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에 여당과 검찰의 미지근한 대응
검찰, 利敵者 全員소탕하라!
 
임태수 논설위원/common sense 네티즌 논설가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의 종북주의자들 처리에 대해 (통진당과 연대했던) 민주통합당과 의논하겠다는 미지근한 입장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의 19대 국회 입성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부정선거) 법률검토가 됐는지 확인한 뒤 당 내부에서 결정되면 민주당과 협의절차를 거칠 생각”이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라디오에 출연하여 “(진보당 당내 경선을 통해 비례대표에 당선된) 이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무소속으로 들어오느냐, 여기에 따라 다를 것이다. 무소속으로 들어오면 (상임위 배치는) 국회의장이 정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이는 새누리당이 민주당과 함께 부정선거로 19대 국회에 입성하는 진보당 당선자들을 막는 방법을 검토하고, 여기에 더해 최소한 국방위·외통위 등 국가 기밀을 다루는 상임위 입성은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이와 관련, 정우택 최고위원은 “이석기씨 등 몇 분의 등원 문제와 이들의 (상임위를 통한) 주요 기밀접근 제한에 대한 대책이 원 구성 협상과 연계돼 반드시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에 대해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aufrhd1)은 “통진 김일성당 국회입성 저지는 미지근한 대책”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2100ys)은 “국회 입성에 일단의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앞장서고, 새(누리)당이 적극 협조하여 결사저지해야 마땅하다”라고 반응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21일 오전 8시10분쯤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통합진보당 당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통합진보당 측의 저항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정미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은)헌법상 보장된 정당정치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다.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강기갑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검찰 압수수색 거부 입장을 발표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진보당 혁신비대위는 이번 비례대표 선거 부정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자정 노력을 진행 중이다. 정당 정치활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강기갑 진보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당내에서 진상조사가 이뤄진 부분인데, 검찰의 수사는 헌법상 보장된 정당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2010년 2월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검찰에 맞서 4개월간 당원명부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다”며 “진보정당의 운명이 이명박 정권과 공안당국에 의해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인 만큼 검찰과 공안당국의 통합진보당 파괴 음모에 결사항전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에 대해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jbsong04)은 “통진당의 불법 선거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망가뜨리고 국가를 위해하는 범법행위”라며 “검찰은 최대인원을 동원해 강력한 법집행을 강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 네티즌 논객(common sense)은 “작금의 비례대표선거 절차상의 비리만을 상대로 (검찰의) 수사가 한정되어선 안 되고, 이적단체 또는 이적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아직까지도 대법원 판결이 유효한 채 남아있는 자가 국민을 대표해서 나라를 위해 일을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사태는 적극 막는 자세로 나가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이번 통진당 비례대표의혹 수사건은 기왕의 대법원의 국보법에 의거한 위법 판결 내용까지도 참고하고 수사 범위 및 대상을 대폭 넓혀서, 그에 해당되는 인간들을 모두 법대로 처리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류탄으로 유명해진 김선동도 NL 주사파의 골수분자”라며 북괴의 지령에 의해 당대표, 정책위장, 사무총장으로 뽑힌 자도 이적행위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임태수 논설위원: ts79996565@hanmail.net/]



검찰의 압수수색, 利敵者 全員소탕으로 가라! (common sense 네티즌 논설가)

그냥 전과자도 아니고, 국가를 엎으려는 빨갱이들을 어찌 국회의원으로 단 한 명이라도 둘 수가 있겠는가!

서울지검 공안1부에서 이번 비례대표부정과 관련하여 통진 당사를 압수수색하게 되었다. 서버와 당원명부를 비롯해서 당 비례대표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조작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 투표시스템과 현장투표 관련 자료들을 이미 확보한 모양이다.

통진당의 비리는 총선을 시작하기 전, 이정희 보좌관의 부정문자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용할 날이 없었던 셈이었고, 더욱더 반갑고도 놀라운 사실들이 만천하에 폭로되었다는 데 있다. 이정희가 강력 부인하던 경기동부연합이 일반상식화 되었고 그 뿌리까지도 알려졌다.

붉은 행적들이 뚜렷한 강종헌, 이석기의 실체가 알려짐으로써 이적죄로 사형을 언도받은 자와 이적단체로 국보법 의해 조치되었던 민혁당을 꾸준히 꾸려온 자, 그리고, 골수 주사파에 속하는 자들이 모두 다 의원뱃지를 달게 된다는 사실에 지금 전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증스럽게도 언론인 15명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 이정희도 소환수사할 예정이며, 부정사실을 최초로 폭로한 이청호 구의원은 참고인 정도로 그치겠지만, 소환조사의 대상이 이정희로만 그칠 수는 없을 것이고 범위가 대단히 넓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검찰은 수사결과가 드러나면 그 결과에 따라 모두 사법처리 해버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작금의 비례대표선거 절차상의 비리만을 상대로 수사가 한정되어선 안되고, 이적단체 또는 이적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아직까지도 대법원 판결이 유효한 채 남아있는 자가 국민을 대표해서 나라를 위해 일을 한다는 말도 안되는 사태는 적극 막는 자세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보법을 어긴 죄로 이미 실형을 살았던 이석기의 경우, 국보법 위반 내용이 이적단체 민혁당이었는데, 그것이 경기, 호남, 영남위원회 등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경기동부연합의 전신이 된 것이니까, 당연히 이미 이적단체로 판명이 났던 민혁당 일을 계속 해온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대한 도전인 것이다.

더불어, 일심회 사건만 해도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되었고 북괴의 지령에 따라 당대표, 정책위원장 사무총장 등등을 뽑았던 민주노동당이 지금의 통진의 전신이었고 그 인간들이 통진당에 있다는 것은, 이 또한 법체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북괴의 지령이 대한민국의 법체계 및 판결내용의 상위에 있다는 식으로 맘 놓고 개판을 치는 게 아닐 수 없다.

국보법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다. 일심회 판결을 통해 드러난 것이지만, 수류탄으로 유명해진 김선동도 NL 주사파의 골수분자 이며 다른 자를 사무총장으로 앉히려다가 김선동이 앉게 된 것이었다. 일심회가 북괴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 것이라면, 북괴의 지령에 의해 당대표, 정책위장, 사무총장을 뽑은 행위도 이적행위이며, 그로써 선출된 자도 이미 이적행위 당사자이다.

따라서, 검찰의 이번 통진당 비례대표의혹 수사건은, 기왕의 대법원의 국보법에 의거한 위법 판결 내용까지도 참고하고 수사 범위 및 수사 대상을 대폭 넓혀서, 그에 해당되는 인간들을 모두 법대로 처리해야만 할 것이다. 아고라 등에서 주체사상을 게시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그런 내용을 올린 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가하면, 인천 초교에서 급훈으로 김정일의 말을 걸었던 전교조 교사도 조사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 블로그나 급훈으로 김정일의 말을 걸었던 자 보다, 아예 북괴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들이 몇 백배 더 위험한 존재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동안 정말이지 이 사회에서 좌파들이 설쳐도 너무 더럽게 설쳐왔는데, 이것을 기화로 모두 싹 다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길 학수고대한다.

common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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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5/21 [11:5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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