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는 엄벌하고, 통진당은 해체하라
이석기와 통진당의 반란 의도와 새빨간 거짓말
 
조영환 편집인

무장테러 반란음모 혐의자에게 수의도 입히지 않고 재판하는 한국 법원의 망조

무모한 무장테러 음모와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이석기를 엄벌하라. 이석기의 죄는 시대착오적 친북이념에 찌들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반란의 죄와 더불어 새빨간 거짓말을 법정에서 해대는 부도덕의 죄를 꼽을 수 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석기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인간적으로 피할 수 없는 거짓말도 있기는 하지만, 이석기의 범죄는 국정원의 치밀한 자료수집과 수사로 인해서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이석기는 “이번 사건은 모두 국정원에 의한 정치공작이며 진보진영의 중심인 통합진보당을 겨냥한 것”이라며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은 골수 좌익분자들이나 가능한 짓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 시인과 반성을 모르는 것이 교만과 기만에 찌든 좌익분자들의 공통분모다.

이석기는 “검찰은 저를 들어본 적도 없는 RO의 총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그야말로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다.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하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그의 새빨간 거짓말에 더 답답해지는 것이다. “지난해 5월 합정동 회합이 열릴 때는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는 시기”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가 폭동을 선동하고 내란을 도모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석기의 주장도 ‘회합 녹취록’을 부정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재판에서 드러난 것처럼 북한과 연계를 맺은 적도, 폭력으로 정권을 전복한 적도 없다. 30여년간 진보운동을 하며 민중에 의한 진보의 세계를 개척하고자 노력했다”는 주장도 그의 전과와 행적을 거부하는 새빨간 거짓말로 평가된다. 이석기는 생각과 주장이 자유민주주의에 부적합해 보인다.

이석기 무장테러 내란음모 사건을 ‘정권 차원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는 이석기의 후안무치함과 적반하장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다. “이른바 색깔론, 종북몰이는 낡은 수법이지만 여론전을 앞세우며 정교하고 교활해졌다. 야권이 정권을 넘볼 수 없게 만들려 하고 있다”는 이석기의 법정 진술은 좌익세력의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얕은 꼼수로 평가된다. 그리고 “총선과정에는 보수언론에서 종북으로 호명되고 당내 비례대표 선거 후에는 공안검찰이 국고를 편취한 혐의를 씌웠다”며 자신을 공안통치나 종북몰이의 희생자나 되는 듯이 변명하면서 이석기는 “집권세력의 영구집권에 받침을 마련하고자 저와 통합진보당을 희생양으로 몰고 있다. 만약 음모가 있었다면 (저와 피고인들의) 내란음모가 아닌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적반하장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이석기의 몰상식하고 후안무치한 변명을 담은 <이석기, 최후진술서 "RO총책 들어본 적도 없다…檢,토끼에서 뿔 찾는 격" 혐의 강력 부인>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이석기의 무모한 반란음모와 새빨간 거짓말에 격분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ii****)은 “너야 항상 아무 잘못이 없는 인간 아닌가? 증거는 명백히 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거짓말로 일관하니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eot*)은 “‘국정원의 마녀사냥이니’ ‘현 정권을 폭력적으로 전복했다느니’ ‘민족공멸을 막기 위한 반전준비’ 등은 어떤 부인을 해도 국가 전복을 자인하는 꼴이다. 사형이나 무기 구형 형량이 옳은 것 같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oule****)은 “RO의 수괴라는 놈이 왜 이리 놀아? 비열한 거짓말로 목숨을 구걸하니?”라고 반응했다. 이석기의 언행에서 그의 몰상식한 윤리와 반국가적 노선을 네티즌들은 간파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 네티즌(byungm****)은 “최종 선고는 사형이어야 합니다. 무기수로 들어 앉아 있어봐야 국고도 축내고 배후선동세력들에게 빌미만 줄뿐 아무 득이 없습니다. 이 차제에 국가에 반역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자들을 뿌리 뽑음으로써 격변하는 주변정세에 안으로 뭉치고 밖으로 강한 힘을 발휘하여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종북의 뿌리를 뽑는 시금석이 되리라 기대합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walk****)은 “이석기 재판정 광경을 TV뉴스에서 보고 놀랐다. 피고인들이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회의장처럼 탁자 앞에 생수까지 놓고 회전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었다. 이게 회의장이지 무슨 형사사건 피의자 재판 모습인가? 다른 형사사건 구속자인 경우 수의를 입고 교도관이 옆에서 호위하는 것이 통상인데 국기사범에게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러니 죄의식도 없는 것이다”라고 분개했다. 전 국정원장은 수의를 입고 재판받으면서, 반란음모 혐의자는 정장을 입고 웃으면서 재판받는 모습이 망가진 한국의 법원 상태를 반증한다.

통진당과 같은 비정상적이고 몰상식하고 반국가적인 정치집단은 반드시 해산시켜야 한다. 이번 반란음모 혐의자에 대한 검찰의 20년 구형에 대해 “검찰이 최소한의 상식과 이성을 촉구한 국민의 기대를 짓밟았다. 박근혜 독재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규탄한다”며 “부정선거까지 동원해 기어코 청와대를 차지한 정권이 진보당을 뿌리 뽑으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오히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은 정치공작을 일삼은 국정원”이라는 통진당 대변인의 억지는 통진당의 불법성과 몰상식성과 반국가성을 잘 대변한다. 통진당 원내대표의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탄압한지 33년 만에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만들어 유신독재 공포정치를 부활시켰다”는 주장도 시대착오적 넋두리에 불과해 보인다.

이석기와 같이 명백한 증거(녹음)가 있는 무장테러 반란음모를 두고 시인과 반성과 사과를 국민들에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박근혜정권에 의한 진보당 탄압은 청와대, 국정원, 검찰, 보수언론 등 수구보수세력이 총동원돼 민주세력을 억압하고 분열시켜 영구집권을 하려는 기도이자 친일독재 세력의 정체를 폭로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통진당을 어느 정상적 국민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안보를 존중하는 정당으로 인정하겠는가? 이번 이석기 무장테러, 반란음모, 그리고 이석기 일당의 새빨간 거짓말을 기반으로 법원은 이석기를 엄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진당의 후안무치한 변명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정신과 국민의 상식을 바탕으로 통진당을 해산시켜야 할 것이다. 이석기를 감쌈으로써 통진당의 해산이유는 더욱더 명확해졌다.

대한민국에 넘치는 민주와 자유를 반란과 반역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엄벌하는 게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필수적이다.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는 민주팔이, 종북좌익분자, 반란음모자는 민주를 박탈당하는 게 순리다. 이석기와 같이 몰상식하고 거짓스럽고 반란적인 좌익정치모리배를 국회는 물론이고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이석기와 같은 반란음모자를 두고 마지 못해서 “재판부의 냉철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가감 없이 규명되길 기대한다”는 맹탕한 논평을 하는 민주당은 종북세력의 숙주 노릇을 한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 민주당이 진정 민주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당이라면, ‘이석기 엄벌’과 ‘통진당 해산’을 앞장서서 촉구해야,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4/02/03 [21:4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누가 더 붉은 모습인가 반도지기 14/02/04 [11:25] 수정 삭제
  이석기에게 20년 구형이란 너무 관대한 대접이다. 몇사람을 죽여도 사형선고가 일반적인데 5000만을 죽이고자 한 독사를 20년이라니 문제가 심각하다. 통진당을 해체하기 전에 민주당을 먼저 해체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한다. 통진당이란 독사를 낳은 정당이 민주당이니 통진당 해체 해 보았자 또 다른 독사를 낳을 정당이 민주당 아닌가.

선거 동안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게시물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관련 지지 혹은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17.04.17~2017.05.08)에만 제공됩니다.
일반 의견은 실명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됨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