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4번째 '통진당 해산' 청원
통진당 처리=朴정부 정체판단의 시금석
 
고성혁 네티즌 논설가

8일 오후 2시 과천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국민행동본부 주최로 從北(종북)위헌정당 통합진보당 해산청원 제4차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직후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高永宙 前 검사장)가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위헌정당 해산 청원은 2004년 6월23일, 2011년 8월 26일, 2012년5월 30일에 이은 4번째다. 노무현정권 당시 최초로 위헌정당해산 청원을 제출하였으나 묵살되었다. 이명박정부 당시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위헌정당 해산청원을 하였다. 첫 번째는 민노당 해산청원(2011년 8월26일)을 신청하였으나 법무부는 차일피일 미루었다. 그 후 민노당은 통합진보당으로 黨名(당명)을 변경하였고, 이에 국민행동본부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2012년 5월 30일 2번째로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위헌정당해산청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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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 해산청원 기자회견모습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은 미리 배포한 청원서제출 취지에서 “통진당(구 민노당)해산청원은 1차(2004. 6. 23) 2차(2011. 8. 26) 3차(2012.5.30.) 에 걸쳐 정부에 청원 하였으나 정부가 계속 묵살 하고 있어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해결해 줄 것을 바라면서 오늘 다시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국가안보가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서 통진당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이적행위를 우리국민이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고영주 前검사장은 최근들어서 통합진보당의 종북성향이 더욱 노골화 되는 점을 추가로 청원서에 보충하였다. 북한이 핵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통합진보당은 오히려 “대북제재 및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하고 “키리졸브 훈련”을 북한 점령계획이라고 호도하고 있으며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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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부에 제출된 위헌정당 통합진보당 해산청원서 (4차)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청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밝히면서도 “계속해서 정부가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린다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하에서 위헌정당해산청원이 묵살된 상태에서 박근혜정부에선 이번 위헌정당 해산청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인사는 “이번 위헌정당해산 청원을 박근혜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박근혜정부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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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좌로부터 (최인식 사무총장,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신형철 대령연합회장.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
기사입력: 2013/04/08 [20:1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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