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중운동에 나선 좌익먹물들 제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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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공권력으로 질서를 유지해야 민주주의 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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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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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초중반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방의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에 대한 관찰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왜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이 되는 지에 대한 가장 명쾌한 설명을 남겼던 알렉시스 토크빌은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조건들의 평등화(the equality of conditions)' 비례하여 '조화하는 예술(the art of associating together)'이 발달될 경우에만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arcy)가 생성·발전·유지된다고 설파했다. 토크빌의 후예들이 오늘날 미국의 사회학을 주도하면서, 개인주의가 만연하여 공동체가 해체될 위기가 있었던 미국사회를 유지시키는 데에 교육을 통해서 공헌했다. 오늘날 미국의 민주주의는 교회, 학교, 언론이 키우고 지켜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나 자유가 누구에게나 동등에게 주어진 만큼 개인의 책임과 의무도 동등하게 부담해야 개인주의(자유)와 공동체주의(의무)가 조화로운 성숙한 자유민주국가가 되어서 20세기의 미국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게 토크빌의 주장이다. 사실 개인의 자유가 방자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방자함이 자유로 착각되어 만연하겠지만, 결국은 자유와 민주는 억압과 독재를 초청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다. 성숙한 민주주의에로의 성공적 진입은 자유를 신장하는 민주화투쟁보다도 공동체에 대한 질서의식 강화에 달려있다는 점을 군중운동(mass movement) 연구가들은 지적했다.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한 자는 자유를 외치는 자보다 더 민주투사라고 군중연구자들을 주장한다.
대부분의 군중연구가들이 주장하듯이, 사회적 다원주의사회(the society of social pluralism)와 방자한 군중사회(mass society)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 군중사회는 무늬만 다원주의사회이지 속은 전체주의사회이다. 방자한 군중들이 야간에 복면을 쓰고 청와대로 진격할 정도로 자유를 낭비하는 '군중사회'와 야간시위를 시민들이 스스로 절제하는 '다원주의적 민주사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군중사회와 민주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허락하지만, 그 질은 매우 다르다. 공동체에 대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자기절제가 없는 방자한 개인들의 과잉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곳이 군중사회이다. 이에 비해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남에 대한 배려가 살아있는 개인주의가 다원주의적 민주사회에서는 꽃핀다. 군중사회에는 자유와 민주가 사라진다.
한국의 민주화세력은 강압적 자기주장(aggressive self-assertion/억지·깽판)에 중독된 악질 군중들의 집합체로 그 본색을 드러내면서 한국이 성숙한 민주사회로 진입하는 데에 최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특히 배운 무식쟁이들인 지식인 군중(elite mass)들은 한국사회의 성숙한 민주화에 가장 넘기 힘든 장애물로 등장했다. 무식과 패륜과 반역에 찌든 한국의 좌익 정치인, 기자, 교사, 승려, 판사, 교수들은 배운 무식쟁이들로서 완전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강간하고 있다. 좌익세력의 전체주의적 군중선동에 휩쓸리는 지식인들은 '완전한 민주주의'를 한국사회에 강요하면서 과잉민주주의로 미숙한 한국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실상 反민주주의자들이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는 군사정권이 아니라 민주투사에 의해서 교묘하게 화간 당해왔다.
군중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자유를 남용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군중사회는 군중의 엘리트화와 엘리트의 군중화하는 착각(망상)에 의해서 생성된다. 자유를 파괴적으로 악용하는 군중사회는 '군중의 엘리트화'나 '엘리트의 군중화' 때문에 가능하다고 윌리암 콘하우저는 주장했다. 군중들의 억지가 정치엘리트의 합리를 밀어낸 군중사회에서는 선동이 민주정치를 망친다고 오르테가 가세트는 보았다. 반면에 엘리트가 스스로 군중으로 추락하여 군중화되는 역현상도 민주정치를 망친다고 한나 아렌트는 지적했다. 교만한 군중들과 비굴한 엘리트들의 무책임한 정치개입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파괴하여 한국을 다원주의적 민주사회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군중사회로 전락시키고 있다. 요즘 민주를 외치는 자들은 민주주의 사실상 강간자들이다.
한국사회에서 방자한 군중들의 무책임한 정치개입에 의한 폐해는 주로 방송을 장악한 좌익언론인들의 선동과 학교를 장악한 좌익교사들의 세뇌에 의해서 주로 발생된다. 하지만 더 깊이 보면 광우난동사태의 폭도들을 사법적으로 선처하여 풀어준 좌익성향의 판사들과 노무현의 자살을 이명박의 독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교수들도 한국사회를 방자한 군중들의 무법천지 난장판으로 몰아가는 주범들이다. 군중들의 특징은 비합리적 미신에 찌들어있다는 점이다. 교수, 교사, 기자 등 엘리트군중들은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을 믿고 반란을 일으키거나 혹은 노무현의 부끄러운 자살을 우상화하는 비합리적, 패륜적, 반란적, 무지한 행태를 보여준다. 민주를 앞세운 좌익선동세력에는 후안무치한 패륜자와 반역자들이 많다.
한국사회에는 좌익세력의 군중혁명에 동조하는 좌익지식인들이 많다. 이들은 군중운동을 통하여 한국사회를 무질서한 군중사회로 만들어서 결국은 민중의 이름으로 그들이 독재하는 북한식 공산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반민주주의자들이다. 오늘날 한국의 전교조 교사들이나 언론노조의 기자들의 행태를 보면 '자유'의 이름으로 매우 독선적, 패륜적, 반란적, 무지한 깽판꾼이라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패륜적이고 반란적인 망동을 배운 교사들, 기자들, 교수들, 판사들이 무지막지하게 보여주는 것을 보면, 군중화된 엘리트가 얼마나 천박한 존재들인지 알 수 있다. 민주사회가 허락한 자유와 권리를 남용해서 군중사회로 만드는 '배운 무식쟁이'들의 악덕이 심각하다. 지금 한국사회에 법치가 아니라 민주가 부족하다는 교육자와 언론인들은 민주주의 파괴자들이다.
좌익이든 우익이든 군중운동에 미혹되면 파괴적이고 기만적이 된다. 지난 1여년 동안 남한의 좌익세력은 북한의 좌익세력과 동조해서 남한사회에 민주와 민생의 이름으로 온갖 억지와 난동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단지 언론을 장악해서 국민들에게 워낙 강하게 선동질을 해서 어린 학생들과 우매한 군중들은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좌익세력의 깽판을 호평하는 착란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성숙한 국민들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좌익세력은 군중선동이 가지고 있는 패륜성, 반역성, 파괴성, 불법성, 비정상성을 잘 알고 있다. '민주주의는 무자격자들에게 자유를 과다하게 허락하여 군중사회를 거쳐서 전체주의사회로 전락시킬 수 있는 취약성이 있다'고 콘하우저는 경계한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강요하는 것을 '독재'라고 주장하는 과잉민주주의자들은 대부분 좌익선동세력에 연관된 자들이다. 지금 한국사회에는 정부에 의한 독재가 없고 방자한 군중들의 반란이 방송과 학교에 침투된 좌익선동꾼들에 의해서 조장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좌익선동꾼들은 공동체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인 치안과 안보에 대한 관심도 없다. 그 결과 좌익선동세력은 정부에서 야간 폭란자들에게 법질서를 강요하면 민주주의를 탄압한다고 방송을 통하여 국민들을 속인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은 군중폭란으로 한국의 치안질서를 파괴하는 좌익선동가들이다. 자유와 민주를 남용하여 한국의 미성숙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좌익혁명가들이 교수, 교사, 기자, 승려, 신부, 공무원, 판사의 탈을 쓰고 한국사회에 지금 미친 듯이 설친다
지난 10년 동안 신문사, 방송국, 대학, 중고교, 사찰, 성당, 법원, 관공서 등에 깊이 자리잡은 좌익선동세력의 군중혁명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질서유지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신의 방자한 권익만 주장하는 방자한 군중들을 제압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자유의 방자한 남용이 아니라 질서에 대한 섬세한 관심에서 비로소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질서파괴자들을 민주투사로 착각하는 먹물들은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파괴해서 북한식 전체주의사회를 만들려는 좌익혁명의 전사들로 의심받아야 한다. 요즘 법원, 대학, 방송, 학교에서 벌어지는 반정부투쟁은 좌익세력의 군중혁명전술인 것 같다. 대한민국에 도전하는 좌익세력의 군중혁명이 전개되고 있다.
지금 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군중선동가들의 위선과 기만을 제압하지 않으면, 한국사회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면서도 공동체적 책임이 존중받는 자유민주주의사회가 될 수 없다. 토크빌의 지적처럼,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적 의무가 조화를 이룰 때에 민주주의가 꽃 핀다. 무기력한 이명박 정부를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해서 타도하려는 군중선동가들은 사실상 좌익혁명으로 한국사회를 북한사회처럼 만들려는 좌익세작들이다. 다양한 의견을 허락하는 민주제도의 헛점을 악용해서 한국을 전체주의사회로 만들려는 좌익선동세력을 대한민국세력은 철저하게 제압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배운 무식쟁이'들로부터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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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9/06/03 [07:22]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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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좀 읽어보고 그래라 |
 좌빨깽판뇌사모 |
09/06/03 [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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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은 누구나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큰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길게 늘어선 조문 행렬은 단지 애도와 추모의 물결만은 아니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착잡하기 이를 길 없는 심경으로 나라의 앞날을 가슴속 깊이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서 각계각층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전직 대통령의 국민장을 치러낸 것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으며 또 열어야만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에 대해 우리들은 깊이 염려하고 있다. 작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었고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이 가로막혔으며, 이미 개정이 예고된 집회 관련 법안들의 독소조항도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또한 훼손되었다. 주요 방송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을 겪는가 하면, 국회에서 폭력사태까지 초래한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원만한 민주적 논의절차를 거쳤다고 말하기 어렵다. 여야의 동의로 지난 3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출범했지만, 여당 측 위원들이 회의 공개나 국민여론 수렴을 반대함으로써 위원회는 표류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언론법 처리 강행 방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흐름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언론의 자유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다.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에서 보듯이, 현 정권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입혔으며, 그에 따라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전국 법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여론에 따라 일단 포기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탈바꿈하여 되살아나고 있으며, 지난 십여 년 동안 대북정책이 거둔 성과도 큰 위험에 처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본권 보장을 요구할 때 집회의 강제 해산과 노동자 대량연행과 구속으로 맞서는 일 또한 구시대적 대처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정치노선의 차이나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민주적 원칙의 실천이다. 모든 국민의 삶을 넉넉히 포용하는 열린 정치를 구현하는 정부의 노력이 참으로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과정 또한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검찰은 국가원수를 지낸 이를 소환조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사건 처리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추가 비리 의혹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집요하게 가했다. 이는 엄정한 공직자 비리 수사라고 하기 곤란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되돌아보면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무모한 진압으로 빚어진 참사는 올해 벌어질 갖가지 퇴행적 사건을 예고했다.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이 수사기록 중 핵심적인 대목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세입자의 재산권,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현 정부의 근본적인 자기 성찰을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적 애도 속에 주어진 국민적 화해의 소중한 기회를 잘 살리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하며, 다음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해야 한다. 더불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진심으로 국정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1.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정적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만 엄격한 검찰 수사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1. 현 정부는 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해 국민적 화합에 걸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경제 위기 하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집권층이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서 타오르고 있는 민주적 요구에 대해 진지하고 성의있게 대응함으로써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국민적 화합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큰 길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간곡히 바란다.
2009. 6. 3.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
서명자 명단 (2009년 6월 3일)
강우성 강진호 계승혁 고철환 구명철 구인회 권태억 김길중 김도균 김빛내리 김상종 김세균 김영민 김용익 김월회 김유용 김인걸 김장주 김재범 김종욱 김종일 김진수 김춘수 김현균 김혜란 김효명 남동신 류재명 모경환 문중양 민은경 박경숙 박동열 박명규 박배균 박태균 박현섭 박흥식 박희병 방민호 배은경 배철현 백도명 변현태 봉준수 성노현 손영주 송석윤 신광현 신종호 심봉섭 안광석 안삼환 양동휴 양현아 오명석 오석배 오순희 오용록 우희종 유용태 윤순진 윤여창 윤여탁 윤제용 이강재 이건수 이경우 이병민 이성중 이성헌 이애주 이인호 이일하 이창숙 이철범 이현숙 이형목 임호준 임홍배 장덕진 장승일 전종익 전태원 정근식 정용욱 정원규 정향진 조국 조영남 조현설 조형택 조흥식 최갑수 최권행 최무영 최영찬 최윤영 한상진 한숭희 한영혜 한인섭 한정숙 허원기 홍기선 홍성욱 홍승권 홍재성 홍진호 황상익
김명환(인문대) 김민수(미대) 김정욱(환경대학원) 김현진(인문대) 이건우(인문대) 이근(국제대학원) 이동수(환경대학원) 이상훈(사회대) 이용환(농생대) 이준호(자연대) 장진성(인문대) 전경수(사회대) 최병선(사회대) 최진영(사회대) 이상 1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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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기사 꼬라지하고는.. |
멀 올인한다는겨 |
09/06/03 [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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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수준이구만...아직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싸구려 선동에 놀아난다고 생각해?
다들 자신의 생각이 있고 어떤게 올바른지 초딩도 아는데 여기만 이러네~
클릭질 잘못으로 왔는데 다신 오면 안되겠네~ 오염되는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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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언론탄압이나 정치보복은 문제삼지 않고 |
RIGHTGUARD |
09/06/03 [1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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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현 정권하에서 벌어진 일만을 가지고 침소봉대 견강부회 생떼를 써대는 사이비 지식인들인 너희들 386 수구반동 꼴통 교수들 하는 짓을 보면 쓴 웃음이 다 나온다.
전직 대통령 범죄 비리 수사한 것이 어찌해서 민주주의의 후퇴란 말이냐? 그리고 살상무기 마구 휘둘러대면서 시민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용산 난동패거리 진압한 것이 어째서 민주주의의 후퇴란 말이냐?
도둑놈 사기꾼 부패 정치인인 전직 대통령 노무현이의 수뢰범죄 수사하게 된 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라 전진인 것이다.
너희 뇌사모 386 교수들 두목 노무현이는 김대중의 뒤를 이어 국제금융지배 세력의 수탈에 부역하고 세계최악의 악정과 학정으로 수백만 동족 굶겨 죽이고 가두어 죽이고 때려죽인 극악무도한 인간백정 김정일에게 마구 퍼주기를 하여 그 정권 살려주고 핵무장까지 시켜서 민족공멸의 위기까지 조성한 용서못할 반역도배였다.
이런 자의 파렴치한 범죄 수사한 것이 잘못이고 이런 자의 범죄는 오직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역처럼 손도 대지 말아야 한다고 억지 강변하는 네 놈들 뇌사모 386 교수 놈들은 도대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교수들이냐?
아무리 인간 광견병인 종북좌빨 병에 감염되어 정상적인 사리분별력과 판단력이 마비된 놈들이라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유치하기 짝이 없는 미친 소리까지 마구 지껄여 대느냐?
너희들 종북좌빨 386 패거리들이 제 아무리 교언영색 견강부회를 일삼으면서 발악하여도 시대의 대세는 되돌리지 못한다.
피곤한 헛수고들 그만 하고 대오각성 참회해서 새 시대에 맞는 인간들이 되어 나라의 밝은 미래에 동참하거라.
파렴치한 정치 사기꾼 노무현이가 도둑질한 돈이 드러난 것만도 이 정도이니 숨겨놓은 돈은 또 얼마가 되겠느냐?
명색이 OECD 국가인 이 나라이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600만 달러의 사나이가 되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를 수사하여 단죄하는 것만이 잘못되었다고 강변하는 네 놈들은 진짜 대학교수가 맞기나 한 것이냐?
이 놈들아 600만 달러면 네놈들 50년~100년치 봉급이다.
불쌍한 지방 사립대 교직원들 같으면 200년~300년치 봉급이다.
눈이 완전히 비뚜러지고 간만 한껏 부어서 배 밖으로 나온 네놈들 386 종북좌뻘 교수놈들에게는 이런 돈조차 푼돈으로 밖에 안보이느냐?
대개의 평범한 서민들은 평생 동안 600만 달러는 고사하고 6만 달러도 구경하지 못하고 산다.
골수 빨갱이 반역도배이고 추악하고 파렴치한 정치 사기꾼 한 놈 죽었다고 이 소란 피워대는 네 놈들은 대학교수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는 놈들이다.
일찌감치 보따리 싸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이 나라 떠나 세계최악의 전제봉건 노예국가인 김정일 나라의 백성이 되어 거기에서나 대학교수 해먹어라.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슨 짓을 해도 좋고 이를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고 황당한 궤변과 강변 늘어놓는 너희들같이 덜 떨어진 자들은 김정일 나라 백성이 되어 오로지 "수령 아바이 만세"나 부르면서 살아야 할 놈들이다.
전제봉건 세습왕조 국가인 거기에서는 국가의 수령만 되면 무슨 짓을 저질러도 손톱만치도 문제삼지 않으니 너희들같이 전근대적인 미개한 나랏님 관념으로 머리가 굳어버란 돌대가리들이 살기에 안성마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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