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득과 정두언에 구속영장 청구
곽노현이 서울 좌익야당 의원들에게 교육정책 강의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검찰, 저축은행 비리 관련 이상득과 정두언에 구속영장 청구

서로 앙알대던 이상득과 정두언이 동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6일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총 6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정두언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전후해 1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수단은 밝혔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실세들이 몸통으로 해먹고, 이명박 정부의 실세들이 마지막에 비호한 금융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뉴스에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ss8000)은 “상득아! 두언아! 이기 무슨 꼴이고? 아이고! 차말로 쪽시럽데이~! 고마 부엉이 바우로 올라 가능기 깨끗할 끼다. 에이고! 차말로 이거 동네 창피해서 원!”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hkhss)은 “즉시 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 뭐가 부족하여 자신의 이름과 주변인에게 어려움을 주는가? 서민들의 가계부채가 늘어간다는 뉴스를 접했다. 이런 분들이 서민을 돌볼 수 있고 대변할 수 있나?”라고 반응했다. 이번 사건으로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서 5일 자정 무렵까지 조사를 받은 정두언 의원은 “저는 이 정부 내내 불행했습니다. 그분들은 다 누렸습니다. 마지막 액땜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이상득, 정두언, 박지원 등 저축은행에 로비 의혹을 받는 정치인들이 법적 심판을 받고 있다.

곽노현, 교육부 관한을 교육감에게 이전하라 주장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6일 교과부 장관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곽노현 교육감은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제19대 서울지역 국회의원 초청 교육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대통령령, 교과부령 등의 법령이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거나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 지방교육자치권의 확대를 위해서는 교과부 장관의 권한을 교육감들에게 위임해야 한다”며 “나 뿐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도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전국 1만여개의 학교를 교과부에서 모두 관리 감독 하게 되면 엄청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시·도교육감들에게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범법적 교육자가 입법자들에게 교육정책을 설명하는 해괴한 서울의 정치문화다.

범죄가를 초청해서 교육정책을 듣는 19대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은 윤리의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곽노현은 또 지난 2년간의 성과로 교육비리 척결, 친환경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예·체 교육의 활성화, 서울형 혁신학교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희대의 범죄자가 교육비리 척결을 주절대는 것이 바로 서울시 교육의 범죄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과제로는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학교폭력 추방 등을 지적했다고 한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4명과 통합진보당 의원 2명 등 서울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참석했고, 시교육감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민통당과 통진당의 국회의원들은 범법자로 판결을 기다리는 곽노현에게서 교육정책을 배운다는 국민들의 희롱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박영대)은 “후보자 매수한 죄 1심에서 징역 1년이나 구형 받은 사람이 누구 앞에 나서서 저런 말을 할까. 국민들 앞에 떳떳한 사람인가. 입에 발린 소리로 오도하지 말라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이복임)은 “그래서 네가 장관 권한 누리고 싶다는 뜻이렸다. 이 작자야. 다음 달엔 법정구속 순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법정에 출두할 때 죄수복 챙겨서 들고 가거라. 뒤늦게 마누라에게 그거 들고 면회 오게 하지 말고”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박영대)은 “말썽 많은 교육감 직선선거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하길 법개정하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정명신)은 “교과부 장관 위에 교육감 올려 놓으면 천국 된다. 교육감 최고의 자리 만들어 주어 억억씩 막 퍼주도록 해라... 뇌물죄? 웃기지 마라 아니라면 아닌 것이 곽가를 위한 법이다”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캠프 외부 인사들 대부분 당원 아니라서, 당규 위반 논란

한국에서 정당은 통합진보당과 같은 좌익정당을 빼고는 당원의 중요성이 매우 약화되었다. 특히 이념을 포기한 새누리당은 정당이 아니라 이권집단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지난 연말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 때에 볼 수 있었듯이, 당원은 별로 소속감이 없고, 당원이 새누리당을 움직이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냥 새누리당의 보스가 좋다면 당의 핵심부에 진입하고 당의 보스 맘에 들지 않으면, 공천과정에서 쫓겨나버리는 것이 새누리당의 비민주성이다. 새누리당에는 정체불명의 권력추종자들이 우굴댄다는 평가도 받는다. 그 결과 당에 충성도는 중요하지 않고 보스의 호감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박근혜 새누리당 전 대표의 대선후보 경선캠프에 참가한 외부 인사들 대부분이 당원이 아니라는 현상을 꼽을 수 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근혜 캠프'에 참여한 외부 인사는 김종인 전 의원, 윤성규 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 김광두 서강대 교수, 최외출 영남대 교수, 변추석 국민대 교수, 윤병세 전 청와대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 등인데,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21일까지 입당하지 않으면 '당원이 아닌 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 당규 제34조를 위배하게 된다고 한다. 이들 중에는 김종인과 박효종처럼 ‘필요하면 입당하겠다’는 자들도 있으나, 김광두 교수처럼 ‘캠프 자체를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있느냐. 정당에 입당하는 것에 관심 없다’는 자도 있다고 한다. 박근혜 캠프의 참석 인사들은 마치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선후보의 정당을 무관심의 대상처럼 취급하는 듯한 무책임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준다.

이상일 캠프 대변인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21일 전까지 외부 인사들을 가급적 당원으로 가입시킬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 역시 ‘구색 맞추기 입당’에 불과해 보인다. 이런 보도에 대해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abc3728)은 “박근혜를 위하는 켐프인데 당 입당은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원칙 없는 새누리당에 초등학생 수준의 반응이다. 다른 네티즌(goldwings)은 “당규가 박근혜에 맞춰야지 박근혜가 당규에 맞춰야 하는 건 아니잖어? 아직도 박근혜의 원칙을 잘 모르는구만”이라고 냉소했다. 당이 박근혜의 사조직처럼 되어버리니까, 박근혜에 대한 친화성이 당에 대한 충성도를 대체해버린 것이다. 소위 보수정당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거치면서, 무이념, 무개념, 무원칙의 이권집단으로 전락한 듯하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기사입력: 2012/07/06 [19:4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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