반대자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주게되고 협상은 결렬된 채 다른 나라는 좋아하게 될 것이므로 절대로 재협상은 안 된다"고 국제관례와 미국의 신뢰와 연계시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지난 5월2일 이후 3개월 여 동안 진행된 광우병 파동 촛불시위 정국과 관련해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토론회 주선 등을 전문가들에게 요구하고 했으나 전부 고개를 숙이고 숨어 들어가 그 많던 전문가들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며 "대한민국이 극단적인 선동가에 그렇게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쪽에서도 받들어줄 힘과 기능이 있어야하는데 그 힘과 양식 등이 어디로 갔는지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대한민국을 소수 극단주의자에게 언제까지 내버려둘 것인가"며 "국가 이익을 버릴 수 없다. 시대는 디지털로 가는데 정부 대응은 아날로그 였지 않았나 생각한다. 국가의 주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침묵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야하고 공직자의 자세도 중요하다. 말로만 중요하다고 하면서 피하지 말고 몸을 내던지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 더불어 협상을 위해 국가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모는 풍토도 없애야한다"고 공직자이면서도 우리사회의 잘못된 풍조에도 날카로운 메스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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