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 왜 對北 온건전략 펴나?
'북한이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역풍 및 역효과 초래' 판단
 
한면택 기자

부시, 라이스 "양자문제 아니다, 각국이 함께 나서야"
미, 북한 미사일 강행으로 역풍, 역효과 초래 판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에 대해 미국은 양자위기설을 일축하고 다자 압박 전략을 고수하며 전방위 외교 압박에 착수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 김정일 정권이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고 판단하고 강경 맞대응하지 않고 톤다운시키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 부시, 양자협상 일축 다자 외교 압박 =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후 처음으로 언급하며 조지 부시 대통령은 5일 이번 사태가 북한과 미국간 양자 문제, 양자 위기가 아님을 지적하고 다자 압박을 강화하는 외교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그루지야 대통령과 회담 후 가진 회견에서 "우리는 북한 정권이 모든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함께 협력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 위한 효율적인 최선책은 미국 이외에 다른 국가들도 적극 북한 다루기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의 5개 당사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북한의 지도자에게 자국 인민들의 상황을 개선할 좋은  방안이 있다는 점을 계속 상기시켜주는데 공동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을 자제할 것임을 시사하며 외교적 해결의 기회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부시 대통령은 "일련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키게 될 것이고 이는 북한 인민들에게는 슬픈 일"이라고 경고하면서도 "북한 지도부는 우리들과 행동을 같이함으로써 세계 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라이스, 6자회담 외교 해결 =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날 부시 대통령의 언급과 비슷하게 대북경고와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 고수, 다자 압박 추구라는 대응 조치를 밝혔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로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을 거론하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협박게임은 물론 미사일, 핵무기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갖고 있다"고 다자 압박을 경고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전세계에 우려를 낳은 도발이라면서 "미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잘라 말하며 북미간 양자회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대신에 6자 회담이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북핵 문제 해결에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틀임을 강조하며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 안보리 대북제재 모색, 중러 반대 = 미국은 일본을 앞세우고 영국의 지원을 받아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일단 모색했으나 즉각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의안 초안에는 특히 미사일을 포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이용될수 있는 모든 자금과 물품, 기술의 이전을 금지토록 각국에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에 반대하며 보다 약한 의장성명을 선호하고 있음을 내비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존 볼튼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에 부딪혔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어느 나라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을 옹호한 국가는 없었다"는 점만 부각시켰다. 결국 미국은 대북제재 대신 의장성명을 채택하되 보다 강경한 어조로 안보리 이사국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도록 유도하는데 타협하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 부시, 북한 역풍 판단 톤다운 = 이런 행보에 대해 미 주요 언론들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톤다운 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시 행정부의 이런 입장은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갖가지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미 언론들은 관측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에 대해 적어도 13개국에서 강한 대북 비판과 항의시위  까지 벌어졌고 일본의 추가 대북제재와 한국의 대북지원 여론 악화 및 정부계획 유보 등으로 역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이번에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 발사에 실패함으로써 최장거리 미사일의 군사적 위력과 미사일 위협 카드의 효력이 오히려 줄어드는 역풍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미언론들은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런 판단에서 양자 문제 주장을 거듭 일축하며 다자 전략을 고수하고 일단  강경 대응을 자제하는 대신 다자 외교 압박을 강화하는 대응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면택 기자 / 하나코리안(www.hanakorean.com) 
기사입력: 2006/07/08 [05:5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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