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2차 시국회의' 고발조치
2차 시국선언 주도자 등 107명 고발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교육부가 3일 조퇴투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전교조 집행부 36명과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 71명 등 모두 107명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전교조가 지난달 27일 가졌던 조퇴투쟁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헌법 31조와 교육기본법 6조1항을 위반한다”며 “근무시간에 조합원 600명을 참석시켜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집단행동을 한 행위는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 공무원법 66조에도 위배된다”는 교육부의 형사고발 배경을 전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7일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에 반대하는 ‘조퇴투쟁’을 강행하녀 교육노동자들이 오전 수업 후 조퇴하여 서울에 결집하여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 조퇴투쟁 집회에서 600여명의 전교조 조합원들은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 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는데, 교육부는 조퇴투쟁을 주도한 전교조 본부 집행부 16명, 조합원의 참석을 적극 독려한 각 시도지부장 16명, 그리고 ‘박근혜 정권 물러나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낭독한 4명을 형사 고발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조퇴투쟁에 참여했던 전교조 조합원을 집회 참여 횟수와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조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며 조선닷컴은 ‘제2차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전교조 전임자 71명도 전원 고발했다고 전했다.

 

‘2차 시국선언’은 전교조가 지난 2일 전교조 조합원·비조합원 1만2000여명의 실명을 밝히고 ‘박근혜 정권 퇴진’등을 주장한 글을 말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행동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국가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닷컴은 “27일 전교조는 서울 도심에서 교사 1천여 명이 참가하는 시위를 벌였다”며 “앞서 검찰은 전교조의 집단행동이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교육부, 조퇴투쟁 교사선언 주도한 전교조 조합원 107명 형사고발”이라눈 조선닷컴의 기사에 조선닷컴은 댓글을 못 달게 폐쇄시켜(?) 전교조에 대한 비난을 막았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원주에 한 전교조 교사의 글

기사입력: 2014/07/03 [18:5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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