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팔이들, 혈세 그만 우려먹어라
폭란을 민주로 둔갑시켜 세금 그만 빨아먹어라
 
이화수 건국이념보급회/나라사랑실천운동 대표
 
 
5․18민주팔이들, 국민의 혈세 그만 우려먹어라!

민주당 김재균(광주 북을), 김영진, 강창선, 박주선 의원 등 16인은 지난 2월 22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5.18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5.18민중항쟁의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명칭을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피해를 당한 관련자 및 유가족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여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행방불명된 자 등 다수 관련자 및 유족들이 신청기간의 부족과 입증자료의 불비 등으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기각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007년 5·18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지난 1980년 5월17일부터 27일까지 계엄군에 의해 광주 상무대 영창과 교도소에 강제구금 및 연행됐던 2천212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 중 600여명은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미 2006년 12월 보상신청 시효가 만료된 만큼 이들에게 보상 기회를 주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5․18민주화운동으로 알려진 1980년 광주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자동차 공장을 습격하여 장갑차를 탈취하고 경찰서 등의 무기고에서 빼앗은 LMG를 건물 옥상에 설치하여 국군의 헬리콥터를 요격하고, 도심 곳곳에 TNT를 매설해 놓고 국군과 전투를 벌였으며, 무력으로 국군을 몰아내고 광주시를 6일 간이나 점령했던 사건이었다. 그들은 당시의 광주를 해방구라 표현하고, 이 사건을 ‘5․18민중항쟁’이라 부른다. 항쟁이란 충돌을 뜻하므로 5․18은 민중과 대한민국이 충돌한 사건이다. 그들은 국군을 광주 밖으로 몰아내고 ‘광주가 해방되었다’고 외쳤다. 그런데 이번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재균 의원 역시 제안이유를 통하여 ‘5․18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 대신 ‘5․18민중항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김재균은 2000년 전남대 논문(광주보상법과 5․18특별법 결정과정 연구)에서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과정(Democratization from the below)"이라고 하여 ‘민주화운동’의 개념을 알려준 바 있다. 대한민국이 계급적이고 수직적 구조라는 고전적 계급관을 갖고 있는 그는 ‘민주화운동’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전개된다고 설명했다. "정통성이 없다고 인정된 체제는 민중의 체제 거부 또는 체제에 대한 저항운동을 불러일으킨다. 밑으로부터의 민주화는 서로 구별되는 세 국면, 즉 권위주의 정부의 전복을 위한 투쟁, 전복, 그리고 전복 후의 투쟁과정을 거친다. 권위주의 체제는 정부가 반정부세력보다 더 약해질 때 대체(Replacement)된다. 민주적 이행의 일반적 이미지는 ‘민중의 힘(People Power)'에 의해 억압적 정부가 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들의 대중 동원이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강제한다."

이 설명의 핵심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는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정부를 전복하고 정부가 전복되고 난 후에 또 투쟁한다. 민주화는 민중의 힘으로 정부를 전복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민중항쟁을 도구로 사용한 민주화운동의 목표가 ‘정부 전복’이라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이 연구자의 주된 논점은 "5․18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이며 그 목표는 정부 전복이다"라는 것이다.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 자체가 혁명 또는 반란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김재균이 말하는 5․18민중항쟁은 광주혁명 내지 광주독립투쟁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전복하여 독립된 ‘민중국가’, 또는 ‘그들만의 나라(5․18 그리고 역사, 김상봉 전남대철학과교수)‘를 세우려는 반란이었다는 뜻이 된다.

1990년 8월 6일 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문은 1995년 12월 21일 이후 5.18특별법 제6조에 의하여 ‘배상’으로 간주되고, 법률상 ‘배상’의 효과를 지니게 되었다. 배상이란 배상을 받는 자와 배상하는 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한다거나 또는 피해를 입은 사실증명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공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 훼손 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어, "배상 원인의 발생과 필요한 조사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자는 가해공무원(군인․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소속하는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배상에 원인이 되는 사실발생에 관한 조회를 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하고 조회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문서로 회보하여야 한다(제18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5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또 ‘배상금의 계산액이 ’5,000만원 이상인 사건‘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배상결정(제20조 제1호)을 하며, 배상금 지급결정을 할 때 과실상계(제21조 제1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광주보상법에 의한 보상자 결정은 김재균 의원의 ‘광주보상법과 5․18특별법 결정과정 연구에서 보듯이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일정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피해의 정도’를 판정하는 것이 전부였다. 국가에게는 고의․ 과실이 없다든지, 인과관계가 없다든지 하는 것들을 주장할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 1980년 5월 18일경 광주에서 다쳤으므로 국가가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그러다가 ‘광주’라는 법률명이 ‘5․18’로 바뀌면서 5․18보상법은 5․18배상법이 되었다.

법률효과가 ‘배상’이라면 법률요건도 ‘배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피해사실만 있으면 피해의 원인, 본인의 고의나 과실, 가해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혀 묻지 않고 국가가 배상을 해주는 법률은 국민의 혈세를 마구 낭비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1995년 12월 21일부터 광주보상법으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국가배상법의 배상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한 ‘자격없는 자가 보상을 받은 것’이 되므로, 5․18특별법 제6조에 의하여 1995년 12월 21일부터 광주보상법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들에게 지급한 보상은 모두 환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1995년 12월 21일 이전의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가운데 1995년 12월 21일 이후에 지급받은 혜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광주보상법은 보상금 산정을 배상의 방식으로 했다. 이런 문제가 있는 법률을 5․18특별법 제6조에서 법률의 제명만 그대로 두고 본질을 통째로 바꿨는데, 그 이유는 "광주혁명을 진압한 국가의 행위가 범죄이다"라는 점을 못박아 두고자 한 것이었다. "5․18민중항쟁의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라면서 개정안을 제출한 김재균 의원 등의 속셈이 훤히 들여다보이지 않는가?

반란이나 혁명은 모두 현행법상 내란죄로 처벌된다. 대한민국은 반란자들에게 항복하거나 5․18세력에 의하여 멸망한 적이 없다. 대한민국은 5․18세력의 반란을 진압했고 그들은 대한민국에 투항했다. 그리고 일부 정치인은 그들을 달래기 위하여, 혹은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이미 여섯차례나 법을 개정하면서 전체 국민의 동의없이 국민의 혈세를 마구 낭비했다. 김재균 등 5․18 관련자들은 자신들의 ‘5․18항쟁’이 성공하여 대한민국을 점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국민의 혈세를 그만 우려먹고, 자숙하며, 과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해야 한다.

(참고) 5.18특별법 제6조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 [이화수 건국이념보급회/나라사랑실천운동 대표: hslee3601@gmail.com]
 

▲ 2010년 7월 9일 광주사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단체 회원들에게 깽판치는 광주사태 관련자들

▼ 참고자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1. 2. 22
발의자 : 김재균, 박주선, 조영택, 이윤석, 김영진, 김동철, 이용섭, 장병완, 우윤근. 주승용, 최인기, 강창일, 김영록, 장세환, 강기정 의원(16인)

제안 이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배상으로 본다고 명시하여 5․18민중항쟁의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제명은 보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제명에서 보상을 배상으로 변경하여 5․18민중항쟁의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당시 피해를 당한 관련자 및 유가족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여섯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행방불명된 자 등 다수 관련자 및 유족들이 신청기간의 부족과 입증자료의 불비 등으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기각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추가 신청기간을 부여하여 관련자 및 유족들이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히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가 그동안 확보되지 못했던 송치자, 훈방자 명부자료가 발굴됨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이들에 대한 추가 신청기간을 주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명).

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함(안 제8조 제2항)

법률 제 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보상”을 “배상”으로 한다.

제8조 제목 “(補償金 등의 支給申請)”을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第 1項의 規定에”를 “제 1항의 규정에”로, “補償金등의 支給申請은 2006년”을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은 2011년”으로, “1일부터 2006년”을 “1일부터 20011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第8條(補償金 등의 支給申請)①(생략)

② 第1項의 規定에----補償金 등의 支給申請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은 2011년----1일부터 2011년-------


김재균, 5.18 보상법 개정안 발의
[연합] 입력 2011.02.22 13:35

민주당 김재균(광주 북을)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5.18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법 개정을 통해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명칭을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007년 5·18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지난 1980년 5월17일부터 27일까지 계엄군에 의해 광주 상무대 영창과 교도소에 강제구금 및 연행됐던 2천212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 중 600여명은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미 2006년 12월 보상신청 시효가 만료된 만큼 이들에게 보상 기회를 주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출처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092395&ctg=1002
 

광주시의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중단해야"
[CBS노컷] 입력 2011.02.22 15:24

`시-시의회 갈등` 확산 우려

[광주CBS 조기선 기자] 광주시의회가 세계인권도시포럼 중단과 집행부 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세계인권도시포럼을 둘러싼 광주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영남)는 22일 오전 의원 간담회를 가진 뒤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 인권담당관의 `왜, 인권도시 광주의 발목을 잡는지 모르겠다`는 보도자료를 접하고 광주시의 행정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자위는 또 "광주시의회가 지난해 정례회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인권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각종 인프라 조성 등 사전준비가 미흡해 사업의 시의성 및 타당성이 결여됐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자위는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즉각 중단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한 집행부 책임자의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 행자위는 집행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강운태 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인권도시포럼 중단을 요구했지만, 포럼 개최를 위해 초청장까지 발송한 상황에서 행사를 중단할 경우 광주시의 신인도 하락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행사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이처럼 시의회의 세계인권도시포럼 중단 요구에 대해 광주시가 국제행사라는 이유로 행사 중단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광주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확산일로를 걷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앞서 광주시의회 윤봉근 의장은 지난 18일 임시회 폐회사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도, 집행부에서 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오만한 처사"라며 사업시행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기원건 인권담당관은 지난 20일 개인성명을 통해 "5.18 기념재단 이사장과 공동 명의로 초청장을 발송한 상황에서 시의회 의장이 행사 중단을 요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윤 의장을 비판해 시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비화됐다. rainmaker@cbs.co.kr
출처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093232&cloc=rss%7Cnews%7Ctotal_list
 

5.18 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8만원으로 인상
전남도,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거동 불평 유공자 지원금도 올라
2010년 12월 26일 (일) 10:43:07 조경륜 기자 igjn2111@hanmail.net

전남도내 저소득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생계지원비가 내년부터 월 8만원으로 인상된다. 전라남도는 저소득 민주유공자 지원금을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전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유공자에 지원하는 ‘교통부름이’와 ‘가사도우미’ 운영비도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전남도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역사적이고 숭고한 뜻을 도 차원에서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말 이 조례를 제정해 2007년부터 저소득 유공자에 대해 세대당 월 5만원씩 지급해왔다. 함께 거동이 불편한 유공자에 대해서는 ‘교통부름이’와 ‘가사도우미’ 제도를 운영해 각 월 5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5.18 유공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5․18 기념행사 등을 지원해왔다.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 대상은 조례시행일인 지난 2007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전남도내에 거주한 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매년 소득조사를 통해 월소득액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2009년 기준 503만원) 이하인 세대다. 현재 전남도내 5․18유공자 624가구중 388세대가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생계지원비 지급 신청은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소득심사, 국가유공자 여부확인 등을 거쳐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지급 대상자에게는 매월 말일까지 생계지원비를 통장에 입금해준다.

이승옥 전남도 종합민원실장은 “5. 18민주화운동은 전남에서 일어난 민주수호운동인데도 오랜 기간동안 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공자 및 그 가족들이 폭도로 대우받으며 가정이 해체되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난의 악순환이 이어졌다”며 “이번 생계지원비 인상으로 어려운 5․18유공자들에 도움을 줌으로써 의로운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세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igj.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13


‘뇌물혐의’ 김재균 의원 부인 사전영장
출처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0821.html 
 

촬영 장재균
 
기사입력: 2011/03/05 [21:3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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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개대중 역적놈과 개일성 악마의 합작품이라고 탈북자 기자회견 동영상도 나오지요.폭도역적들.... 역적놈들광주놈 11/03/05 [22:51] 수정 삭제
  개놈들 지들끼리 무기고 탈취해서 싸움질 하고 개대중놈이 개일성에게 지운해달라고 해서는 서해바다로 1진300명 2 진300명 북괴 특수단 을 한국군 군복을 입는 잔인하게 나도질 해놓고선 전두환이 그랬다고 뒤집어 씨웠다고 하지요.개대중놈 똥령때 법정에서 울군이 그렇게 잔인하게 않했다고 시인한것이요.돌대가리 광주 역적놈 반역자들아.개대중 하는말이; 거짓말도 100번하며는 참말이 된다고 주댕이 놀렸다지요.보라 박지원 간첩 빨갱이놈 개정일 충견놈 이개놈은 주댕이 벌렸다하면 거짓말이 따발총으로 쏟아 내지요.모두 잡아내서는 총살 처형해 그리고 목을 작두로 싹둑짤래서 국회의사당 앞뜰에 매달아 놓아 전시하라.그래야만 나라 채통이 바로서고 국가관 국가혼 정의 도덕성이 되살아나는것이요.전두환식으로 속결속전으로 실시하라....
밥이 아까워~ 꼴란 코리아 11/03/07 [09:31] 수정 삭제
  에라 이 쮜라시들.... 비싼 밥 쳐묵고 할 짓 없어서 쓰레기 글들 나불거리노? 할 짓 없으면 막걸리나 쳐묵고 디비져 자라!
민주화 보상금 챙겨서 북한으로 갔다지? 광주폭도 11/03/18 [17:46] 수정 삭제
  북한의 지도교수 윤기권이라고.. 기껏 국민이 낸 세금에서 돈퍼줘서 북한 보내고 에라이~
날짜별 5.18 광주폭동 유언비어 모음 루우머 11/10/10 [22:49] 수정 삭제
  날짜별 5.18 광주폭동 유언비어 모음

광주사태 사건 개요

당시상황

-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유신헌법의 간접선거 절차에 따라 대통령에 당선된 최규하 대통령은 직선제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을 연 내에(80년) 완료하고 80년 말경 직선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81년 초에 정권을 이양한다는 정치일정을 제시.

- 80년 봄이 되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을 주축으로 하는 야당 및 민주화 단체 등에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재야에 정권을 이양할 것을 요구하는 각종 집회를 열었고, 대학생들은 이를 지지하며 조속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대적인 시위 및 집회를 전국적으로 전개(80년 서울의 봄).

- 1980년 3월 경기도 파주군을 통해 내려오던 북한 인민군 인민무력부 심리전대대 소속 대위가 서울 은평구 북한산 근처에서 검거됨

- 직전 4월 말에는 사북탄광에서 폭력적 노사분규가 일어나 경찰관이 숨지고 수십명이 부상하였으며 사북 일대가 치안공백 상태에 빠지는 사태가 발생.


- 1980년 5월 1일, 친북 좌익 성향 대학생 10~15만 명이 지상 서울역 광장을 점령, 서울역 주변의 상가를 약탈하고 유리를 파괴하고, 주차된 차량을 찌그러트리고 가로수와 가로등을 부러트리고 행인 폭행

- 5월 15일 운동권 대학생이 주도하여 10만여명이 운집한 서울역 시위에서 시위대의 차량돌진으로 경찰 수명이 숨지는 등 극심한 사회혼란 및 안보불안 상태에 놓임. 5월 16일 경찰의 진압대 투입 정보를 빼돌린 운동권 간부들에 의해 시위대는 반나절만에 바로 사라졌다.


- 김대중 등 재야에서는 최규하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 5월 22일을 기하여 전국적 민중봉기를 일으킬 것을 선언하고 대학생 등을 동원하여 봉기계획을 추진.


- 이에 정부는 5월17일 자정을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김대중 및 그 측근 등을 내란 혐의로, 김종필 이후락 등을 부정축재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김영삼을 가택 연금함.


- 전국 대학에 휴교령을 내리고 모든 대학에 계엄군을 배치시킴.



사건발생

- 5.17일 0시를 기하여 발표된 계엄 포고령에 의하여 조선대 전남대 등 광주시내 대학가에 계엄군 진주(교내의 학생들을 강제로 추방시킴).

- 연금상태에서 김대중은 '이런 자들과는 절대 타협할수 없다'는 선언을 함. 이는 일종의 지령임.

- 5. 18일 오전 등교하던 전남대 학생들과 계엄군 사이에 소규모 충돌이 발생.


* 5월 18일 새벽 6시경 광주시내 29개 병기고 탈취. 계엄군이 임산부 배를 갈랐다, 계엄군이 여고생 젖가슴을 도려냈다, 계엄군이 사람고기를 뜯어먹었다 등의 유언비어들이 정체불명의 지프차와 확성기를 통해 확산됨. 시민들은 공포감에 빠짐.

* 오전 8~9시경 비상국무회의 열고 계엄군 투입. 계엄군은 31사단(사단장 정웅 소장)

* 오전 10시경 시내 중심가로 이동한 2백여 명의 전남대생이 시위, 오후 2시경에는 1천여명으로 늘어나 경찰과 투석전 등 격렬한 시위로 경찰이 밀리자, 오후 5시 40분경 계엄군 병력을 투입, 상호 격렬한 충돌 및 부상자 다수 발생.

계엄군으로 파견된 31사단의 투입이 지연되자 바로 3공수여단, 7공수여단, 11공수여단이 투입됨.

* 오전 10시 20분, 7공수 여단 병력 8명이 전남대학교 정문에 배치됨. 누군가 돌을 던지라고 하자 8백여 명의 전남대학생이 일제히 공수여단 병력 8명을 향해 돌을 던짐. 계엄군 증원 요청.

* "전남대 학생회장 박관현이 계엄군에 살해되었다"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 씨를 말리러 왔다” “경상도 군인만 골라서 왔다”는 등의 유언비어 유포 => 전 광주시대로 확산

* 12시. 보병학교 병력을 겨우 따돌린 계엄군 31사단 병력 광주시내 진입. 이때 전남대 학생들과 조선대 학생들이 교문 밖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바로 물리적인 난투극 발생.



- 5.19일 시위가 확산되어 파출소 방화, 차량 방화 등의 사태 발생.

* 시위대 나주 예비군 대대 무기고 등을 습격, 소총과 탄약 탈취하여 무장.

* 광주 시외 버스터미널 근처의 시위대 중에 총상으로 의심되는 사망자 1명 발생.


- 5.20일 1만명의 시위대가 광주 MBC방송국 점거 방화/시청습격 파괴/ 도청앞 저지 경찰관 4명이 시위대가 돌진하는 차량에 치어 사망 / 시내 파출소 다수 방화

* 광주시내의 거의 모든 경찰서와 파출소를 시위대가 습격 점거.

* 아세아자동차공장 습격, 화순탄광에서 폭약 탈취, 광주 교도소 습격. 사상범 외 살인범, 강간범들 모두 탈주.

* 오후 8시경 계엄군 대검 장착. 이때까지만 해도 계엄군이나 공수부대는 대검을 장착하지 않았음.


- 5.21일 광주세무서 방화로 전소/ CBS 방송국 점거 방화 및 차량 탈취.
* 시민군이 오전에 아시아자동차를 습격, 장갑차 및 군용 차량 등 2백여대를 탈취.
* 12시경 도청경비 계엄군과 수만명의 시민군 대치하던 중, 시위대의 차량 돌진으로 계엄군이 깔려 수명의 사상자 발생. 그 와중에 계엄군 시민군을 향하여 최초(?) 발포.

(돌격하는 시민군의 장갑차,버스를 향해 우발적인 발포라는 증언들이 있음)

* 시민군이 5차에 걸쳐 2천7백 여명의 죄수가 수용된 광주교도소를 습격. 상당수의 사상자 발생.

* 계엄군 외곽지대로 완전 철수 => 시민군측이 광주시내를 장악, 계엄군 광주 외곽 봉쇄.



- 5. 23일 시민군측 지역유지 및 종교계 인사 등으로 수습위원회를 구성, 무기 회수와 당국과의 협의를 통한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 => 강경파의 타협 반대로 수습 실패.


- 5.24이후 강경파와 온건파의 의견 대립과 혼란 속에 광주 시내는 시민군이 장악하고 계엄군은 광주 외곽 봉쇄.

* 대부분의 시민들은 귀가하고 강경파 시민군 200여명 정도가 전남도청 및 인근에 잔류.

- 5.27일 새벽에 시민군의 최종 집결지인 전남도청에 계엄군이 진입하여 장악 => 시민군 완전 해산.

* 사태 종결



날짜별 광주폭동 유언비어 모음

유언비어 목록
5월18일(D 0)

“화려한 휴가라는 명칭 하에 데모 진압 작전을 시작했다”

“여학생을 발가벗긴 채 세워놓고 대검으로 유방을 도려내어 죽였다”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의 공장을 때려부순다”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들의 씨를 말리려 왔다”

“벌써 40명이 죽었다”

“경상도 군인만 골라서 왔다”

“전두환이 공수부대를 동원 반란을 일으켰다”

“계엄군이 사람의 고기를 뜯어먹었다”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을 이틀식이나 굶기고 술과 한각제 등을 복용시켜 광주에 투입했다”

“공수부대원이 여자의 젖가슴을 대검으로 도려냈다”

“공수부대원이 임신한 여자의 배를 대검으로 찔렀다”

“죽은 시민을 불도저로 밀면서 처리하는 과정이 TV에 나왔다”

“공수부대원이 광주에 들어오면 광주시민을 무자비하게 죽일 것이다”

“대검으로 시민의 머리 가죽을 벗겨냈다”

“계엄군이 학생들을 구타한다”

“여학생을 발가벗겨 세워놓고 칼로 유방을 도려내 죽였다”


5월19일(D 1)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에 와서 여자고 남자고 닥치는 대로 밟아죽이고 있다”

“경상도 군인이 와서 전라도 사람을 쑥밭으로 만든다”

“계엄군이 출동해서 장갑차로 사람을 깔아 죽였다”

“계엄군이 미군이 준 환각제를 먹고 시민들을 학살한다”

“김대중을 잡아 죽이고, 전라도 사람을 몰살한단다”

“공수부대들이 호박을 찌르듯이 닥치는 대로 찔러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시체들을 트럭에 던지고 있다”


“여학생들이 발가벗긴 채로 피를 흘리며 트럭에 실려갔다”

“삼립빵 트럭이 시체를 싣고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다”

“공수부대들은 젊은 놈은 모조리 죽여라, 광주시민 70%는 죽어도 좋다는 구호를 공공연히 외치고 있다”

목이 짧은 시체를 보고는 “목이 없다”로, 유방이 낮은 시체를 보고는 “유방이 없다”로 표현하여 유언비어를 자아냈다.

“민주주의가 말살되었다”

“학생들이 많이 죽었다”

“부녀자가 국부를 찌르고 유방을 칼로 도려내니 참을 수 없다”

“경상도 군인들이 와서 여자고 남자고 닥치는 대로 밟아죽이고 있다”

“계엄군이 출동해서 사람을 깔아죽였다“

“공수부대들이 호박을 찌르듯이 닥치는 대로 질러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시체들을 트럭에 싣고 있다”

“여학생들이 발가벗긴 채로 피를 흘리며 트럭에 실려갔다”


5월20일(D 3)

“차타고 있는 젊은 사람을 무조건 하차시켜 귀를 자른다”

“광주은행 앞에 끌려간 사람들 신발 30족이 전시됐다”(이는 사실임)

“시위학생을 태운 운전기사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

5월21일(D 4)
-시위대 광주 완전 점령-

“신총리 이하 전각료가 굴복 퇴진하였다”

“최규하 대통령은 곧 하야하게 되었다”

“고교생들이 특공대를 구성하고 있다”

“화염병으로 장갑차를 물리치고 있다”

“남한 방송 믿을수 없으니 이북방송 들어라”

5월22일(D 5)
- 광주시 완전 점령: 무법천지 -

시체를 가지고 왔다갔다하며 시민들에게 적개심을 일으키게 했다

시체들을 도청 앞 광장에 진열하고, 합동 장례식을 치른다며 시민을 동원하고 항쟁을 독려했다


어린이들에게 과자와 검을 나누어주면서 합세를 권장했다

5월23일(D 6)
- 시민참여 급감 -

상황: 시민들 이탈 시작, 수습국면 돌입, 냄새나는 희생자 시체 진열

“광주 궐기에 호응하여 전국각지에서도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외국우방이 우리를 지원하기로 돼 있다”

“계엄군이 무력으로 진격해 오니 시민들은 총 궐기하라”

5월25일(D 8)

상황: 수습위원회와 협상

“계엄군은 못 들어온다”

“5일만 견디면 된다”

“대세가 우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시민들은 우리 시민군에 가담하여 최후승리를 쟁취하라”

“계엄군이 무력진주하려 하니 시민들은 궐기 대항하라”


그러나 이 유언비어와 악성 루머들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조했는지, 무슨 목적으로 루머를 지어냈는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豊田大中 12/02/10 [22:36] 수정 삭제
  豊田大中와 5.18관련 글 앞으로도 계속된 연재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글 보고 너무 좋아서

회원가입 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5.18의진실 장여사 14/07/07 [20:15] 수정 삭제
  5.18을 왜곡 시키는 자들은 호남인들입니다 호남인들은 가장 중요한 21일 시민군의 행동을 떳떳히 공개못하고있다는것이죠!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면 국민앞에 진실을 공개하여 제 검증받아야합니다
5.18의진실 장여사 14/07/07 [20:26] 수정 삭제
  5.18은 그 당시 법과 관행에의해 광주사태로 끝난 문제를 좌파란?자들이 잔 머리굴려 둔갑을시켜 뒤집어 민주화 운동으로 지정 하였습니다.5.18이 광주사태이건 민주화 운동이건 명확한것은 광주시민을 부추켜 죽음의 문턱으로갖다바쳤고 많은 희생자를 낸것은 시민군[민주화 운동가]이었다는것이죠! 호남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않으려하니 문제가되는것입니다.
나는 종교인 과세를 찬성한다 종교인은 모법을 보이기 바란다 찬성한다 17/05/31 [16:59] 수정 삭제
  종교인 과세를 찬성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추가로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한마디합니다


개인적으로 종교인 과세는 찬성합니다


대한민국 3대 종교 중에서


천주교 불교는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가장 수입이 많은 개신교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읍니다


말로만 성직자라고 하지 마라 모범이 되기 바란다


아래는 종교인 과세 기사입니다


(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공무원들은 국민들은 기사 내용과 맨 아래 네티즌 의견 댓글을 필독하기 바랍니다 )


아래 종교인 과세 기사 내용과 네티즌 댓글 필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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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자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들어가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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