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8월 2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국민행동본부의 민노당 해산 촉구회견@올인코리아
종북좌익척결단 성명: 종북좌익패당인 통합진보당의 해체를 촉구한다!
종북좌익노선을 견지한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해산은 대한민국의 정상화에 필수적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당 비례대표 경선부정·부실 사태의 해법을 찾던 통합진보당이 5일 공동대표 4인과 비례대표 1~3번의 사퇴라는 강수를 두며 쇄신 의지를 드러냈다”고 뉴시스는 전했지만, 이는 피상적 자구책에 불과하다. 최근 국민행동본부가 “진보당은 부정을 저지르고도 검찰이 수사를 하려니 이에 저항한다. 진보당의 김선동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던지고도 안중근 의사 운운하면서 지금껏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비판한 통합진보당은 그 속성상 자유대한민국에서는 해체되어야 할 운명을 가진 반국가적 패당일 것이다. 통진당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자격이 없다.
통합진보당 전국운영위원회가 5일 오후 9시30분부터 11시까지 ‘다음 카페’를 통해 전국운영위원회 전자회의를 개최하여, ‘비례대표선거진상조사위원회 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의 건’에 운영위원 50명 가운데 28명이 찬성하여, 공동대표와 경선을 통한 비례대표를 사퇴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탁상에 둘러앉아 이런 결정과 표결을 할 분위기가 되지 않아서 인터넷 카페에서 투표해야 통진당의 파탄적 현실을 목도한다. 통진당의 공동대표가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자신의 소신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통합진보당의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분위기는 정치문화의 측면에서도 독재와 폭력이 지배하는 반민주적 패당임을 국민들 앞에 직접 증거한다.
통진당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비례대표선거진상조사위원회 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의 건’이 확정됨으로써 이정희·유시민·심상정·조준호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를 수습한 뒤 오는 12일 열릴 중앙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총사퇴하게 됐고, 또 순위 경쟁 비례대표 명부가 선출과정에서 정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점을 감안해 경선을 통해 뽑힌 비례대표 당선자와 후보자 14명이 사퇴하게 됨으로써,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전략공천된 정진후·김제남·박원석·서기호·강종헌씨 등 5명으로 확정되고, 전략공천된 유시민 공동대표도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혀, 비례대표는 5석만 유지하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종북좌익노선을 견지하는 통진당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국운영위’는 선거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관련자 전원을 당기위원회에 회부하고, 차기 당직선거를 관리할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비대위 구성원은 전국운영위원회에 의해 추천을 받아 중앙위원회를 통해 임명되고, 이 비대위는 다음달 말까지 새 지도부 선출을 마친 뒤 해산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국운영위는 쇄신안에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당원의 명예를 지키고 구체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 일부 미흡함을 인정하고, 향후 보다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이런 난리법석은 마치 통진당이 저지른 희대의 부정을 자성하고 자정하는 것처럼 보일 뿐, 종북좌익패당의 폐해를 근절할 근원적 대책은 아니다.
이 모든 통합진보당의 혁신의 노력은 범죄를 저지른 집단의 자기방어적 사후처방에 불과하다. 통합진보당은 당의 정강정책 노선이나 이번 비례대표 부정경선의 행태로 봐서 해체되는 것이 정답이라고 우리는 본다. ‘민주노동당’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치안에 치명적인 해코지를 하다가, 통합진보당으로 개명하여 가면을 바꿔도 그 종북좌익근성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번에 비례대표 부정경선의 뿌리도 사실상 통합진보당의 무법적 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준법정신과 도덕성과 애국심을 경시하는 통진당의 근성 때문에 경선을 했던 전략공천을 했던 구별할 필요도 없이 비례대표로 법치파괴자들을 잔뜩 선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같은 탁상에 둘러앉아서 회의를 할 민주적 분위기도 없는 통진당의 자진 해산을 촉구한다. 통합진보당 전국운영위원회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전국운영위원회 전자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억지와 폭력이 통진당 내에서 난무한다면, 그 정당은 이미 평화적 타협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기본적 자질이 없는 것으로 판명 났고, 자유민대한민국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는 폭력패당으로 국민들의 눈에 판단되는 것이다. 국민행동본부와 같은 우익애국시민단체가 이미 수년 전부터 민노당(통진당 전신)의 해체를 요구하고 심지어 법적 투쟁을 벌여왔는데, 이제 되돌아보면, 통진당의 해체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부정경선은 통진당의 정체적 결함에 비하면, 부수적 문제일 뿐이다.
통진당은 이번 비례대표 부정경선이 아니라 당의 노선이 문제다. 국민행동본부는 작년 8월 19일 “민주노동당이 표방하고 있는 ‘민중민주주의’ 이념은 소위 ‘인민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주의)의 변종으로서 국민 중 일부인 민중계급만의 주권을 주장, ‘국민 전체가 주인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이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백한 利敵(이적)이념으로 판명돼 있다”며 민주노동당의 ‘한미군사동맹체제 해체,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방식의 통일’ 등을 ‘자유민주통일’ 원칙에 위배한 것‘으로 규정했다. 통진당은 당내에서 자행된 부정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당의 정체성이 진짜 문제다.
국민행동본부의 “민주노동당의 경우, 목적 및 활동이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라면 벌써 해산되었어야 할 정당”이라는 판단은 매우 선각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비례대표 후보를 뽑는 黨內(당내)競選의 부정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부정선거로 선출한다는 뜻이다. 이런 부정사건이 조직적으로 이뤄지면 憲政질서를 파괴한다”는 국민행동본부의 이번 성명 또한 선진적이고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경선 부정을 지휘한 세력과 그런 경선으로 뽑힌 이들은 핵심이 從北성향”이라서 “국가의 法益을 수호하는 검찰이 반역진압 차원의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행동본부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본다. 통진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대부분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통합진보당을 향해 “간첩을 편하게 해주는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북한동포를 도우려는 북한인권법을 반대한다. 민족공멸의 핵개발은 비호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및 예비군 해체를 주장한다. 핵무장한 敵에게 조국을 갖다 바치려는 자들”이라며 “대한민국 수호 세력은 대동단결, 대한민국 파괴 세력의 중심인 진보당을 無力化시켜야 한다. 李明博 정부는 從北세력의 본산인 민노당의 後身 진보당을 헌법 제8조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위헌정당'으로 규정,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제소하여야 할 것”이라는 국민행동본부의 선언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조한다. 국회에 최루탄 테러하고, 종북행각을 벌이고, 법치파괴를 자행한 통합진보당의 자진해체 혹은 법에 따른 강제해체를 촉구한다.
2012년 5월 6일 종북좌익척결단
1. "이명박 정권에게 마지막 기회 준다" 최후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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