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니 美부통령 “한미동맹은 깰 수 없는 약속”
“주한미군 계속 주둔”...한국전쟁 정전 기념사서 강조
 
이장훈 기자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이 7월 27일 오전(현지 시간)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서 열린 한국전 정전협정 제5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부통령이 이번 행사에 직접 참석해 기념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례를 보면 미국에선 보훈부 장관이 참석해왔는데, 체니 부통령의 참석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이 한국전쟁 정전 53주년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체니 부통령은 이날  한반도 안정과 평화는 공고한 한미 군사동맹에 의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체니 부통령은 10여 분에 걸친 기념사에서 “한반도에 대한 평화와 안보의 약속은 깰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니 부통령은 또 “미국은 앞으로도 항상 한국의 평화와 지역 안정을 위해 한국과 굳건히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니 부통령은 또 “한국전에서 흘린 미군의 희생으로 한국이 오늘날 아시아에서 세 번째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면서 “북한은 정치범수용소를 두고 국민들은 탄압하고 굶기면서 경제는 엉망인 체제”라고 말했다. 체니 부통령은 “자유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한국과 미국은 국민을 노예화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비웃는 북한과 맞서 싸웠다”고 강조했다.
 
체니 부통령의 기념사에 주목되는 대목은 “한미 동맹을 깨질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한 부분이다. 체니 부통령이 한미 동맹을 이처럼 중요하게 간주한 것은 다목적 포석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먼저 북한 미사일과 핵  문제를 놓고 한미 공조가 삐걱거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와 부시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놓고 불협화음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함으로써 양국의 간극을 메우려는 정치적 제스처라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번영은 한국전에서 5만여 미군 병사들의 희생을 통해 얻어진 결과임을 상기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다른 목적은 중국의 대 한반도 및 동북아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한중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7월 21일 전화 통화를 통해 대북 압박보다는 설득에 무게 중심을 두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때문에 미국과 일본 대 한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함께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을 강조하는 바람에 한국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또 북한에 대해 간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체니 부통령은 또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이 유지될 때까지 주한미군도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한미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과 한미연합사 개편 문제 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또  미국 의회에서 나오고 있는 2008년 이후 주한 미군을 추가 감축해야 한다는 일부의원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라고 해석된다.
 
체니 부통령의 이번 행사 참석과 기념사 내용은 단지 외교적 레토릭(수사)이라고 치부할 수 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니 부통령이 한반도 정책을 총괄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기념사의 내용은 앞으로 미국의 행보를 알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 업코리아(www.upkorea.net)
기사입력: 2006/07/29 [00:4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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