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韓의 몰락, 歷史가 韓國人에게 묻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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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의 현상타파인가, 현상유지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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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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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 한국으로 탈출하였던 黃長燁 선생에 따르면, 1990년대 말 大飢僅으로 위기에 몰린 金正日은 측근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고 한다: "동무들한테 黨의 신임을 떼어놓으면, 무엇이 남겠소? 단순한 고깃덩이일 뿐이요." 이 말을 듣고 黃 선생(당시 국제담당 비서)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만일 우리가 고깃덩이라면, 너 또한 권력을 떠나서는 인민의 심판을 받아 亂刺(난자)당해 마땅한 고깃덩이이다."
당시 막다른 골목에 몰렸던 김정일 정권은 金大中-盧武鉉 정권 10년간 지속된 이른바 햇볕정책을 역이용하여 살아남았으나 최근 다시 絶體絶命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북한에선 작년 말의 ‘收奪式 디노미네이션’ 이후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발적이고, 비조직적인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식량을 실은 철도 貨車를 주민들이 습격하는가 하면 시장거래를 단속하는 경찰에 대어드는 식이다. 북한사람들은 겁도 없이 김정일을 尊稱 없이 이름만 부르기도 한다.
노동신문은, 김정일이 인민들을 배불리 먹이지 못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북한 총리가 노동당 간부들을 모아놓고 화폐개혁의 부작용에 대하여 사과했다는 첩보도 있다. 이렇게 약하게 나온 것은 평양에서조차 민심이 흉흉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정권은 다른 편으론 휴대전화로 남한과 통화하는 사람이나 脫北企圖者를 공개총살하는 등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공포와 선동으로 유지되는 수령 독재 체제에서 이런 民心離反은 重大사태이다. 북한주민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있다. 상당수는, 1990년대 말에 수백만 명이 굶어죽은 것은 ‘그들의 잘못’ 이 아니라 김정일의 잘못 때문임을 깨닫고 이를 갈면서 복수를 다짐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피와 땀으로 벌어놓은 재산을 이번 화폐개혁으로 빼앗긴 주민들의 怨恨이 더해졌다. 디노미네이션 이후 物價는 폭등하고 물건은 구하기 어렵다. 약속했던 배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북한정권의 간부층 사이에서도 “김정일을 따라가 보니 절벽이더라”는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식 개혁 개방만이 살 길이란 共感帶가 형성되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對北제재로 정권 유지에 가장 중요한 外貨가 전처럼 들어오지 않는다. 2008년 李明博 정부의 등장 이후, 그 전 10년간 매년 10억 달러 정도의 금품이 들어가던 것이 거의 끊겼다.
북한의 곳곳에 急變사태를 부를 만한 引火물질이 흩어져 있다. 김정일은 1989년 12월 크리스마스 날에 처형된 독재자 차우세스쿠 부부의 비디오를 간부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중국식으로 가면 이런 꼴을 당한다”고 겁을 주었다고 한다. 차우세스쿠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한 데는 김일성의 영향이 컸다. 차우세스쿠는 1971년 평양을 방문, 김일성을 만난 뒤 偶像숭배식 통치술에 크게 感銘을 받았다. 그는 귀국한 뒤 김일성식 통치술을 모방하여 루마니아를 벼랑으로 끌고 갔었다. 김정일 정권은 헝가리나 폴란드식으로 無血 민주화 혁명의 과정을 밟지는 않을 것이다. 자체 軌道 수정이 불가능하여 차우세스쿠 식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도 共産 루마니아처럼 앞으로 騷擾-분열-붕괴의 과정을 밟을 것이란 이야기이다.
루마니아에선 한 지방에서 일어난 비정치적 시위가 反정부 시위로 변질되고 군대의 流血진압에 흥분한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가세함으로써 확대, 擴散되었다. 수도인 부카레스트에서 차우세스쿠가 조직한 官製시위가 反정부 시위로 돌변, 군대가 출동하였으나 시민들의 저항이 거세어지자 국방장관이 진압을 포기하고 차우세스쿠에게 避身을 권유하였다. 헬기로 달아나던 차우세스쿠 부부는 강제착륙당하고 군 부대에서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다. 첫 시위에서 처형까지 열흘이 걸렸을 뿐이었다. 시위를 확산시키는 데는 자유유럽방송의 보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騷擾가 대규모 소요로 번졌을 때 출동한 군대가 과연 총을 쏠 것인가이다. 굶주리는 군대가 정권에 충성할 것인가? 인민들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진압이 어렵게 되거나 군대가 진압명령을 거부할 때 정권 상층부에선 强溫派가 대립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암살, 쿠데타, 內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1979년 10월26일 朴正熙 대통령이 정보부장에 의하여 사살된 사건도 부산과 마산의 反정부 騷擾를 둘러싼 측근들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휴대전화기가 많이 보급되었고, 남한 내의 탈북자들이 여러 채널의 對北방송을 운영하고 있어 최초의 소요사태를 다른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군이 과거에 운영하였던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은 2004년 이후 중단되었으나 북한의 急變사태 때는 이를 재가동해야 할 것이다.
폴란드에서 공산당을 약화시키고 終局에 가선 붕괴시킨 세 번의 노동자 봉기는 物價폭등이 도화선이었다. 북한주민들도 생존을 위한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북한주민들을 覺醒시킨 것은 1990년대 이후 생겨난 시장이다. 市場에서 물건을 사고팔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온 북한주민들은 배급 없이 살아남는 방법을 배웠고, 이제는 그 생존수단을 지키기 위하여 정권과 맞서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 시장과 권력의 대결에서 권력, 즉 김정일이 밀리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많은 북한주민들은 10여 년 전의 黃長燁씨처럼 "너 또한 권력을 떠나서는 인민의 심판을 받아 亂刺(난자)당해 마땅한 고깃덩이이다."고 벼르고 있을 것이다.
경제력에서 북한보다 100배 이상 거대한 한국이 북한의 변화에 영향을 끼칠 수단은 많다. 돈과 정보를 북한내부로 들여보내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손으로 독재정권을 허물게 하는 방법은 東西 냉전 때 성공적으로 實證된 戰略이다. 김정일이 權座에서 밀려나는 것은 정권의 교체이지 체제의 붕괴를 뜻하진 않는다. 김정일을 몰아낸 세력(노동당과 군이 중심)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식 개혁 개방 노선으로 나아가려 할 것이다. 그 길은 남북한의 자유통일로 直進하는 길이 아니라 迂廻하는 길이 될 것이다. 김정일 정권의 붕괴는 北核과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의 길도 열 것이다.
한반도의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는 지금, 關鍵은 李明博 정부의 신념과 용기이다. 역사는 韓國人에게(그리고 주변국에도) 묻고 있다. 한반도의 현상타파를 원하는가, 현상유지를 원하는가? 약간의 모험으로 東北亞의 癌덩어리를 제거하고 恒久的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기회를 놓칠 것인가? [조갑제 대표: http://www.chogab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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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3/04 [18:1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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