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박사, '광주사태 재판'에서 승소!
광주사태에 북괴 게입 주장은 누구의 명예도 훼손 안했다
 
조영환 편집인


'광주사태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투입됐다'는 주장을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지만원 박사가 승소했다. 23일 오후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지만원박사의 518 명예훼손 2심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시스템클럽의 한 회원(대장)이 전했다. 이 회원은 “이날 재판장에는 탈북 상좌 김모씨를 비롯한 150 여명이 방청객이 입정한 가운데, '518 광주사태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침투했다는 지만원 박사에 글은 특정인에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하자 방청객들 모두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며 “오늘 무죄 선고공판으로 518 광주사태에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글은 무죄로 인정되었다”고 전했다. 지만원 박사는 이 선고공판 이틀 전에 “무죄를 예상하지만, 얼마나 감동을 주는 판결문이 나오느냐가 관심이다”라는 의견을 올인코리아에 피력하기도 했다.

이런 소식에 지만원 박사를 지지·지원해온 시스템클럽 회원들은 환영의 의견들을 급하게 표출했다. 한 회원(그건뭐지)은 “아~~~ 14시 부터 기다리던 소식 정말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대장님 소식 감사합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enhm9163)은 “박사님 파이팅, 대한민국 만세, 애국자 보수들 만세”라고 했고, 그리도 또 다른 네티즌(신생)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박사님 만세 !”라고 환영했다. 그리고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생 하셨읍니다! 저희들 기쁩니다”라는 회원(이연주)나 “사필귀정. 정의의 승리. 그동안 고생은 누가 무엇으로 보상하나. 고생 많으셨습니다“이라는회원(해월)도 있었다. ”지 박사님의 뼈를 깎는 5.18 진상규명작업이 만천하에 드러나 진정 국정쇄신의 물꼬를 트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회원(경기병)도 있었다.

또 한 회원(육향)은 “존경하는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너무 기쁩니다”라고 했고, “지만원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긴 시간 노력해오셨습니다. 점차 인터넷에서 5.18의 실체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만원 박사님의 자료가 널리 널리 퍼지고 오늘의 재판결과가 큰 기둥이 되리라 믿습니다. 한편으론 시스템이론의 창시자 지성인 지박사님이 전공인 시스템이론보다 국가안보에 시간을 다 쏟아서 한 세월 흘러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라고 반응하는 네티즌(단목)도 있었다. '전야113'이라는 시스템클럽 회원은 ”지만원 박사님 승소 축하드립니다 - 5.18사기극은 이제 막을 내렸다“(바로가기)는 지난 날의 글을 다시 시스템클럽의 자유게시판에 퍼올리면서, 광주사태에 북한군 개입의 가능성을 주장해온 지만원 박사의 광주사태 진실규명 노력을 기렸다.  

지만원 박사는 재판후기에서 2008년 1월에 시스템클럽에 올린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글을 5.18단체가 고소했다며, “드디어 2012.8.23. 오후2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김기정 부장판사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지만원에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로써 10년 동안 싸워온 5.18과의 전재에서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만원 박사는 또 “5.18의 ‘5’자만 거론해도 벌떼같이 덤벼들던 5.18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할 것이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미 5.18사람들은 논리의 부족으로 기가 바닥 수준으로 꺾여 있다. 싸움은 이제부터다. 더 이상 겁내지 말고 5.18의 진실을 온 국민에 알리는 일이다. 우리는 반드시 기어코 거꾸로 서있는 5.18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제 5.18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라며 “오늘은 선거일, 변호사가 법정에 참석할 필요가 없는 날이었지만 서석구 변호인은 대구에서 올라와 승소 순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가셨다. 머다 하지 않으시고 법정은 물론 복도까지 가득 채워주신 애국시민 여려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들의 끈질기신 참여가 재판의 세를 이룩한 것”이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5.18재판, 서울고법 2심에서도 승소 (지만원 박사)

5.18 부상자회 신경진 등 5.18단체측이 저를 고소한 시점은 2008년 9월이었습니다. 이들이 고소한 글의 내용은 제가 2008년 1월에 시스템클럽에 게시한 아래의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대상으로 5.18단체가 고소를 했고,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최초 공판일은 2009년 10월 8일, 이때부터 재판이 시작되어 1심 14회, 2심 9회 총 23회에 걸쳐 재판을 했고, 드디어 2012.8.23. 오후2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김기정 부장판사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지만원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10년 동안 싸워온 5.18과의 전재에서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3번 바뀔 정도로 판사들이 이 재판 맡기를 싫어했습니다. 단독 판사가 두 번 바꾸고 세 번째 합의부 재판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합의부 재판부 재판장은 첫날 재판에서 참으로 기분 상하는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 5.18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 전체에 확산돼 있었던 것입니다. 위 고소 대상의 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들을 제가 제시하기 못했으면 구속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5.18의 ‘5’자만 거론해도 벌떼같이 덤벼들던 5.18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미 5.18사람들은 논리의 부족으로 기가 바닥 수준으로 꺾여 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더 이상 겁내지 말고 5.18의 진실을 온 국민에 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어코 거꾸로 서있는 5.18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5.18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닙니다.

오늘은 선거일, 변호사가 법정에 참석할 필요가 없는 날이었지만 서석구 변호인은 대구에서 올라와 승소 순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가셨습니다. 머다 하지 않으시고 법정은 물론 복도까지 가득 채워주신 애국시민 여려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끈질기신 참여가 재판의 세를 이룩한 것입니다. 좌익들의 재판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매번 나올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마 150분은 더 나오셨을 것입니다.







2012.8.23. 지만원http://www.systemclub.co.kr/
 
기사입력: 2012/08/23 [17:3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지만원 박사님 과 서석구 님 진심으로 존경 합니다. 가을고수 12/08/23 [22:20] 수정 삭제
  몸을 던진 두분 애국인이 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아직 살아 있읍니다.
북한군까지 대동한 역적들의 반란행위를 긴급수사 해야할 정부가
국가중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소가 닭 보듯 직무유기하고
이런 정부의 직무유기를 구경만하는 여당의 존재가 필요한것인지 한심합니다.
모두 생락 하고...
대통령 같은 지만원 박사 님과 여당대표 같은 서석구 변호사 님께
늘 건강 하시고 즐거운 승리만 있기를 빌겠읍니다.
지금의 여당이 보수우익을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인가. bingha 12/08/24 [04:47] 수정 삭제
  국가나 여당이 해야 할 일을 일개 개인들이 해냈으면 후원이라도 해야 하는데
벌레씹은 얼굴들으 하고 있으니 이들이 과연 보수우익을 대표 할 수 있는 정당인가 묻고 싶다
대선은 닥아 오는데 과연 이런정당의 후보를 믿고 나의 귀중한 한표를 던질 수 있을가.
마음이 허락 하지 않을 것 같네.
참된 정치적 인재가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한다. H. Choe 12/08/24 [23:21] 수정 삭제
  지만원박사님은 문-무를 겸비하신 우리 조국을 이끌어나가실 대통령감이시다. 이런 인재를 몰라보고 안철수나 띄우는 정치풍토는 개선되어 참된 정치적 인재가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한다.
정말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김상현 12/11/27 [23:15] 수정 삭제
  5.18 기사가 인터넷에서 돌아다닌는것을 본전이 있습니다 설마라는 생각도 있엇지만
탈북한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럴수도있구하 하는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디 한군데 정무나 아니 5.18 단체조차도 이런일에 대한 반박글을 못보앗습니다
5.18사태때 정부에서 군인들한테 무슨 약같은걸먹이고 그렇케 무수한 양민을 학살했다는 자체도
밑을수가업엇고 아무리 정권야욕이 심한 대통령이라해도 자기 국민을 글케나 심하게 다룰수있다는것은 이해가 안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탈북자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보고 아하 이게 사실이구나하는 확신을 갖엇는데 오늘 지만원박사님 이야기를 첨접하게됐는데 이런일이 있으셨는지는 전혀 모르고 외저런기사가 나오는데 정부나 5.18단체에서는 항의 한마디업을가 많이 의아해 했습니다 하여튼 법정에서 가려진 이야기면 이제는끝가지 이걸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박사님에 행동에 적극동참하고 다른사람들한테도 올바르게 이야기 할겁니다 고생많으셧습니다 박사님 앞으로도 좀더 고생돼시더라도 많은사람들이 응원한다는걸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광주사태 에대하여 원일 16/04/20 [17:39] 수정 삭제
  모든것이 밝혀진마당에 전국민들이 알아야할 것입니다.박사님께서 정부각부처는물론 대통령께도 광주사태 최종보고서를 보냈다고 들었습니다.진실이밝켜지겠지요,수고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십사만사천 16/08/29 [21:51] 수정 삭제
  518에 성역화에 쐐기를 박으려던 개눙까리 속좀 쓰리겠네.
정의는 승리한다 산너머남촌 17/04/07 [20:55] 수정 삭제
  존경하옵는 지만원 박사님 그모진 세월동안 홀로 이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묵묵히 어렵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딛고 광주518사태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신경쓰시고 힘써주신데 대하여 정말 머리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진실을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깁니다.지만원 박사님 힘네십시요. 지만원 박사님뒤에는 애국시민이 있습니다. 이나라는 대통령도 말도안되는 사기탄핵을 당하고 억지로 언론과 4야당과 짜고 아무죄도 없는 대통령을 탄핵햇습니다. 이제는 뭉쳐야합니다.보수끼리 뭉쳐야만 저 악랄한 종북세력에게 정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나라에는 지금 지만원 박사님같은 분이 대통령이 돼야 우리5천만 국민들이 삽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