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항명/배제에 대한 네티즌 반응들
지검장에 통보하는 게 보고냐?
 
올인코리아 편집인/네티즌 논객들

http://news.jtbc.co.kr/html/788/NB10361788.html

조영곤지검장, "통보를 하기 위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5G-tuna 일베회원)
http://www.ilbe.com/2220531150 2013.10.21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집으로 찾아와 했다는) 두 장짜리 보고서를 가지고 말로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 지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윤 팀장은 그게 보고서로서 완벽하게 구색을 갖췄다고 하는데) 보고라는 것은 통보를 하기 위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식보고는 사무실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내용도 잘 모르는데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에 대해 내가 안된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조 지검장은 또 “나는 수사팀에 많은 힘을 실어줬고 보고나 의결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들었다”며 “저는 이렇게 항명이라는 형태로 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2865318

집에 찾아가서 보고한다는 게 말이 되나? 오늘 국감 열리는 거 알고 타이밍까지 맞췄다는 느낌. 밥 먹으면서 사적으로 야당에 대한 얘기한 상관의 발언까지 하는 걸 보면 항명하기 위해 고의로 법절차까지 위반했다는 생각이다. 채동욱 사건을 뒤로 해결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 때, 바로 감찰해서 수사팀까지 모든 걸 바로 잡았어야 한다.

윤석열, ‘좌파검사라는 말이 억울한가’라는 질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5G-tuna 일베회원) http://www.ilbe.com/2220603649 2013.10.21 14:19:55 (*.217.*.20) 4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보고절차에 흠결이 있었다”며 “윤 지청장과의 대화는 우리 집에서 한 사적대화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윤 지청장은 그러나 ‘명명백백하게 상부의 부당한 조치라 생각하는가’ ‘좌파 검사라는 말이 억울한가’ 등의 이어지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지청장은 이날 오전까지 국감 출석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지청장은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을 찾은 문화일보 기자가 국감 출석 여부 등을 묻자 “돌아가 달라.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채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다.
 
윤 지청장은 이날 출석 여부를 고심하며 수사팀과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윤 지청장이 오늘 오전에도 실시간으로 박형철 공공형사부장 등 특별수사팀 검사들과 연락을 취해온 것으로 안다”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수사팀 의견을 두루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173608 기사 내용을 보니, 수사팀 전체의 의견을 들은 걸로 듯이 보인다. 결국,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과 감찰은 수사팀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

윤석열 팀장은 위증죄로 처벌해야 한다. 방금 뽀록 났다(스나이퍼조 일베회원)
http://www.ilbe.com/2221938475 2013.10.21

"확인이 필요해서 다시 질문 드린다. 변경된 공소장에 고검장님께서 승인(결재) 하셨다고 윤석열 팀장님께서 오전에 답변 했는데, 지금 고검장님께선 변경된 공소장도 보지 못했다고 한다. 법리 검토후, 결정 하겠다는데 어떻게 된거냐?" 이 질문에 윤석열 팀장이 답한다. "아니, 수사팀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면 격려하며 잘됐다고 해야지.. 차후 논의 후 결정하자라고 말하니깐, 지금 사태가 이렇게까지 왔다." 지가 오전에 구라깐 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데, 이런 ㄱ소리를 처 하고 있다.

저 미친 새* 말대로라면 상관은 공소장도 보지 않고, 법리 검토도 없이 승인해야 하고, 새로운 증거가 법적 증거로써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보지도 않고, 부하직원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격려하며 무조건 승인해야 된다고 씨부린다. 이게 지휘, 감독 체계의 조직이냐? 이 시발*아 ㅋ 만약 준전시체제에서 군대에서 저 지랄 떨면 내가 상급자면 바로 대가리 총구 돌리고 방아쇠 당긴다. 저 시발*은 "위증죄"로 처벌해야 한다. 만약 처벌하지 않으면, 국정감사는 하나마나다. 오전에 지검장께서 승인 하셨다라고 거짓말을 시킨 게 들통난 마당에 아무런 법적조치도 취하지 못한다면 국정감사에서 선서는 왜 하냐?



검찰 막장이구나(포코빵 일베회원)
http://www.ilbe.com/2220671212 2013.10.21

총장은 두집살림에 그것도 대국민 사기를 치지를 안나, 상사가 맘에 안 든다고 지 혼자 처리해버리는 검사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증거 채택도 안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간첩도 풀어주는 세상에, 검사가 절차를 무시하고 일을 처리하냐? 그리고 난 제일 답답한 게 정권을 쥔 여당은 머하고 있냐? 김진태 의원 빼고 이런 비민주적인 사태를 까발리고 비판하는 인간 다 어디갔냐? 새누리마저 골이 빈 놈들 집합소냐? 모하고 있냐, 도대체? 지지율 믿고 편하게 살고 있는 거냐? 얼마나 여당이 병신 같으면 이런 머저리들이 나라 요직에서 판치고 있냐? 종북이 새누리에도 침입했냐?

정치검사 윤석열을 엄중 처단해야 하는 이유!(宇宙背景輻射: 일베회원)
http://www.ilbe.com/2219757983 2013.10.21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게 있다. 최근들어 범죄자 인권 운운하며 매우 강화시켜놓고 심지어 2007년에는 법조문에 명시까지 해놓아 절대로 어길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2000년대 이후 법원의 판례 경향도 털끝만큼의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도 무조건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주 사소한 절차 위반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을 배제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법, 검찰청법, 검찰사무규칙 등의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고 집행한 체포-압수수색으로부터 얻어진 증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임은 상식에 해당한다. 지금 언론이 떠들어대는 트위터 5만 건 어쩌구 하는 것도 모조리 위법수집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없다. 언론은 민주당의 언론플레이에 넘어가 함부로 떠들어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윤석열이 이와 같은 일을 벌였다는 것은 1. 채동욱에 대한 개인적 충성, 2. 민주당을 유리하게 만들 정치 공세용, 언론플레이용 소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우기 날짜를 서울고검 국정감사 바로 직전에 맞춰 기습적으로 일을 벌였다는 점에서 타이밍까지 계산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매우 괘씸하다. 심지어 자신이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 광고팔이 원맨쇼까지 벌일 모양이다.

이 정도 수준이면 채동욱-민주당과 사전에 교감 없이 진행했다고 볼 수 없다. 식어가는 국정원 댓글 정국에 기름을 붓고 민주당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게 하겠다는 포석이다. 검찰 조직이 일개 개인 채동욱의 사병이 되거나 야당의 정치끄나풀이 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중대 국가 범죄다. 대충 넘어가서는 국가 기강이 살 수 없다. 스스로 무대를 만들고 그 무대에 주연으로 등장하는 것은 과거 전라도 패거리들의 공작 정치에서 흔히 보아온 저질쑈의 재연이다.

이에 대해 여당과 청와대는 거리낌 없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즉각 처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 조직의 사병화라는 무서운 결과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채동욱에 대한 처단을 게을리함으로써 검사 나부랭이들이 정권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채동욱이 사인의 신분에서 리모콘으로 심복들을 조종하여 검찰 조직을 사병화 하는 희대의 문란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진정 고려말기나 조선말기에나 나올 법한 권력 사병화 현상이다.

뒤를 계산할 것 없이 즉각 엄중 처단하여 국가기강과 민족정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 전라도 정권 10년에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전라도 패거리 무서워 눈치 보다가는 더 큰 화를 입는다. 채동욱과 윤석열에 대한 과감한 철퇴만이 정답이다.



채동욱과 호위무사들의 반역적 항명을 척살하자!(大韓民族中興 일베회원)
http://www.ilbe.com/2220013647 2013.10.21

윤석렬 항명 사건을 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채동욱을 너무 순순히 놓아 줬다는 거다. 채동욱이 막후에서 보복성 수사를 사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민촛당이 이번 사건을 윤석열 잘라내기로 몰아가기 때문이다. 채동욱은 TV 조선 혼외 아들 보도를 청와대와 국정원이 계획적으로 혼외 아들 정보를 TV 조선에 흘려서 검찰을 흔들기 위한 것이라고 아가리질을 하다가 운지하지 않았盧?

대부분 정치인들의 글을 리트윗한 이번 SNS 댓글 사건이란 것이 정말 우스운 것은 채동욱의 사주를 받은 윤석이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국정원에 국정원 직원 체포도 통지하지 않은 체, 무단으로 체포하였다가 풀어준 전형적인 항명을 정부의 윤석열 잘라내기라고 민촛당과 함께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채동욱과 윤석렬은 어떻게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엮기 위해 공소장 변경까지 감행했다. SNS 리트윗이 대선 개입이라면, 이참에 전교조, 전공노, 민노총, 민주당 당직자들의 댓글을 전수 조사하여 대선 개입을 확실하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모르긴 해도 문재인 측의 대선 개입이 레디가카 것 보다 수십, 수백 배는 더 많을 것이다.

우선 채동욱부터 아주 개박살을 내야 하는 거 아니盧? 임여인이 조폭을 동원하여 가정부(애국자)를 협박하고 돈을 편취한 사건을 왜 떡검들은 인지 사건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머뭇거리고 있盧? 아직도 떡검찰 내부에는 윤석열과 같은 채동욱의 호위무사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채동욱과 그를 정신적 영웅으로 떠받드는 윤석열을 비롯한 호위 무사들을 척살하자, 게이들아!

오늘 채동욱 검찰 라인 앞에서 말한 김회선 의원의 말이 다 맞는 것 같다(디티어리어 일베회원) http://www.ilbe.com/2220168269 2013.10.21

오늘 국정감사에서 채동욱 검찰라인들 앞에서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이렇게 말햇다: “인터넷 들어가면 악질 네티즌들의 쓰레기 같은 댓글들이 천지이고, 그 쓰레기 같은 댓글들 대부분이 박근혜 후보를 헐뜯고 비난하는 글인데, 투표하는 사람들이 그 쓰레기 같은 댓글들을 보고 투표 했다면, 박근혜 후보가 이길 수 있었느냐? 당신들은 투표자들이 그 쓰레기 같은 댓글들의 영향을 받고 투표한다고 보느냐?”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깐, 채동욱 검찰라인들이 하는 말이 “일단 기소를 했다. 재판 중에 있으니 자세한 건 말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번 국정원 사태의 본질은 국정원 직원 미행, 폭력, 매관매직인데, 채동욱 라인들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버린, 정말 악질적인 검찰이 아닐 수 없다.

(본투비右지하 일베회의원의 댓글: 종북빨 반대한민국 세력에 의해 꼭두각시 춤추는 좀빨 라인들임 법적 책임을 꼭 물어야 함.
대박의꿈 일베회원의 댓글: 모든 공무원을 압수수색해서 기소하지 그랬냐고 했어야지. 특히 판,검사 부터 압수수색해서 조사 좀 하자고 그랬어야지. 정치 중립을 가장 지켜야 하는 인원부터 조사 좀 하자고...
부산진구애국보수 일베회원의 댓글: 작년 선거는 박통에게 아주 불리한 핸디캡을 가지고 붙었는데 그렇게 언론들이 거짓선동을 하고도 졌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훗날을 도모해야지, 어디서 댓글 3개로 불법 선거라면서 개구라질이고. 이참에 공무원들 전수 조사해서 시시비비 다 가리자.
지옥으로보낸다 일베회원의 댓글: ‘일단 기소를 했다’라는 말이 존나 웃기지 않음? 검사 새끼가 이건 명확히 죄라서 기소했다가 아니라 일단 기소라는 말이 왜 나와 내 참.
반대나침판 일베회원의 댓글: 채동욱 졸개들 청소 하려면 당분간 검찰 내부가 좀 시끄러울 거다. 그렇더라도 나라를 바로 세우고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려면 꼭 해야 한다, 흔들리지 말고 채동욱 졸개들 솎아내라.



윤석렬 ㄱ소리를 통해본 대선개입 수사 떡검의 문제(스나이퍼조 일베회원)
http://www.ilbe.com/2220702101 2013.10.21

국정원 직원인줄 모르고 체포 했다. ㅋ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서 국정원 직원인지 민간인인지 구분도 안 되는데, 아무 때나 체포영장을 발부 받나? ㅋ 이거 자체가 개*알 놈이란 소리지. 막말로 트위터에 댓글 달았다고, 민간인을 체포영장 발부 받아 인신구속시키냐? 몰랐다면, 인권유린(직권남용)이고 알았다면, 불법 체포다.(롸잇롸운드 일베회원의 댓글: 아주 국회랑 법원을 병신으로 보는구만. ㅋㅋ 국회에도 구라, 법원에도 구라, 검찰 상관에게도 구라, 숨쉬는 것 빼곤 다 구라네.// 커서뭐할라꼬 일베회원의 댓글: 직권남용이 아니고 인권유린이다. 개인의 표현자유를 억압했다. 기본권 침해였다.)

윤석열, 과거 발언 "영장은 통상적인 수사지휘 관행과 기준과 원칙에 의해야..."(프리메이슨KOR 일베회원) http://www.ilbe.com/2220784022 2013.10.21

검찰, 9억 검사 영장 기각 “이런 황당한 영장은 처음”

윤석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16일 경찰이 신청한 김광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부장검사급)의 계좌추적 영장을 기각하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지휘를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청구해야 영장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 (영장 기각은 경찰이) 의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부장은 “이번 영장은 통상적인 수사지휘 관행과 기준과 원칙에 의하면 응당 기각하는 것이 맞다”며 “객관적인 영장 스크린 기준에 따르면 이런 영장 신청 가지고는 피의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청구할 수가 없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273218

국정원법, 검찰청법 등을 위반하여 수사와 체포를 하는 사람이 과거에 한 발언은 어찌 정반대냐?? 걍 영장신청 기준도 그때 그때 다르죠 잉~

검찰청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검찰보고사무규칙 어긴 돈키호테 윤석렬은 파면해야(노짱애국 일베회원) http://www.ilbe.com/2220894818
 
[한경 사설] 또 檢亂! 호위무사에 돈키호테까지…

가히 검란(檢亂)이다. 채동욱 스캔들이 매듭도 안된 판에 정치색 짙은 심각한 항명사태가 검찰 내부에서 발생했다. 단순 항명사건이 아니라 주요 사안을 수사 중인 간부급 검사가 검찰청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검찰보고사무규칙 등을 고의로 어긴 제멋대로 수사, 위법 수사를 한 것이 사건의 골자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주말 이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수사에서 배제시킨 경과는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윤 검사는 지난 16일 독단으로 국정원직원 4명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이 중 3명을 전격 체포했다. 대검·법무부 보고 등 절차를 밟으라는 업무지휘자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전 지시를 정면 묵살한 것이었다. 이틀 뒤 그는 이런 불법수사를 토대로 원세훈 전 원장 등 전직 국정원 최고위급 3명에 대한 공소장 추가변경 요청서를 법원에 냈다. 국정원 직원들의 트윗 발송건까지 기소해 사건을 키우겠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사건에 관여하지 말라는 바로 전날 중앙지검장의 지시를 재차 어긴 것이었다.

그는 지난 5~6월에도 업무감독권이 있는 법무부 방침에 반발하며 갈등을 빚었다. 당시 그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엄호하에 결국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채동욱에 의해 특별수사팀장으로 중용된 그가 오늘(2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한 건 하면서 항명했다는 분석도 하는 모양이다. 자신의 후원자격인 채동욱이 불명예 퇴진한 뒤 온몸을 던지는 식으로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했다는 평가다. 실로 정치권의 반응과 수순까지를 염두에 둔 치밀한 정치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검사가 대체 어떻게 길러지는지 궁금할 정도다.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자가 없나, 제 입맛대로 압수하고 체포하는 돈키호테가 없나. 이런 검사라면 절차에 따라 파면해야 마땅하다. 
 

 
기사입력: 2013/10/21 [14:4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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