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자에게 ‘애국심’ 들먹거린 판사
전 우리법연구회장에게 맡겨진 간첩사건 재판
 
조영환 편집인

간첩혐의자(국제사기꾼/탈북자갈취범)에게 ‘애국심’ 운운한 김흥준 판사의 정체는?

화교 신분을 속이고 탈북자로 가장해 9년간 정부 지원금을 받고(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및 사기),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여권법 위반 등)를 받은,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여원을 선고받았지만,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유우성을 무죄로 판결한 항소심의 판결문에 유우성의 애국심을 들먹이는 등 상식인이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서, 검찰을 포함한 상식적인 국민들의 의혹과 비난이 항소심 재판부에 쏟아지고 있다.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jkamb****)은 “국민에 의해 임용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판사들, 엉터리 판결하는 판사는 국민이 처단할 수 있다. 이 따위 판결이라면 차라리 컴퓨터로 판결해라”며 격분했다.

조선닷컴은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는 유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인 유씨 여동생 가려(27)씨의 자백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려씨가 국정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협박은 없었으나 171일간 독방에 불법 구금돼 위축된 상태에서 ‘자백하면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다’는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변호인 접견도 스스로 거부한 채 허위 자백을 했다고 설명했다”며, 유씨의 2006년 북한 출입 기록 ‘출-입-입-입’에 대해서도 “3~4번째 ‘입-입’ 기록은 중국 국경 전산 시스템 오류로 생성된 것으로 보이고, 유씨는 그 기간 북한에 다녀온 적이 없다”며 유씨 손을 들어줬다. 김흥준 판사는 ‘유씨가 북한에 머물며 보위부에 포섭됐다’는 검찰 주장을 철저히 배척하고 유우성을 국정원과 검찰이 조작해낸 희생자로 판정했다. 북한에 들락거린 자를 간첩으로 인정하는 않은 판결은 상식인들에게는 이해불가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법원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한다. 유우성에게 ‘나름대로 애국심도 있어 보인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운운하는 법원의 태도가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검찰은 반박했고, 유우성이 2004년 26억원 상당의 불법 대북송금사업을 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한국 정착 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판결의 허구성도 지적했다. “간첩으로서 탈북자 신원을 탐지하기 위해 각종 탈북단체에서 활동한 것을 거꾸로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행위라 본 것은 문제이며, 유씨를 화교로 보고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고도 ‘피고인은 북에서 나고 자라 자신을 탈북자로 착각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이라는 검찰의 지적처럼, 항소심 재판부는 유우성의 간첩혐의에 대해 거짓과 궤변으로써 ‘기교 판결’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항소심 판결문의 모순과 검찰의 지적을 담은 <유우성씨 간첩혐의, 항소심도 無罪>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극히 일부 네티즌들은 항소심 판결에 동조했지만,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유우성의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를 비난했다. 한 네티즌djwlsw****)은 “유가강의 애국심이란 어느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란 말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에게 애국심 운운한 판사는 제정신인가? 대법원장에게 묻는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어느 나라 사법부인가? 이따위 판결을 하는 판사들 집단이라면 사법부를 해산하고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paul****)은 “이런 판결한 판사는 애국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 혹시 중국에 가서 이 나라 애국심이 있다고 고백하면 어떨까?”라고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khy****)은 “애국심이 있어 보이는 것을 판사는 관상보고 알았나?”라고 힐난했다.

또 한 네티즌(wildfish****)은 “젊은 판사들은 학창시절부터 전교조에 세뇌되어 있다. 검찰이 유우성의 간첩혐의를 밝히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간첩질은 미련을 버리지 못할 것이고 북한지령에 따라 반드시 또 움직이게 되어 있다. 감시를 강화하여 반드시 그 증거를 잡아내어 더 이상 꼼짝달싹 못하게 콩밥을 먹여야 할 것이다. 특히 통진당과의 연결고리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ljt****)은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도 간첩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더 나아가 국정원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살아있어 천만다행이다”라고 했지만, 또 다른 네티즌(komo****)은 “언제 한번 하늘을 우러러 호탕하게 웃어 볼 날이 오려나? 판검사 대청소는 언제 하려나?”라고 했다.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의 좌경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질타는 이제 한국사회에서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로 바뀌고 있다.

유동열 치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유우성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간첩혐의 무죄선고에 대해 필자는 할 말이 많지만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에 대한 입장은 일단 유보한다”며 “문제는 재판부가 선고에서 ‘피고인이 나름대로 애국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는 점이다. 정말 한심하고 상식 이하의 표현이다. 애국심(愛國心)이란 단어가 무엇인가를 아는지, 법관으로서 자실이 의심된다”고 항소심 재판부(김흥준 판사)를 비난했다. 그는 먼저 “대한민국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자에게 ‘애국심’ 운운한 것이 적절한가?”라며 “유우성은 판사 스스로 유죄를 선고했듯이 대한민국의 여권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형법(사기)을 위반한 범법자이다. 이런 자에게 애국심 운운하는 게 가당한가. 죽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동열 박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사기를 친 국제사기꾼에게 ‘애국심’이라니? 유우성은 북한 탈북민이 아니라 중국 국적의 북한거주 화교(華僑)이다. 이름만 해도 북한에서는 ‘유가강’, 중국에서는 ‘유광일’, 한국에서는 ‘유우성’, 영국으로 어학연수 가 난민 신청을 할 때는 ‘조광일’로 행세하며 영국 정부로부터 탈북난민으로 인정받아 매주 40파운드(6만8000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은 국제사기꾼”이라며 “이런 자에게 애국심 운운하는 것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라고 항소심 재판부를 비난했다. 이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자에게 애국심이라니?”며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확정판결도 나지 않은 간첩혐의자에게 애국심 운운한 것은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라고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많은 국민(네티즌)들은 사법부의 친북좌경화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유동열 박사는 “전 세계 어떤 문명국가에서 자국을 상대로 사기행위 등을 일삼은 범법자를 애국심이 있다고 공개법정에서 천명한다는 말인가? 그것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혐의자에게? 이런 표현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다수의 건전한 자유민주진영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안하무인(眼下無人)의 발언이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 판사라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필자는 북한의 대남혁명공세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 발전시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께 뵐 면목이 없다. 이제 자유민주 진영은 사법부 내에 이런 판사를 축출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한 네티즌(멸공! 조갑제닷컴 회원)은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가 너무 좌로 기울어져 회복이 어렵습니다”라며 법원에 대한 혁명적 수술을 촉구했다. 우리법연구회, 민변 그리고 검찰 내 채동욱 호위무사들의 관계도 주목된다.

한 네티즌(아나디르 일베회원)은 “이번 유우성 재판 판사의 편견이 너무 쩌는 듯(http://www.ilbe.com/3406622523)”이라는 글을 통해 “무슨 유우성이 애국심이 있다느니 대한민국에 기여할 사람이라느니 탈북자 지원에 힘써 왔느니 하는 양형사유(국보법상 무죄)가 도대체 말이 되는 건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며 “또 검찰에 따르면 재판부의 실수로 유우성 여동생의 공개된 진술이 오히려 비공개로 처리되었는데, 재판부가 이러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이를 오히려 문제 삼아, 즉 ‘비공개로 해야 할 진술을 공개로 했다’는 이유로? 여동생 진술의 증거능력을 완전 부정했다고 아주 격앙된 모습인데, 이게 맞다면 재판부가 아주 작정하고 무조건 국보법상 무죄를 밀고나갔다는 건데 정말 어이없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판사(어떤 자들인지 아시죠?)들이 국보법 사안에 대해 작정하고 무죄로 밀고 나간다는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그 사안인가?”라고 의심했다. 

또 한 네티즌(흥남철수작전)은 “유우성 재판관님, 유우성의 애국심의 증거가 뭐고 간첩이 아닌 증거가 뭐요?(http://www.ilbe.com/3403853740)”라는 글을 통해 “남한의 유우성 재판관님, 유우성이 간첩이 아닌 증거가 뭐고, 유우성이 애국자라는 증거가 뭐요. 당신들은 유우성의 애국심은 볼 줄 알고 간첩심은 볼 줄 모르나요. 남한에 기여하는 애국심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죽음을 무릅쓰시고 남한에 오셔서 남한의 독재와 유신의 부활을 막으려고 투쟁하시는 민주화 투사로 보시는가요”라며 “애국심의 증거를 밝히시오. 애국심을 간첩혐의자와 위법자에 붙이다니, 나는 오늘부터 애국심은 버리고 유우성이 처벌 받는 날까지 남한의 재판부를 인정하지 않겠소. 다시 한번 유우성의 애국심의 증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번 사건에서 우리법연구회 판사와 민변 변호사들의 관계가 주목된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4/04/26 [09:4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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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심도 모르면서.... 과수원 14/04/29 [14:58] 수정 삭제
  사전에서 애국심이 뭔지? 이제라도 찾아보기 바란다.
간첩용의자에게도 애국심을 붙인다면 그것도 대한민국에대함 애국심인가?
또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처먹은 자에게 집행유예라니? 도무지 살맛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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