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가 방송법改定 추진하는 이유는?
정병국 미디어특위 위원장 "미디어 관련 법 개정 추진 배경"
 
명랑소녀 네티즌 논객
미디어 빅뱅시대에 언론장악 음모라니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은 미디어 산업의 ‘경계 허물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고 있다. 미디어빅뱅으로 탄생하는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구촌 곳곳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미디어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늦어질수록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추락하는 것은 자명하다.
 
급변하는 IT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한 달이 늦으면 1년을 뒤쳐질 수밖에 없다. 이제 미디어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경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문제가 되었다. 디지털화, 융합화로 인한 미디어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IT강국이라는 장점을 살려 우리 미디어 산업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사에서는 연일 보도프로그램을 동원하거나 지면을 통해 재벌방송이니 방송장악이니 하는 선정적 문구를 사용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고 있다. 미디어 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또한 기득권 지키기 측면에서만 바라봐선 더더욱 안 된다. 어떻게 하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현재 다공영 1민영 체제는 80년 군사정권에서 방송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틀이다. 지금 KBS나 MBC나 SBS, 모두가 공영이다 민영이다 얘기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모두 상업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 현재 공영과 민영의 구별은 단지 소유구조 측면에서만 의미를 지닐 뿐, 방송의 콘텐츠나 채널의 정체성 면에서는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은 전혀 차별성이 없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상업방송은 상업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일부 방송에서는 방송법 개정을 민영화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과 이를 통한 방송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IPTV 서비스가 본격화하면 방송시장은 다매체 다채널이라는 무한경쟁에 직면할 것이고,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상업주의는 격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는 공영방송법을 새롭게 만들어 이러한  무한경쟁에서도 방송의 공영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영방송법을 통해 KBS가 공영방송사다운 방송을 하게끔 하고, 대신 KBS가 해온 상업광고를 광고시장에 내줌으로써 상업방송사들이 파이를 키워 질 높고 다양한 콘텐츠 생산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IPTV 시대가 열리게 되면 지역이라는 개념도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전국적인 채널확보가 가능해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지역방송도 콘텐츠 역량을 강화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국내 방송광고시장이 축소되자 지상파방송사들은 제작비 감축이라는 극약처방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콘텐츠 질 저하로 이어져 시청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시청자와 국민에 대한 방송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일정한 자본유입을 허용하고 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뉴스 콘텐츠 제작 노하우나 기획역량, 취재역량, 취재네트워킹 등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 높고 다양한 콘텐츠 생산을 촉진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을 정략적이거나 기득권 옹호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신문이 기사를 생산하면 독자가 찾아와 주는 시대, 방송이 독과점 구조 하에서 안주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미디어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이미 미디어 선진국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치밀한 생존 전략을 세워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들은 편파보도와 발목잡기로 일관하면서 소중한 미디어 산업 도약기회를 탕진하도록 몰아가고 있다. 연일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방송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는지 다시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미디어 위기를 기회로, 불안은 자신감으로 바꿔 변화에 응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병국 한나라당 국회의원: http://byounggug.co.kr/]
 
 
이명박 정부가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진짜 이유는?(정병국 의원/명랑소녀 펌)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 현재 선진 각국은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하는 새로운 미디어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의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디어분야에 대한 규제가 너무도 많고 복잡합니다. 이런 까다롭고 복잡한 규제들은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한나라당은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하는 새로운 미디어환경 변화에 부응해 우리나라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일련의 미디어산업관련 법률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미디어 관련 법률안은 언론자유의 신장, 미디어산업의 활성화,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이라는 3대 기조 아래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률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첫째, 신문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부분을 개정했고, 신문ㆍ방송 간의 겸영 금지 조항을 삭제했으며, 신문지원기관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포털의 뉴스서비스는 언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뉴스전달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신문법의 규율대상으로 하되 신문과는 구별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분류하고,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에게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 공개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가처분절차 등 위헌 판결을 받은 규정을 삭제했고, 언론중재법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인터넷포털, 언론사 닷컴, IPTV를 통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중재 또는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방송법 개정안은 매체 간 융합이라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과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외국자본도 일정한 수준의 투자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선 신문(뉴스통신포함)과 대기업의 경우 지상파 방송은 20%, 종합편성과 보도 PP는 49%까지 진출을 허용하였으나, 종합편성의 경우 30% 수준으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외국자본의 경우 지상파 진입은 형행대로 금지하고 종합편성과 보도 PP의 경우 20%까지 허용하였습니다.

현행법은 신문·뉴스통신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채널의 출현을 저해하고 콘텐츠 분야에 대한 신규투자 및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의 기반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규제완화 및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신문, 대기업, 외국자본의 참여를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SO,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매체에 불균형적으로 적용되었던 소유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통일하여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허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켰고, 허가(승인 등록) 취소 이전에 광고정지, 영업정지, 재허가 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방송심의규정 위반시 제재조치에 과징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방송법상의 방송광고의 종류에 빠져있는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개념을 방송법에 명기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별 개정안은 IPTV에서의 종합편성·보도PP 방송법과 형평성을 맞추어 대기업과 신문, 외국인 등이 참여할 수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전파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허가 기간 연장을 위하여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의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을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섯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개정안은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대비하여 지상파 방송사가 예정대로 디지털 전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촉진하고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광고규제완화 등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일곱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하게 24시간내에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관련자에게 통보, 고지토록 하고, 30일 간의 임시조치 기간 중에 해당 정보게재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72시간내에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미디어산업은 실타래처럼 얽힌 규제의 사실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시대에 맞는 새 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시장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정책은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미디어정책은 언론자유, 콘텐츠, 미디어산업, IT테크놀로지 등이 균형있게 조화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금번 미디어산업관련 법률개정안은 융합과 개방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발맞추어 우리 미디어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최선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 정병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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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2/21 [09:1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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