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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8 [12:08]

정치이슈마다 혀댄 이상돈=제2 진중권?

세종시∙미디어법 문제 등 비전문분야까지 뛰어들어

박주연 미디어워치 기자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과 관련, 진보좌파 진영과 보수우파 진영의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전자 측은 세종시 원안 고수와 미디어법 무효를 주장하는 반면 후자측은 세종시 수정 혹은 폐기 및 미디어법 찬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진영 간 장벽을 무너뜨리는(?) 인물이 또 등장했다. 또 다시 이상돈 중앙대 교수다.

이상돈 교수는 최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이제 와서 세종시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교육 과학, 보건복지, 국토환경, 등 이런 부처는 그 성격상 국무총리가 총괄해서 움직이는 데에 크게 무리가 없는 부처다. 그런 부처들이 세종시로 가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 합당하다”고 세종시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표보다도 청와대와 여당이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상돈 교수는 헌재의 미디어법 가결 유효 결정을 맹비난하고 나선 진보좌파 진영과 동일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더 나아가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부터 이미 “헌재가 어떤 법 이론을 펼쳐도 언론법 유효 판결은 무리가 있고,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 주장, 헌재를 압박하는 모양새까지 취했다. 무효판결이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도 “미디어법 그 자체에 대해서 국민 여론들도 안 좋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통과시켜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또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그것은 사실상 굉장한 오만과 독선”이라며 “그런 것이 일종의 정국 파국을 초래하지 않겠는가 우려하고 있다”고 진보좌파 진영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

수차례 반복됐던 일이지만, ‘진보좌파가 선정한 보수우파 대표’ 이상돈 교수와 실제 보수우파 진영의 입장은 정반대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의 경우 “현재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대한민국의 심장과 뇌수에 박아놓은 8개의 대못이 있다”며 전교조, 6.15 공동선언, 민노총과 민노당, 과거사위원회, 한미연합사 해체, 사법부, 사형미집행 등과 함께 세종시를 꼽을 정도로 세종시 원안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조 대표는 세종시를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영훈, 남덕우 전 총리 및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 박홍 전 서강대 총장,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보수우파 진영의 원로들도 지난 10월20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국가백년대계를 바라보지 않고 충청권 표심만 보며 정략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며 “세종시의 원안 추진으로 발생할 극심한 행정 비효율을 막는 운동에 온 국민이 동참해 달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선진화시민행동 등 보수단체와 보수우파 성향 지식인 1200명은 이미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정치적 인기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디어법의 경우에도 헌재판결에 대해 바른사회시민회의, 뉴라이트전국연합, 공정언론시민연대, 자유주의진보연합 등 보수∙중도우파 단체들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해당 정당이나 단체별 입장에 입각하여 찬반을 이야기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며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헌재의 유효선언을 계기로 논란은 접고 미디어 산업 발전이나 시장 육성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엔 “촛불시위에 확실한 배후는 없다” 발언

언급했듯, 이상돈 교수가 논란이 되는 정치적 이슈마다 진보좌파 진영 주장을 따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교수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4대강 사업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하면 중지시킬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하는 야권과 반MB진영에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다. 또 정부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손배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밖에 없다”며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재판 이전에 각하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운찬 총리임명 논란 당시에는 “정 총리 후보자가 중도층과 충청권을 껴안는다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명박 정부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여권 내 대권구도와 관련해선 “여권의 의도는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들어와 대선 후보의 다자구도를 만든다는 전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청문회 때부터 실패해 더 이상 그것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박근혜 전 대표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가 박 전 대표 대항마라는 평가가 부상하고 있을 때였다.

이 교수는 최근 정부의 아프간 재파병 방침을 놓고서도 자신의 블로그 글을 통해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보낸다면 얼마 전 많은 사망자를 낸 이태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글에서 아프간 전황이 심각함을 설명하면서 부시의 네오콘이 주범이라는 취지의 지적도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에 큰 타격을 주었던 지난해 광우병 촛불정국 당시에는 “(촛불시위의) 확실한 ‘배후’가 있는 것 같지 않다”면서 촛불시위 반대 운동을 펼쳐온 보수우파 시민단체와 논객들을 겨냥, “보수는 이제 마지막으로 패배하고 있다”고 비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밖에도 신영철 대법관 파문 당시 보수우파진영 다수의견과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던 이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신화가 됐다”는 극단적 미화 발언으로 맹반발을 사기도 했다.

정치이슈마다 뛰어드는 환경법 전공 교수

이 같은 이상돈 교수의 기괴한 행보에 강한 불만을 품은 자유민주수호연합 등 8개 보수우파 시민단체는 지난 6월 초 이 교수가 재직 중인 서울 흑석동 중앙대 정문 앞에서 ‘이상돈 교수의 편향(偏向)과 곡학(曲學)을 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상돈 교수가 좌익의 주장을 펴든 우익의 주장을 펴든, 그것은 그의 학문적 자유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하거나, 반법치적인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법학자로서 학문적 진지성이 떨어지고 학생들에게 허구적이고 왜곡된 지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더욱이 자신의 정체를 이중적으로 가장해서 고의적으로 자기편을 공격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추태는 민주사회에서 저급하고 부덕한 행위다. 우익논객의 탈을 벗고 좌익논객으로 커밍아웃하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한편 이 교수 행보는 ‘진보좌파가 총애하는 보수우파 논객’ 이외 다른 코드도 읽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웹진 다요기 대표논객 ‘청풍’은 ‘이상돈씨 확실히 밝히시죠’라는 칼럼에서 “몇 군데의 글을 보면 ‘친박연대’ 행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어떤 정치행위를 하던 자신의 자유에 준하겠지만 최소한 이들은 보수를 대표하는 인물도 아니며, 대표해서도 안 되는 인물임에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친박’이라고 하라. 어디 가서 보수 팔아먹지 말고”라고 힐난했다. 결국 이 교수에 대한 종합적 분석은 ‘진보좌파와 박근혜 측에 욕먹지 않는 선에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스탠스라는 것이다.

다요기 박한명 대표는 “보수진영에 속한 논객이라고 해서 모두가 사안마다 의견과 주장이 꼭 같을 수는 없을 것이고, 또 다양성 측면에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이상돈 교수와 같이 매번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진보좌파 진영과 박근혜 측을 옹호하며 보수우파 진영을 공격하는 인물을 보수진영 대표 논객으로 설정한다는 건 애초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지적했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강길모 대표는 “환경법 전공이라는 사람이 자기 전공 분야도 아닌 정치이슈마다 모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라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매번 나서 소송이나 당하는 진중권과 대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주연 미디어워치 기자: bignews@bignews.co.kr]

▲ 미디어워치 34호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