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세력의 민간인 불법사찰
민주당의 적반하장은 좌익세력의 본색 같다
 
조영환 편집인
국회는 오늘(4일)부터 12개 상임위에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 516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23일까지 20일간 진행될 국감에선 새해 예산안 및 쟁점법안 심의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펼쳐질 것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국감을 통해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민간인 불법 사찰 등 현안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중앙일보(joins.com)이 전했다. 자연스럽게 여당은 방어적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야당은 공세를 취할 것이다. 특히 언론을 장악한 야당은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겠지만, 공격력이 거세당한 웰빙여당은 방어도 하지 못하고 자책하면서 당하기만 할 것 같다. 좌익세력의 반란적 도전 앞에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신들의 안녕에 한나라당은 무능력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 중앙일보는 민간인(전 김종익 KB한마음 시장) 사찰로 논란을 빚었던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공직윤리지원관실 후신, 노무현 정부에선 조사심의관실)에 대한 논란을 중앙일보가 다뤘다. 즉, 노무현 좌익정권의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공직윤리지원관실/조사심의관실)이 2004년 6월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차적 조회 단말기를 들여와 6년간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해 차적 조회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는 중앙일보의 보도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차적 조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 1645건,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엔 707건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는 노무현 좌익정권이 차적까지 조회하면서 불법적으로 우익인사들을 사찰했다는 말로 들린다. 대한민국의 대북굴종과 좌익화를 위해서 김대중과 노무현은 혼신의 힘을 바친 것 같다.
 
박지원이 김종익과 같은 좌익활동가를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 사찰을 했다고 김대중-노무현을 추종하는 검찰 조직과 언론계 조직을 동원해서 '이명박 정부가 공안통치를 한다'고 선동전을 전개했지만, 사실 박지원은 불법 민간인(우익인사) 사찰의 주범인 것이다. 1800여명의 민간인들에게 365일 24시간 불법 도청을 했던 신건 전 국정원장과 같은 범법자가 영포회 소속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불법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좌익활동가 김종익을 비호했다. 마땅히 조사받아야 할 김종익을 조사했다고 공안통치를 들먹이는 소동은 친북세력의 대표적 적반하장으로 보인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은 차적 조회나 도청으로 우익인사들의 사생활을 불법 수집해서 지금도 악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대한민국을 위한 정상적 민주정당으로 보이지 않는다.
 
박지원이 이명박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막강한 정보를 자랑하는 것은 집권 당시에 불법 도청와 사찰로 얻은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민간인 불법 사찰, 특히 우익인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의 원조는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은 우익인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로써 친북세력의 대한민국 파괴와 대북 굴종정책에 악용했을 가능성을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기간에 밝혀야 할 것이다. 이명박 중도정부와 웰빙여당은 김대중-노무현 종북정권의 대한민국 파괴행위에 대해서 하나도 밝혀내지 못한 무능한 비겁자들의 소굴이다. 종북정권 10년을 청산하는 기회로 국정감사 기간을 활용해야, 국민들이 친북좌익세력의 반역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좌익정권의 반란적이고 반역적인 범죄들에 대한 심판을 이명박 중도정권은 일체 하지 않았다. 그것은 중도의 불의와 비겁이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 3일 국가기록원에서 입수한 정부 대외비 문서 등에 따르면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조사심의관실 시절인 2004년 3월 경찰청 정보통신관리관에게 차적 조회용 단말기 한 대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차적 정보 소관부처인 건교부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경찰청은 차적 정보 제공 내역을 행자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그 절차를 생략했다"고 한다. 약 1800여명의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신건 전 국정원장과 남한의 은행을 압박해서 북한에 4억 5천달러를 북한에 퍼준 박지원을 비롯해서,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의 권력자들은 어느 정권의 권력자들보다도 더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활발하게 사찰하고 탄압해서 대한민국의 좌경화에 앞장선 것으로 관찰된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은 많은 영역에서 반역적이었다고 평가된다.
 
노무현 좌익정권의 조사심의관실은 법적 제도까지 바꿔서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조사심의관실은 차적 조회 단말기 사용이 공개될 경우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2006년 한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이 법인은 '민간인의 경우 감찰 및 차적 조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도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금까지 단말기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이진복 의원은 밝혔다. 이진복 의원은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공직자 및 민간인에 대한 차적을 계속 조회하고 있는 만큼 초법적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조사심의관실은 노무현 정부 시절 고유의 공직자 감찰업무를 뛰어넘어 방대한 현안조사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남한의 좌익화에 모든 치안·공안·국방기관을 좌익정권은 악용했을 것이다.

이진복 의원이 국가기록원에서 제출받은 조사심의관실 기록물 중에는 ‘탄핵의결 관련 여론동향 보고’(2004년), ‘하명사건 조사결과 보고’(2005년)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특히 ‘탄핵의결 관련 여론동향 보고’ 문건에는 "대통령 탄핵의결 이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연령별·성별 등 각계의 여론 동향을 인터넷 및 전화 통해 수집"이라고 적혀 있어 조사심의관실이 고건 당시 총리에 대한 여론 동향까지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자지 정권의 국무총리까지 사찰하는 짓을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이 자행했다는 결론이다. 노무현 탄핵 당시에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은 방송을 장악해서 얼마나 북한식 선전선동을 군중동원을 위해 남용했던 것이다. 지금도 방송을 장악한 김대중-노무현 추종세력이 이명박 중도정부의 무능한 언론장악을 과장해서 비난하고 있다.

노무현 좌익정권의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은 적발 실적을 늘리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점수까지 매겨놓았다고 한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범죄자를 많이 잡기 위해서 실적제를 했다고 한 개념 없는 경찰서장이 반발하는 추태를 보였지만, 노무현 좌익정권 하에서는 국무총리실에서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하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경쟁을 시켰다는 말이다. 중앙일보는 "‘정부합동점검반 감찰요원 실적평가 기준 개선’이란 문건에 따르면 현장 적발 및 비리첩보 대상의 경우 6급 공무원 이하 1점, 5~4급 공무원 2점, 3급 공무원 이상 3점이며, 적발금액은 100만원 미만 1점, 100만~1000만원 2점, 1000만원 이상 3점 등이었다"고 보도했다. 매우 조직적인 민간인 불법 사찰을 노무현 좌익정권의 조사심의관실(공직윤리지원관실)이 해온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공직복무관리관실)을 통해서 자행한 불법 민간인 사찰에 대해 국민들에게 해명하고 사과하고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특히 박지원은 처벌을 한번 더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을 불법적으로 자행했다고 떠들었던 주인공인 박지원 원내대표는 영포회의 금융권 인사 개입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지역주의와 공안통치를 비난했는데, 사실 그는 2006년 대기업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와 6.15남북정상회담 당시 4억5천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 현대 측으로부터 1백50억 원을 받은 혐의으로 기소되어 3년 징역형을 받은 자이다. 정부의 민간인 사찰과 집권세력의 금융권 인사나 경영 개입에 박지원은 입이 열개라고 할 말이 없는 최악의 반역적 범죄자였다. 골수좌익 박지원은 후안무치하다.
 
박지원이나 신건에 대한 법적 심판은 그들의 진짜 범죄를 감추기 위한 '도마뱀 꼬리 자르기'일 가능성이 높다. 좌익세력의 본색을 감안한다면, 민간인(특히 우익인사)들에 대한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의 불법 사찰은 매우 조직적이고 일상적이었을 것이다. 동아일보는 2005년 11월15일 "신건 씨는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 그는 2002년 10월 본보(동아일보)가 국정원 도청 실태를 보도하자 '도청을 했다면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도청의) 근거가 없다면 도청을 주장한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위협하고 제소까지 했다. 올해 8월 국정원이 'DJ 정부 때도 도청이 있었다'고 발표한 후에도 그는 '도청은 없었다'고 거듭 잡아뗐다"는 사설을 내보냈다. 후안무치한 신건과 박지원이 민주당의 주축세력이니, 이광재와 같은 범법자를 골라서 공청한 것이 아닌가.
 
후안무치한 것이 좌익분자들의 본색이다. 대한민국을 북한에 굴종시키기 위해서 은행과 기업을 협박한 작자들이 바로 종북좌익분자들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에는 종북좌익분자와 같은 언행을 줄기차게 해대는 자들이 우굴대는 것으로 국민은 보고 있다. 저렇게 악독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독재체제를  지원하려는 종북분자들은 패륜과 반역의 화신일 수 밖에 없다. 요즘 하도 김정은 3대세습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종북좌익세력이 북한과 거리를 두는 듯한 언행을 전술적으로 한다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우익애국인사들을 사찰하고 탄압하는 종북좌익세력의 근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장조사 기간에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의 민간인(우익인사) 불법 사찰과 탄압을 밝혀, 좌익세력의 반역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유명무실한 영포회(영일포항 공직자 모임)를 들먹거려서 지역감정을 부추긴 골수지역정당 민주당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을 떠드는 목적은 좌익세력(KB한마음 김종익 사장)을 비호하려는 좌익세력의 패당적 선동 때문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워낙 무능하고 겁약해서 맞받아치지 않으니까, 온갖 범법행위를 자행했던 장본인(신건이나 박지원)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윤리에 기준이 되어서 한국사회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10년의 죄악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바란다. 정권의 일상적 잘못은 덮어줘야 하겠지만,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의 반역적 범죄들은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 밝혀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의 불법과 반역은 아직도 심판되지 않았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0/10/04 [07:1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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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달 10/10/13 [07:09] 수정 삭제  
  이분들의 민주화 노력이 아니었다면 다른 어떤 인물들이 있었나요?
설마 친일과 군사정권, 정경유착비리정권, 대화불통 이명박정권 등등을
비판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설마 아예 어떤 정부건 무비판수용을 해야한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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