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중의 폭력을 제압할 공권력의 필요성
통합진보당의 폭력사태는 군중의 반란
 
조영환 편집인


한국사회는 왜 민주와 인권을 앞세운 진보세력에 의해 지금 무법천지의 폭력사회로 전락할까? 민주화세력은 왜 반미종북노선으로 자신들의 조국을 향해 법치와 안보를 파괴하는 주범세력이 되어 있을까?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추종세력은 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촛불난동세력의 추축이 되어 있을까? 민주화로 자유와 권익을 맘껏 누리는 한국의 군중들은 왜 지금 한국의 민주와 자유와 안보에 가장 해로운 변수로 등장했을까? 진보주의자들이 모였다는 통합진보당은 왜 한국사회에서 가장 수구적이고 폭력적이고 자멸적인 추태를 공공연하게 국민들에게 연출할까? 그 이유는 하나다. 소위 진보세력을 형성한 군중인간들의 반란성, 방자함, 독재성, 수구성, 폭력성, 파괴성이 지금 때가 무르익어 커밍아웃하기 때문이다.

12일 통합진보당(통진당)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단을 집단폭행한 폭력세력과 그 배후세력을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다. 동아닷컴은 14일 이 통진당 폭력사태를 톱뉴스로 다뤘고, 조선닷컴도 세컨드 톱뉴스로 다뤘다. 동아닷컴은 통진당 중앙위에서 대학생들이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당대표단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주목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또 다른 폭력사건을 주목했다. 조선닷컴은 ‘2009년 12월 18일 새벽 전남 화순으로 1박2일 체험학습 온 부산 A공립고 2학년 정다금 양이 숙소 12층에서 투신한 사건’을 톱뉴스로 게재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 두 사건에서 ‘폭력을 통제·처벌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주목했다. 오만방자한 깽판꾼들이 설치고 선량한 준법자들이 수난 받는 안타까운 한국의 군중사회다.

동아일보는 통합진보당 중앙위에서 폭력을 휘두른 폭도들의 배후에 대해 “중앙위 현장에 있던 당직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당권파 측 당원들과 일반인 및 대학생으로 구성된 참관인 400여 명 가운데 100여 명이 의장석으로 몰려가 폭력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 관계자는 “어떤 사람들이 폭력에 가담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들이 당권파라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말과, 비례대표 부정경선 최초 공개자 이청호 통진당 부산 금정위원장의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자가 대표로 있던 정치컨설팅업체 ‘CNP전략그룹’이 관리해온 서대련(서울지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중앙위에 많이 참석했다”는 주장을 전했다. 주사파 출신이 대학교에서 훈련시킨 학생들을 통합진보당의 폭력행사에 동원시켰다는 주장이다.

동아닷컴은 “당 안팎에선 집단폭력의 배후에 경기동부연합 출신 당권파 핵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며 비당권파 천호선 공동대변인의 “중앙위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과 비당권파 측의 “폭력 당원 및 대학생들이 몇 차례 신호에 따라 조직적으로 폭력 사태를 일으킨 정황이 있다”는 주장을 전했다. 특히 회의 초반 이정희 공동대표의 대표직 사퇴 선언이 ‘1차 신호’였고, 의장을 맡은 심상정 공동대표가 강령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것을 ‘최종 신호’로 삼았으며, 실제로 ‘폭력 대학생들’은 이날 회의장 곳곳에서 누군가의 지휘를 받은 듯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종종 목격됐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옛 민노당 출신인 진중권은 트위터에서 “단상 점거와 대표단 폭행은 사건 성격상 윗선의 지침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정희 대표가 사퇴한 것은 비행기 폭파범이 중간 기착지에서 내리는 것과 비슷한 이치로 당권파의 대표단 습격은 미리 프로그래밍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당권파 측은 “심 대표가 무리하게 강령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과정에서 당원들이 분노한 것”이라며 배후설을 부인하고 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이런 보도에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이상웅)은 “5.18광주폭동 때도 그 배후가 좌빨조폭양아치와 남파된 무장간첩이었듯이, 조직적인 폭력 뒤에 배후가 없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라고 반응했다. 통진당 대표단에 대한 당권파의 폭력행사에 배후세력이 있다는 설이다.

14일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을 조선닷컴이 톱뉴스로 다뤘다.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폭력사건은 ‘2009년 12월 18일 새벽 5시 40분, 전남 화순으로 1박2일 체험학습 온 부산 A공립고 2학년 정다금양이 숙소 1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던 투신사건’이다. 이 투신 학생(정양)의 왼쪽 눈이 퍼렇게 멍들어 있었던 사실을 기반으로, 정양의 부모가 부산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산시교육청은 6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한 조선일보는 “부모가 몰랐던 변수는 '학교폭력'이었다. 사건 직전 같은 방 학생 4명이 30분간 정양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세면대에 박았다. 자기네를 '뒷담화' 했다는 이유였다”고 전했다. 학교에서 폭력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조선일보가 지적한 것이다.

조선닷컴은 “2010년 11월 폭행을 주도한 학생 1명만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나머지는 처벌도 받지 않았다. 학교에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폭행 때문에 자살했다는 증거가 없다' '교사들이 순찰도 돌고 소지품도 검사했다'는 이유였다”며, 학생폭력 사건에 대한 경미한 처벌과 이에 대한 학부모의 민사소송과 1인시위를 통한 반발을 전했다. “교사들이 사건 전날 소지품 검사를 했지만 맥주 몇 병을 압수한 데 그쳤다. 방과 복도에 표나게 취한 학생이 수두룩했지만, 순찰을 돌다 학생들이 건넨 술을 받아마신 교사마저 있었다”는 등 학생들의 증언이 ‘학교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학부모(정다금 양의 아버지 정대호씨)의 주장을 뒷받침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깽판꾼의 폭력은 피해자의 고통은 교육현장에서 방치된다는 조선일보의 지적이다.

이에 정양의 아버지 정대호씨가 ‘관련 교사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등교시간 1인시위를 보도한 조선일보는 “우리 부부가 영안실에 들어서기 무섭게 학교는 '우리는 책임 없다'고 했습니다. 사건을 밝히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검경(檢警)도 느리기 짝이 없었습니다. 보상금 타려고 소송 낸 게 아닙니다. 검경이 무시한 수많은 증거를 찾아, 형사 책임을 가리고 싶습니다. 학교폭력 밝히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저보다 배움도 없고 수입도 적은 아버지는 가슴에 묻을 겁니다”라는 정대호씨의 주장을 전했다. 폭력사건을 은폐하는 학교의 풍토가 학생들에게 ‘폭력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불신풍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깽판꾼은 설치고 학생들이 당하는 교육현장으로 비친다.

이번 통합진보당 중앙위의 폭력깽판사태는 법치와 치안이 무너진 한국사회의 현실을 잘 폭로했다. 민주화와 인권을 핑계로 사실은 방자한 군중인간들의 억지와 횡포가 공권력의 통제도 없이 횡횡하는 군중사회의 모습을 지금 한국이 보여주고 있다. 민주와 인권을 앞세운 진보세력이 모였다는 통합진보당의 투표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과 부패로 얼룩지고, 이를 교정하려는 자체 노력은 교만과 독선에 빠진 진보세력의 횡포 때문에 풍비박산이 났다. 민주화세력은 깽판세력이고, 이제 진보세력은 권력에 미친 종북좌익세력으로 완전히 판명나게 생겼다. 자유대한민국이 보장하는 자유와 민주를 악용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안보를 파괴하고 심지어 인간의 윤리와 자연의 순리까지 파괴하는 남한 진보세력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런 망국적 군중현상은 바로 학교에서 알량한 인권을 앞세워서 학생들에 대한 통제권을 교사들에게 빠앗아버린 전교조의 인간에 대한 거짓 낙관주의 때문일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교사들의 처벌권을 약화시키는 거짓 인도주의의 댓가는 비쌀 것이다. 법원의 판사가 ‘가카빅엿’이라며 억지부리는 한국사회는 이미 패륜과 반역의 도가니가 된 것이다.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도 배후세력의 명령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대표진에 폭력을 가한 대학생들은 반국가적, 부도덕적, 비이성적 교육의 산물일 것이다. 자신의 권익만 주장하고 상대방의 기본권도 무시하는 독선적 군중인간들이 진보의 탈을 쓰고 민주주의라는 칼을 들고 자유대한민국을 난도질하고 있다. 한국의 진보세력은 국가와 국민을 죽이는 망국세력이다.

이런 오만방자한 군중인간들에게는 정상적인 권위를 가진 명령기관(정부)이 필요하다고 군중연구가인 오르테가 이 가세트와 데이비드 앱터는 역설했다. 정부가 한번 군중선동세력에게 굴복을 하게 되면, 관료들도 거짓과 반란을 부추기는 군중선동세력에게 끌려가게 되면서, 결국 한 나라는 군중의 폭력에 밥이 되어 망할 수가 있다는 점을 가세트는 주목했다. 독재자가 선동가를 척결하는 경우는 그나마 군중선동가에게 정부와 국민이 먹힌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다행이라는 사실을 가세트는 그의 저서 군중의 반란(the revolt of masses)에서 주장했다. 한번 정부의 지배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군중은 패륜과 반란의 깽판을 치는 데에 자신감을 얻어서, 파괴충동의 노예가 되어 아집의 미로에 빠져 헤매게 되는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가 딱 이 군중의 반란적 깽판극을 보여준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군중의 반란’을 통합진보당 대표진에게 무치별적 폭행을 가하는 당권파의 군중인간들이 가장 잘 증거하는 듯하다. 통합진보당의 이번 폭력행사는 반드시 그 배후를 찾아서 사법처리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는 한국의 법치와 도덕과 상식을 파괴했다. 군중의 깽판을 제압하지 못하는 정부가 가장 패륜적이고 파괴적인 집단임을 오르테가 가세트는 지적했다. 억지와 불법과 깽판으로 얼룩진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이를 법에 따라 통제할 권한을 가진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통합진보당의 깽판꾼들보다 더 패륜적이고 파괴적이라는 게 80년 전 가세트의 진단이다. 가세트는 ‘정상적으로 명령하고 복종하는 것보다 더한 자유와 행복을 국가는 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오르테가 가세트는 ‘군중들의 토론 없는 직접적 의사표현은 문명을 파괴하게 된다. 군중은 사회적 제약, 기준, 예절, 간접적 소통방식, 정의, 이성 등을 모조리 파괴하고 오직 단순화된 구호를 사회적 난제의 해답으로 강요한다’며 군중의 단순성, 폭력성, 파괴성을 지적했다. 권위주의가 무너지면서 황제로 등극한 군중인간의 횡포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진실이나 공동체의 권위를 무시하는 군중인간이 자신의 박탈감을 폭군의 횡포로 표출하고 심리적 보상을 받는다. 통합진보당 운영위 폭력사태는 소외된 군중인간이 황제로 둔갑한 극단적 이중행각의 표본이다. 이런 군중인간들의 폭력을 방치하는 국가나 정부는 최악의 반인륜집단으로 전락한다. 학생·군중들의 폭력을 통제하지 못하는 정부·여당은 존재가치가 없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2/05/14 [10:2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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