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北로동당의 2중대'가 아닌가?
민주당, 너희가 정녕 公黨이 맞느냐?
 
차기식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민주당은 北로동당 2중대인가? 

국회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설전만 벌이다가 끝났다. 대학생 단체 대표 9명이 국회 내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지 사흘 만이다.
 
북한인권법안은 2008년 한나라당 국회의원 23명이 발의한 후 2010년 2월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1년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야당의 반대에 지치고 여당의 게으름에 실망한 나머지 20대 젊은이들이 직접 국회를 찾아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한 것은 기성세대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北의 천안함 폭침만행을 계기로 이른바 '신(新)안보세대'가 등장했다. 이들은 20대 나름의 관점에서 안보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신안보세대'라고 불린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北의 인권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한반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은 북한 인권에 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신안보세대까지 나서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서글픔을 느낀다.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인권 개선과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무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취해 나가야 할 구체적 조치들을 열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북한 인권 개선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고(제5조, 제7조),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내 인권침해 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제8조).
 
이와 더불어 정부는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중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제9조),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단 설치(제10조), 북한 이탈주민의 신변 안전 확보와 인권 보호(제11조), 그리고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진정으로 우리가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북한인권법안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北(여기서 北은 김정일과 그 졸개를 뜻한다)을 자극한다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통과를 방해하고 있으니 개탄할 일이다.
 
北의 상황이 시한폭탄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자원 배분의 왜곡이 극에 달했다는 점이다. 국가가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수천억원을 쓰고 '태양절'과 김정일 생일파티에 수억달러를 탕진하면서도 막상 인민들에게 식량을 배급하지 않아 아사자가 속출한다.
 
그나마 먹고살기 위해 자생적으로 생겨난 시장인 '장마당'마저 단속하는 현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체제에 저항할 경우 무시무시한 정치적 탄압을 가하는 곳이 북한이다. 극도로 왜곡된 자원 배분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폭압적 정치 체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미래는 매우 암울하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 핵포기와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실패해 가고 있는 북한이 더 이상 소말리아처럼 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다.
 
도발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북한,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는 북한, 그리고 주민들에 대해 최소한의 배려를 할 줄 아는 북한. 그러한 방향으로 북한을 유도해 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북한인권법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인도적 차원을 넘어 전략적 관점에서도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북한인권법 통과를 끝까지 막는 민주당은 北 당국 소속인가, 대한민국 소속인가?

 
민주당, 너희가 정녕 공당(公黨)이 맞느냐?  
북인권법 반대한 민주당에 민족반역의 죄를 물어야 한다.
 
민주당 박지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인권법의 실효성도 의문이고, 남북 대화가 필요한 이때 상호 간에 자극적인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화가 필요하다고 해도 북의 잘못에 눈감아야만 할 수 있는 대화라면 의미가 없다. 북한인권법은 2400만 주민의 기본적 인권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와 그 증거를 수집·기록·보관토록 한 것도 그런 취지에서다.
 
서독도 통독 전 이런 노력을 했다.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 북한인권법을 만들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자기 나라 세금을 쓴다. 지난날 박정희 정권은 미국의 인권 개선 요구를 내정간섭이라고 했지만 미국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인권 신장과 민주화를 촉진했다. 사하로프의 인권투쟁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로 이어져 소련 붕괴의 동력이 됐다. 박 원내대표는 "내가 종북(從北)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수 없다"고까지 했다는데 음미해볼 말이다.
 
그에게 묻고 싶다. 김정일 김정은 부자한테서 확실한 종북주의자로 인정받고 싶은가? 민주당 지도부는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안을 색깔론의 수단으로 악용하려 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작은 선거를 빌미로 법안 처리를 회피하려는 잔꾀로 보인다. 지금은 독재정권 치하도, 색깔론이 국민에게 위력을 발휘하던 시절도 아니다.

북한인권법안은 2008년 하반기 한나라당 의원 23명이 발의했으나 작년 2월에야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겨우 외교통상통일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처음 국회에 발의된 시점(2005년 8월)부터 따지면 5년 반 이상 흘렀다.
 
북한 주민들은 리비아의 카다피보다 포악한 김정일의 압제, 총살 위협, 인권유린에 신음하고 있다. 북에 부모형제를 두고 온 탈북단체 회원들은 어제도 오늘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목이 터져라 호소하지만, 민주당 핵심세력은 종북주의자라 불러도 좋다며 딴전을 피우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현주소다.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차기식: www.mirae22.com /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1/04/30 [11:3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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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을 독재자라하고 북한 인권법을 외면하고 있는 민주당 민주당의 정체 11/04/30 [12:45] 수정 삭제
  일제시대 보다 몇 천배 몇 만배 더 열악한 친쏘 친중 매국노 김일성-김정일 폭군 밑에서
굶어 죽어가는 북한 동포를 구출하는 유일한 평화적인 방법은 대북전단 날려 보내기와 더부러 북한 인권법 제정
통과이다.

대북전단 날려보내기는 소위 김일성이가 20대때 몇 번 일경을 밤에 습격했다는 "대일 테러"운동 보다 몇 만배 더 값진 우리 동포 구출 운동이다. 왜냐하면 일제하에서도 조선 인민은 몇 백만이 굶어죽은 일이 없었고, 친쏘 친중 매국노 김일성-김정일의 폭압밑에서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했었기 때문이다.

김정일 친중 매국노는 동-서 어업권, 국내 광업권, "라-손 경제 특구" 등등 중국에 다 팔아 먹고, 굶주린 북한 동포들이 중국으로 탈출하는 원인을 제공함으로서 인민들까지도 중국에 팔아먹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김정일은 국토와 인민을 모두 중국에 팔아 먹고 있는 친일 매국노보다 몇 천배 더 악질적인 친중 매국노인 것이다.
이런 반민족-반통일 역적놈을 결사 옹위하겠다고 복창하고 있는 인민군 병사들 참으로 한심하도다.

당장 이런 친중 매국노 집단의 폭압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한 북한 인권법 제정 통과는 지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친쏘-친중 매국노 김일성이가 일제시대때 몇 번 밤에 몰래 일경을 습격한 것을 가지고, 마치 큰 야전 전투에서 승리한 인류 역사상 그 류례가 없는 출중한 야전군 사령관 처럼 선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선의 광복도 미국의 대일 전쟁의 승리의 결과가 아니라 김일성이가 조선을 광복한 것처럼 날조해서 인민들을 쇄뇌시켜 왔다. 그래서 무고한 인민군 병사들은 멋모르고 결사옹위를 복창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마치 김일성이가 자신의 힘으로 조국을 해방시킨 공이나 있는 것 처럼, 철면피하게 김일성가족 일당은 대를 이어 권력을 세습적으로 이어가는 것을 당연시 하는 실질적 왕국을 세워 왔다.

이런 날 도둑같은 집단의 폭압정치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민들을 외면하고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민주당은 충실한 좌빨 정당으로서의 본색을 노골적으로 내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남노당 2중대당이 맞다.지조부 지애비도 남노당출신 간첩 빨갱이 짓꺼리하다.처형된놈아들. 남노당2중대당. 11/04/30 [14:54] 수정 삭제
  민주당은 친북 간첩 빨갱이 당이 맞지요.10년간 국민재산 도둑질해서 개정일놈 군현대화자금 핵개발비 군량미 그리고 노벨상 65억달러 주고 산것 10년간 300억달러 개일성 개정일놈에게 까 받친 회대외 역적 반역자들이지요.,반공법 국보법 보안법 100배로 강화해서 이놈들 모두 잡아서 총살 처형 매몰처분만이 나라를 바로 잡는것이요.멸공반공방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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