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의 항명/배제를 놓고 여야 공방전
'검찰이 종북보다 못한 조직'?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고성혁 네티즌 논설가

21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의 트위터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방(攻防)을 벌이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옹호하고 새누리당은 비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국정원 트위터 글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전 팀장이 21일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공소장에 따르면 우리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은 인터넷상에서 서치(검색)만 하고 댓글을 달면 안 된다는 건데 북한은 사이버 요원만 3만명이다. 어떻게 그런 근시안적 시야로 수사를 하느냐”고 다구쳤다고 한다. 대체로 여당은 윤석열 검사에 대해 공세적 입장을 취했고, 야당은 비호적 태도를 취했다.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수사 대상인 국정원이 수사기관인 검찰을 방해하면서 검찰 간부를 찍어내고 있는데 검찰은 아무런 의사 표시를 안 하고 있다”고 했고, 이춘석 의원은 “법조계 안팎에서 ‘윤 지청장이 곧 잘린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수통 강골 검사들을 내보내고 조직을 재편한다’는 소문도 있다.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선배로서 후배를 지켜주겠느냐?”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질의했지만, 조 지검장은 “가정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는 대답을 했고,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윤 지청장은 항명과 하극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검찰 조직이 시정잡배만도 못해 보인다”며 “세간에 검찰이 종북보다 못한 조직이란 말도 나온다”는 비판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주영 의원은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은 북한과 국내 종북 세력의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요원들에 대한 진술을 받으려면 비밀 엄수를 위해 국정원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지검장이 제대로 감독을 못 했느냐”고 따졌고, 김회선 의원은 “법조의 좌편향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검찰이 대기업에는 잔혹하게 수사하면서 노조 등의 고질적 병폐는 이상하게 무시하는 듯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정갑윤 의원은 임정혁 서울고검장에게 “서울고검에 김일성 장학금을 받은 검사는 없느냐”고 물었고, 임 고검장은 “파악해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대답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국정감사장에고 윤석열 검사는 다른 고검장들과는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與 "검찰 하극상, 시정잡배 수준" 野 "檢간부 찍어내">라는 기사에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korea****)은 “국회의원 나갈려고 벌써 설치시나. 조폭만도 못한 너희들이 쓰레기처럼 보는 조폭도 저런 하극상은 안 한다. 조폭만도 못한 것”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jlj****)은 “정치공세 단호하게 차단시켜 우리국민 짜증나는 일 없도록 정치혐오 하지 않도록 황우여님이 똑바로 하기를 바랍니다. 윤모여인-채동욱-여성으언-박지원 커넥션 게이트 검찰수사 주문하여서”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emoo****)은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오고. 높은 도덕성 운운 하던 사람들 그만 좀 떠들지? 얼굴 뜨거워서 누구 질책하고 할 처지가 되나”라고 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윤석렬에 대한 국정감사 간단요약 (고성혁 네티즌 논설가)

김진태의원은 윤석렬 여주지청장에 대한 국정감사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 소감을 밝혔다. 한마디로 종북개념조차 모호하다는 사람이 국정원에 대해 수사를 했다고 꼬집었다. 김진태의원이 "원세훈이 종북세력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 위법인가?"라고 묻자, 윤석렬 검사는 "종북세력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답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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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의원의 페이스북.

다음은 일베에 올라온 윤석렬검사에 대한 국정감사 하일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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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상관지시가 위법하면 검찰청법7조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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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주영의원 "윤석열 검사!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하면 검찰청법 7조 2항(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이 해당 안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7조 2항에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되있는데 어떻게 검찰청법 7조2항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깐, 윤석열검사는 위법이라 생각하고, 조영곤지검장은 적법이라 생각하는거면 서로 이견이 있으니 지휘·감독에 대해 이의신청하면 되잖아요? 왜 정당한 절차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영장신청하고 집행하고 그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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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아니 그게...상관은 적법이라 생각하고 부하는 위법이라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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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주영의원 "아까했던 이야기 또하지마시고, 그만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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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주영의원 "여기에 각지역의 검사장들 다 계신데, 제가 전체 의견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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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주영의원 "상관과 부하직원간에 이견이 생기면 부하가 검찰청법 7조 2항에 따라 행동해야합니까? 아니면 자기맘대로 독단적으로 해야합니까? 대답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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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검찰청법 7조 2항에 따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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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장 "검찰청법 7조 2항에 따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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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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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장 " 저도 동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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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장 "저도 앞 의견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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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검찰청장 "같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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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장 "같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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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장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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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장 "예 같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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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장 "예 같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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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주영의원 "이거보세요. 지금 윤석열 검사빼고는 다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내용출처: http://youtu.be/--ly_L9WBgI (35분부터)
<3줄요약>

1. 검찰수사중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부하검사가 이견이 생기면 검찰청법 7조 2항에따라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된다.
2. 이걸 윤석열(여주지청장)은 "상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당께요^오^"라고 하면서 불법을 저지름.
3. 다른 지검장들 의견 "윤석열 깝ㄴㄴ"

※참고로 각 지검장들은 윤석열보다 몇급 위의 상관들임
※과거 윤석열은 채동욱과 한상대 前 검찰총장 밀어낸 쿠데타의 핵심인물ㅋ


새누리 이주영, 윤석열 하극상(항명)확인사살 영상!!



기사입력: 2013/10/22 [10:4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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