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개혁법, ‘先단속, 後구제’ 분리시행안 가시화
공화당 지도부에 이어 부시 대통령도 지지로 선회중
 
한면택 기자
공화당 지도부에 이어 부시 대통령도 지지로 선회중
11월 선거일 이전 최종 성사 새로 모색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공화당 상하원간 장외대결이 시작됐으나 11월 선거전에 최종 승인을 모색하되 ‘선 이민단속, 후 구제조치’의 2단계 분리 시행안으로 타협할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분리시행안 지지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더욱탄력과 속도를 내고 있다.

◆공화당 상하원 이민청문회 장외대결=이민개혁법안을 놓고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가 5일 지역 이민청문회를 열어 장외 맞대결에 돌입했다.

포괄 이민개혁법을 주도해온 공화당의 알렌 스펙터 상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출신  지역인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이민청문회를 열어 미국은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과 불법이민자 구제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시도했다.

이에 맞서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이날 캘리포니아 샌디애고에서 이민 청문회를 개최하고  미국의 국경이 아직도 테러분자들에게 위험한 상태이므로 더욱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막후에선 분리시행안 타협 본격화=공화당 상하원이 정면대결을 벌이고 있으나 막후에선 극적인 타협안이 본격 모색되고 있다.

새로운 타협안은 이민개혁법안에 4분야를 모두 포함하되 국경 안전강화, 불법고용차단 등 이민단속조치부터 시행한후 2년의 시차를 두고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과 불법이민자 시민권 취득 기회 부여안을 발효시킨다는 2단계 분리시행안이다.

이미 알렌 스펙터 상원법사위원장과 존 맥캐인 상원의원은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제시한   2단계 분리시행안에 타협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공표해 놓고 있다.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주도해온 이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이나 불법 이민자 시민권 부여 방안을 지금 당장 채택한다해도 실제로 시행하는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선 이민단속, 후 구제조치에 타협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시도 분리시행안 지지쪽으로 선회=특히 부시 대통령도 이민개혁법안을 11월 선거일  이전에 최종 성사시키기 위해 2단계 분리 시행안을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시키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4분야의 단속과 구제조치를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는 상원의 포괄 이민개혁법안을 공개지지 선언해온 부시 대통령이 이제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이나 불법이민자 시민권 기회 부여안을 발효시키기에 앞서 국경안전강화 및 불법고용 차단부터 시행하는 Enforcement First 접근 방식에 마음을 열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부시대통령은 Enforcement Only(단속만 시행)를 내걸고 있는 공화당 하원과 All at once  (단속및 구제 동시시행)를 강조해온 공화당상원의 정면 대치 속에서 중간선인 Enforcement First, Phase in(단속 우선, 단계별 시행)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화당하원지도부 일보 후퇴, 마이크 펜스안 주목=부시 대통령은 이런 의지의 신호로   지난주 2단계 분리시행안과 사면없는 게스트 워커 프로 그램안을 내놓고 있는 공화당하원의 보수파 의원총회 의장인 마이크 펜스 하원의원을 초대했던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펜스 하원의원은 부시 대통령, 체니 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후 “부시 대통령이 자신의 제안에 꽤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힌바 있다.

마이크 펜스 의원은 이민단속 조치를 먼저 시행한지 2년후에 불법이민자 구제조치를 발효  시킨다는 2단계 분리시행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불법이민자들은 모두 일단 미국을 출국하되 1주일이내에 재입국해 6년동안 게스트워커 로 취업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통상적인 법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바뀌면서 공화당 하원을 대표하는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도 “불법이민자구제조치에 무조건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맥캐인 의원등의 방안과 공화당하원 동료의원들의 아이디어중에서 유사성이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라며 타협 용의가 있음을 다시 내비치기 시작했다.

◆11월 선거전 최종성사 가능성 반반=이런 분위기로 볼 때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가 ‘선 이민단속, 후 구제조치’ 라는 2단계 분리 시행안에 전격 타협해 11월 선거일 이전에 이민개혁법을 최종 승인시킬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마이크 펜스안에서 불법이민자들에게 영주권,시민권 신청기회까지 얻으려면 모두 일단미국을 떠난후 1주일이내에 재입국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채택할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2단계 분리 시행안에 전격 타협하더라도 11월 선거 직후나 2007년 초로  최종 승인이 미뤄질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다수는 여전히 분리시행안을 채택하더라도 불법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신청 기회까지 부여하는 데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적어도 11월 선거이후로 최종 결정을 미루기를 선호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도 불법이민자 시민권 기회 부여안까지 포기하면서 선거전 타협을 모색할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게다가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불법이민자 시민권 기회 부여안까지 포기하게 되면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전히 이민개혁법안의 11월 선거일 이전 최종 승인 가능성을 확언할 수 없으며 선거결과에 따라 11월 선거 직후인 이른바 레임덕 의회에서 매듭지을지, 아니면 2007년   1월초 새 의회에서 다시 다루게 될지 판가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면택 기자 / 하나코리안(www.hanakorean.com)
기사입력: 2006/07/06 [12:2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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