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전교조 법외노조, 박근혜 대단!
지만원 박사 전교조에 법원칙 요구한 박근혜 정부 찬양
 
류상우 기자


지만원 박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한 대단한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의 교육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숙원을 박근혜 대통령이 풀어주는가" 지만원 박사가 “드디어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칼을 댔다. 고용노동부가 오늘(10.24) 전교조에 ‘전교조는 법외노조임’을 통보한 것”이라며 “눈치만 보면서 가족들의 실속만 챙겼던 이명박에 비하면 박근혜는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없다”고 호평했다. “전교조는 1989년 노태우 시절에 창립됐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이 탈퇴를 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혹은 파면시키겠다고 통보했다. 1만여 명의 가입교사 중 1,600여명의 교사들은 끝내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파면 혹은 직권면직 됐다”며 지만원 박사는 “1993년, 김영삼 정부는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107명 구속에 134명 파면, 1,560명의 해직을 단행했다. 전교조가 와해됐던 것이다”라며 전교조의 불법 전력을 지적했다.

지만원 박사는 “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1999년 7월부터 죽었던 전교조가 다시 살아나 오늘날과 같은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그 후 무려 14년 3개월에 걸쳐 버젓이 정부자금과 지원을 받아왔고 사실상 교육부 위에 군림해 오면서 학생들의 머리에 붉은 재선충을 주사해오던 악의 덩어리였다”고 지적하면서 “오늘(10.24) 법외노조가 선고됨으로써 앞으로 전교조는 많은 혜택과 권한과 지원을 잃게 됐다”고 박근혜 정부(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환영했다. “전교조 규약에는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전교조 핵심 지휘부에는 9명의 해직자들이 들어앉아 사령탑 역할을 해왔다”며 지만원 박사는 “하지만 과거의 정부들은 역으로 전교조를 옹호하거나 못 본 체 했다”며 전교조의 불법성을 지원한 좌익정권과 묵인한 중도정권을 비판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원칙에 충실하여 전교조에게 합법적이 되겠느냐 법외노조가 되겠느냐를 선택하라고 시간을 줬고, 이에 대해 전교조는 내부 투표 끝에 ‘법외 노조’의 길을 선택했다. 지만원 박사는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자들을 전교조에서 내보내라 통보했지만 전교조는 계속 거부해 왔다, 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하자는 것이었다”며 “전교조에는 또 전임자(현직 교사이면서 학교에서는 근무하지 않고 조합 일만 전담하는 교사) 76명이 있다. 교육부는 이들에게도 학교복귀를 명령했다. ‘법외노조’ 통보는 사실상 전교조를 고사시키는 강력한 조치”라며 박근혜 정부의 원칙과 법률에 따른 전교조의 정상화를 지적했다. 법을 지키면 법외노조가 되지 않을 상황에서 법을 고의적으로 무시한 전교조의 오만이 법외노조의 길로 내몬 것으로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전교조가 스스로 법외 노조의 길을 결정하고, 정부가 오늘 공식적으로 법외조노를 통지한 현실에 대해 지만원 박사는 “따라서 전교조는 앞으로 사생투쟁의 길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76명이 학교로 복귀하면 전교조 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전교조는 결사반대 투쟁을 다짐하고 있다”며 “하지만 교육부는 복귀를 거부하는 교사들에 징계 조치를 내리겠다 맞서고 있어 전교조가 교육부를 상대로 전쟁을 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전교조는 또 빨갱이 판사들을 믿고 가처분신청도 할 모양이다”라며 지만원 박사는 “‘법외노조’란 노동조합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한다. 단체협약교섭권 등 법적 권리를 누리지는 못하지만 강제 해체되거나 활동이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교조가 잃은 혜택들을 열거하면서 지만원 박사는 전교조의 정체를 회장이나 핵심인사들을 위주로 분석했다. “전교조의 초대회장은 광주출신 윤영규였다. 그는 3공 시절, 긴급조치9호를 위반하는 등 화려한 좌파경력을 가지고 있다. 1980년 YMCA 이사로 있으면서 5.18폭동사건에 깊이 참여했고, 그 결과 1년 6월의 징역을 살았다. 그 후 그는 대한민국에 저항하기 위해 약 150명의 해직교사들을 이끌고 1989년 5월 28일 전교조를 조직했고, 스스로 초대위원장을 맡았다”며 지만원 박사는 “전교조의 정체는 2005년 제11대 위원장을 지냈던 이수일에 잘 나타나 있다. 이수일은 1970년대에 정신여중에서 교사를 하다가 이재오 등 73명으로 구성된 골수 반국가단체인 ‘남민전’ 사건에 연루하여 무기징역 구형에 15년 선고를 받았던 인물”이라며 “그는 1953년 4월 10일 생, 본적은 경남 함양군, 지곡면으로 1978년 10월 초, 경북대 1학년이었다. 이때 그는 그의 자취방에서 대학 서클 ‘정진회’ 멤버인 임규영에 포섭됐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11대 위원장인 이수일에 대해 “동년 10월 22일에는 동대문구 목동 남민전의 총책 이재문을 만나 지하 투쟁조직인 ‘민투’(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에 가입하고 암호명 ‘허 균’을 하사받았다”며 지만원 박사는 “남민전의 최고 보스는 이재문(1934), 그에게는 19세 연하 내연의 처 이문희(1953)가 있었다. 1978년 12월 21일 이재문은 위장을 위해 잠실 시영아파트 11동 408호를 전세로 얻은 후 위장을 위해 이수일(1953)과 이문희를 부부로 행세토록 하고 자기는 이수일의 숙부로 부르게 했다. 이수일이 남민전 보스의 애첩을 감히 ‘여보’라 불렀던 것이다”라고 주목했다. 지만원 박사는 “이수일의 역할은 남민전에만 그치지 않고 ‘민투’ 활동 그리고 후에 ‘학림사건’으로 알려진 ‘민청’(전국민주학생연맹) 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1대 위원장의 배경을 보나 11대 위원장의 배경을 보나 전교조에서는 분명한 이적성향의 악취가 뿜어져 나온다”며 지만원 박사는 “전교조의 조직을 보면 중앙총회,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 위원회, 중앙상임집행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특별위원회, 상설위원회가 있으며 지방조직으로 전국 16개 시.도지부 및 230여개의 지회가 있다. 전교조는 한때 18만 규모에 이르기도 했지만 지금은 6만 규모로 축소됐다. 하지만 아직도 매년 25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매머드 조직”이라고 평했다. 지만원 박사는 “전교조는 학생들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을 통해 전교조 1명이 수십 수백의 유권자를 포섭할 수 있다고 한다”며 이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박근혜 대통령을 ‘대단한 인물’로 불렀다. [류상우 기자: dasom-rsw@hanmail.net/]


기사입력: 2013/10/24 [18:0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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