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 "北 미사일 발사 ‘도발’로 규정한다"
美日, UN 안보리 소집 및 대북제재 모색...위기감 고조
 
이장훈 기자

북한이 5일 새벽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포동 2호를 포함해 미사일 5기를 발사하자, 부시 미국 행정부는 이를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본토를 강타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대포동 2호의 시험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하다.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은 미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가 국내여론을 의식한 듯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인해  임박한 위협은 없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또 230번째 독립기념일(7월 4일)이자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 발사 성공 등 축제분위기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찬물을 끼얹은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분개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긴급 소집, 국가안전보정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들어 간 것도 앞으로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왔다.
 
이와 관련,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이라면서 “북한은  또다시 스스로를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노 대변인은 또 6자 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5일 동북아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힐 차관보의 방문은 대북 제재를 놓고 6자 회담 참가국들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웬디 셔먼 전 대북 정책조정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이번 행동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일단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비공식 협의에 나섰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이르면 5일부터(미 동부시각) 북한 미사일 발사문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볼턴 대사는 “유엔 안보리  소속 국가들과 긴급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6자 회담 당사국  외무장관들과 향후 대책에 대한 긴급 협의에 들어갔다.
 
미국은 또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일본과 함께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대북 금융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를 본격화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와함께 일본과의 대북 제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관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를 발동할 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장관 언급으로 볼 때 일본정부는 미국과의 대북 제재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 정부는 개정 외환법과 특정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 북한인권법 등 모두 3개의 대북 제재 관련법을 갖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만경봉호의 입항금지, 조총련의 대북 송금 금지 등 제재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대북 제재법들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이에 상응하는 미국과 일본의 강경한 조치로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장훈(국제문제 애널리스트) / 업코리아(www.upkorea.net)
기사입력: 2006/07/06 [04:1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