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사전문가 "북한 미사일 발사, 박수 받아야 마땅"
"미국이 지난 4년간 외교로 이루지 못한 것들 성취시켜"
 
김필재 기자
 
▲ 랄프 A. 코사 ⓒCSIS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는 박수를 받아야 한다. 이유는 미국 관리들이 지난 4년간 외교활동을 통해 이룩하지 못했던 것들을 열흘 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모두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이다. 즉, 이달 북한이 실시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난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위의 중단을 비롯해 북한의 핵무기 야심을 비난하는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점이다.

언론들은 대북 군사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UN헌장 7장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UNSC 1695를 많이들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의는 무기력한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작성한 강경노선의 ‘북한제재결의안’과 상당히 수위를 낮춘 중국과 러시아의 ‘의장성명안’을 비교해보면 최종 결과물이 중간 단계에서 타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놀랄 만큼 강하고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중국, 북한 미사일 발사 반대 입장 표명

이번 결의안 통과에 앞서 북한에 파견된 중국 외교 사절의 상세한 임무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은 공개적으로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진행한 군사 훈련이었다”고 밝힘으로써 이번 행동이 독자적이고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UN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은 분명히 생각을 달리했다. 모든 탄도 미사일 활동의 종결을 요구한 것과 함께, 이번 결의안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미사일 관련 물품 및 기술의 북한 이전을 저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이 같은 물품의 구입을 막는 막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혹은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적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금수조치(embargo)나 ‘제재’(sanction)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관련 기술을 팔거나 사지도 말라는 점에서 결의안의 목적은 분명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UN 안보리의 포괄적인 대북제재결의안(1695호)의 촉매제가 됐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및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의무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추구해온 것을 개탄한다”며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야심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결의안은 이어 지난 2004년 5월의 안보리결의 1540호를 재확인하며 모든 가맹국은 대량파괴무기(WMD)와 그 운반 체계의 확산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그 어떠한 행동도 자제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완전히 비이성적이며 날강도 같은 행동”이라면서 UN의 결의를 강하게 비탄 및 규탄했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공식 성명을 통해 UNSC 1695호에 조금도 구애받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북한, 6자 회담서 궁지에 몰리게 될 것

UN안보리는 적어도 당분간은 심각한 확산(Proliferration)문제에 관한한 확고하며 일치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여겨지며, 북한뿐만 아니라 이란에게도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UN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6자 회담 재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으로 하여금 “사전 조건 없이 회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원하는 미국과의 직접 대화가 이 같은 모임의 막간에 성사될 수도 있다는 이해 속에서, 최근의 위기를 다룰 비공식 회기 개최에 관해 외교 서클 내에서 논의가 있어왔다. 만일 중국 및 기타 6자회담 회원국들, 즉 한국, 일본, 러시아 및 미국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보다 광범위한 비핵화 프로세스 에 착수할 수 있는 계기로 이용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때는 중국이 비공식 6자회담 일자를 정하고, 평양의 참가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국가들은 참가하겠다고 약속해야 할 것이다.

만일 중국을 비롯한 여타 6자 회담 참가국들이 이번 사건을 보다 광범위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착수할 수 있는 계기로 이용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면, 중국은 비공식 6자회담 일자를 정하고 북한의 참가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국가들은 참여하겠다고 약속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결방안을 두고 북한이 참여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는 북한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제] Pyoungyang forces UN`s hand
[출처] 홍콩 아시아타임스 07/20
[필자] 랄프 A. 코사(Ralph A. Cossa), 미 CSIS 산하 Pacific Forum 총재

번역-정리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프리존뉴스
기사입력: 2006/07/26 [09:3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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