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從北'에 고의영↔검찰·고등법원·대법원
조선일보 '종북개념'에 대한 법조계 논란 심화
 
조영환 편집인

 

조선일보가 ‘종북개념’에 대한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조선일보는 법원, <작년엔 "이정희 從北 지적, 명예훼손 아냐">라는 기사를 통해 “서울고법 민사(民事) 재판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가 이정희(45)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從北) 세력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시사평론가 변희재(40)씨와 언론사에 배상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같은 법원 형사(刑事)재판부와 대법원이 변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며 “당시 검찰도 변씨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형사사건에 비해 민사에서는 '책임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 가지 사안을 놓고 법원의 판단이 정반대로 엇갈린 것은 또 다른 논란”이라고 전망했다. 고의영 부장판사는 종북개념에 대해 검찰·고등법원·대법원에 대치되는 판단을 내렸다.

 

조선닷컴은 “서울고법 형사24부는 지난해 9월 12일 이 대표와 남편 심재환(56) 변호사가 변씨 등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裁定申請)'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검찰의 판단이 옳았음을 지적하면서, “앞서 이 대표는 변씨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동시에 검찰에는 명예훼손 혐의로 변씨를 고소했다. 같은 내용으로 민·형사 두개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12년 9월 24일 변씨와 변씨의 주장을 인용한 언론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종북은 주관적 판단 또는 의견을 표현한 말”이라고 봤기 때문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서울고법도 검찰과 같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조선일보는 지적했다. 이정희 부부의 과거 행적들을 감안하면,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는 고법과 검찰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는 대표는 서울고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은 올해 1월 28일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물론 대법원과 고법도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조선일보는 “그러나 민사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는 지난 8일 ‘종북은 검찰 공소장이나 법원 판결문에서 범죄 사실로 사용되기도 하는 표현으로 이 대표 부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라며 1심과 같이 변씨에게 1500만원 배상 책임을 지웠다. 또 변씨의 주장을 인용 보도한 조선일보와 인터넷 신문 뉴데일리에는 ‘이 대표 부부를 종북 세력으로 암시했다’며 각각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판단과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례들과 그리고 애국적 국민들의 법정서를 무시하고, 고의영 판사만이 우익인사를 탄압하듯이 ‘이정희는 종북이 아니다’고 판단내린 것이다.

 

조선일보는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라고도 했다”며 재판부의 “종북이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뜻으로 주사파와 같은 계열에 둘 수 있는 표현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해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변씨는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 대표 부부를 종북이라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 불법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문의 내용도 인용했다. “종북이라고 할 때는,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 근거’란, 평양이 주장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주장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평양과 커넥션을 가졌다는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고의영 판사의 극히 협소하고 좌익에게 유리한 종북개념 규정은 “북한과 연계된 간첩으로 확증된 자에게만 종북’이라고 부르라”는 강요로 보이니, 애국우파세력의 격한 반발은 당연한 벙어본능적 현상이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찰은 ‘종북은 특정인의 대북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양한 생각을 포함하는 다의적이고 넓은 개념’이라는 입장”이라며 검찰 관계자의 “형사와 민사사건의 판단 기준이 같지는 않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선 1심 재판부도 종북을 상당히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2심 재판부가 종북 개념을 굉장히 좁게 해석한 건 아쉬운 부분”이라는 평도 전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법조계 안팎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종북은 ‘수구’ ‘친일’ 등과 같은 정치적 수사(修辭)로 여러 가지 뜻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이런 표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평양과 커넥션을 가졌다는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종북으로 부를 수 있다”는 고의영 판사의 판결은 보편적 진리, 객관적 사실, 규범적 판결, 일반적 상식에 대치되는 좌편향적 판단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의 '화성에서 온 판결'이라는 기사가 생각난다.

 

심지어 검찰까지 ‘이정희 종북 아니라’는 판결에 대해 비판적 해명을 했다. 조선일보는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기자단과 만나 ‘종북(從北) 개념’을 주제로 한 브리핑을 열었다”며 “이 자리에서 검찰은 최근 이 대표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에 대해 ‘종북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면서 앞서 검찰이 변씨를 무혐의 처분한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은 특히 이 사건 핵심 쟁점이었던 ‘종북’이라는 용어 개념에 대해 2심 재판부와 다른 시각을 내놨다”며 “‘종북’의 유형에는 ①북한과 연관된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믿지 못하는 사람 ②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 ③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사회 세력 등 세 가지가 있다”는 검찰의 설명도 전했다. 검찰의 종북개념이 객관적 진실과 국민의 상식과 분단국인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일보는 “이 대표는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논쟁들이 있다’고 말했고,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선 ‘정치권과 언론은 북의 지도자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적도 있다. 또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오히려 우리 정부를 비판했던 점 등을 보면 이 대표는 ① ②번 유형의 종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며 “물론 우리 정부는 통진당 전체를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보고 헌재에 해산 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상기시켰다. 조선일보는 검찰의 “재판부가 종북 개념을 넓게 봤다면 명예훼손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종북은 사전에도 없으며 용어 자체가 진보 진영에서 먼저 나온 말로 이번 기회에 개념을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친일, 수구꼴통, 극우 등에 대한 평판의 자유처럼, 종북에 대한 평판의 자유도 자유대한민국에서 남겨둬야 한다.

 

물론 조선일보의 대부분 네티즌들은 고의영 판사의 판단에 동조하지 않는 반응들을 보였다. <법원, 작년엔 "이정희 從北 지적, 명예훼손 아냐">라는 기사에 한 네티즌(sh****)은 “우리네 장삼이사들이 뭘 알겠는가마는 ‘종북’들이 판을 치는 요즘 세태에서 그것들을 종북으로 부르는 것이 죄가 된다는 판결을 보고는 속이 부글거린다. 법원 판사라는 사람들,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혼선을 유발하는 불그스레한 법관들을 청소해야 하는 책무가 그 동네 수장에게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법부는 보수적이고 아주 신중하고 신중하게 업무처리한다”며 “국가를 지키는 최후보루이다, 많은 국민은 판단하겠죠?”라며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희생과 희생으로 현재까지 왔는가?”라고 했다. 종북을 종북으로 부르지 못하게 강요할 정도로 심각하게 친북좌경화 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우려다.

 

또 한 네티즌(lyco****)은 “종북이란 표현이 명예훼손이면 친일(한국에선 아주 나쁜 뜻임), 수구골통 등등은?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로서 위헌 소지가 있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위헌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판사를 즉각 파면하라.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 같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ydkh****)은 “서로 간 세상을 보는 잣대가 다르지만. 돼지가 보는 눈과 성인이 보는 눈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6-25동난 때 빨갱이들이 대한민국을 보는 눈과 우리들이 나라를 구하여야 한다는 신념에서 보는 눈. 과연 어떠한 판단이 정확한지, 잘못 하였으면 10대가 망하여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cb335****)은 “광주의 폭동도 민주화요, 국가공권력 경찰을 데모하다 불질러 죽인 놈들도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엄청난 보상을 해주는 이런 국가에 저런 판사들이야 당연하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좌익들에 눈치보기에 정신없다. 그저 한심할 뿐이다”라고 반응했다.

 

<검찰 "2심 재판부, 종북개념 너무 좁게 해석">이라는 기사에 한 네티즌(thdwj****)은 “서울고법 고의영 판사가 '종북' 개념과 표현을 일반사회에선 이미 통념화되어 북한측 주의 주장에 기운 듯한 말과 행동을 자주 보이는 사람들을 일컷는 통칭인 것을 법리적 규격 속에 가둘려고 한 무리한 판결로 보여 당연히 대법에서 바로 잡혀야 하겠고 이런 값싼 말을 법다툼을 벌여 돈벌겠다는 삿된 법률가의 횡포 쓸어내야 법률 약자도 말도 하며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tone****)은 “주체사상으로 풀어쓴 법학으로 공부한 판사가 만들어 낸 판결이 분명하구나”라고 평했고, 다른 네티즌(wangc****)은 “법조계 특히 법원 내에 종북좌익성향 판사들이 널려 있다고 봐야! 민변(民辯)조직들이 이석기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을 보면 오싹해요”라며 “특단조치로 소탕해야지 나라안보와 사회안녕이 위협 받아요!”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4/08/14 [11:5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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