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는 '정의'개념에 문제가 있다
법원에 의해 보복적 정의가 무너진다
 
조영환 편집인

광우병 촛불폭동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판사들은 보복적 정의(사법정의)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한국사회에는 소위 군부정권이 물러나면서 '정의'라는 개념에 문제가 생겼다. 단숨에 무기고를 털어서 총칼을 들고 정부군과 싸운 반란폭도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법적으로 둔갑됨으로써, 한국사회에는 사법정의에 가치전도현상이 벌어지고, 법치는 무너지고,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생겼다. 반란폭도가 국가유공자로 법적 대우를 받게 됨으로써, 국가의 공권력과 법치문화는 붕괴되어 버렸다. 그 결과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가 군부독재세력에 의해 파괴되는 게 아니라 법치를 무시하는 민주팔이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특히 민주화 광풍에 휩쓸린 검경찰이나 판사들에 의해 사회정의와 법치문화가 파괴되는 현상은, 과잉민주화가 낳은 최악의 병폐일 뿐만 아니라, 국가패망의 핵심적 원인까지 될 수도 있다.

 

사회윤리에서 정의(justice)는 크게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와 '보복적 정의(retributive justice)'로 나누어진다. 한국사회의 정치권과 언론계가 주로 주목하는 정의는 돈을 어떻게 나누는가를 다루는 분배적 정의이다. 좌익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한국사회에서, 정의라고 하면 흔히 빈자와 부자를 대립시켜서 부자의 재산을 빈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분배적 정의를 말한다. 한국사회에는 분배적 정의에도 문제가 많다. 좌익세력이 득세하면, 마이클 왈쩌가 '폭력적'이라고 규정한 절대평등(absolute justice)을 기준으로 분배적 정의를 강조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한국사회에서 무상복지가 유행하는 것은 바로 좌익세력이 잘못된 분배적 정의를 강조한 적폐의 하나다. 재능과 소질에 따라 능력과 성취가 달리지는데, 오직 돈으로 재단하는 좌익세력의 무지와 억지가 무상복지 타령을 하게 만든다.

 

무상복지와 같은 잘못된 분배적 정의가 낳은 적폐는 이미 한국사회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서 머지 않아 교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상복지팔이 정치꾼들만 잡으면, 분배적 정의는 많이 교정된다. 무상복지를 팔아먹은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좌익교육감들은 각성된 국민들에 의해 심판될 때만 기다리고 있다. 서울에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이 호남세력과 호흡을 맞춰서 무상복지 팔이를 잘 해먹고 있지만, 그것은 망국을 초래하거나 무상복지팔이들이 쫓겨나는 택일 밖에 없다. 아마 현명한 한국민들은 무상복지로 망하지 않고 무상복지팔이들을 퇴출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들로부터 욕을 먹으면서 공무원연급 개혁에 나서는 것도 좌익세력이 축적해온 적폐를 해소하는 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공짜를 미끼로 건 분배적 정의는 파탄이 아니면 폐기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분배적 정의가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되지만, 더 큰 정의의 문제는 바로 정확하게 상벌하는 '보복적 정의'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몹쓸 비난을 했다고 징역 1년을 실형선고한 법원의 판결은 너무 가혹한 보복적 정의이며, 전라도 신안 섬노예 주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너무 후덕한 보복적 정의이다. 한국진보연대를 좌익단체로 보지 못하는 경찰은 보복적 정의를 제대로 적용한 법치의 인프라 자체가 없는 것이다. 간첩에게 애국심 운운한 판사는 공안사범들에게 제대로 처벌할 사법적 정의를 갖고 있지 못하다. 한국의 이념사건들이 하나 같이 좌경적 판사에게 배정되는 것도 보복적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할 사법구조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이후에 한국사회에는 보복적 정의가 파괴되는 사법구조로 변해버린 것 같다. 좌익세력은 보복적 정의를 심각하게 파괴했다.

 

한국사회의 구성원(국민)들은 무상복지와 같은 분배적 정의만 죽자살자 다룰 때가 아니다. 국민들은 지금 범죄가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애국자들이 과도하게 처벌받는, 사법적 정의의 전복을 주목해야 한다. 좌익사범들에게 절절 매는 경찰과 검찰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안보를 파괴하는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 민변과 같은 해괴한 법치교란집단이 득세하여 겁약하고 불의한 판사들이 법조문 몇개에 붙잡혀서 공안사범들을 줄줄이 면방시켜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사법적 정의가 무너졌다는 증거일 것이다. 국가공권력에 도전한 촛불폭도들이 하나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보복적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증거다. 야간 정치집회를 합헌화시킨 몽상한 헌법재판소도 법치파괴의 주범일 것이다. 보복적 정의는 법조계의 정상화를 통해 구현될 것이다.

 

사실 보복적 정의가 구현되지 못하는 원인은 검경찰을 비록한 치안공안당국이 무력화 되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폭도들에게 법해석 기준을 정해주는 것도 사법정의 파괴의 핵심적 원인이지만, 검경찰이 공권력 파괴범들에 대한 명확안 인식이 없는 상태라는 것도 사법정의 파괴의 큰 원인이다. 2008년 500여명의 경찰들이 광우병 촛불폭도들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보고도 '촛불집회가 언제 폭동이었습니까"라고 반문하는 경찰이 좌익세력의 범법행위를 수사를 하니, 어떻게 보복적 정의가 정상적으로 구현되겠는가? 억지와 깽판을 한국사회에 무차별적으로 부려대는 좌익세력에게 이미 기가 죽은(정신적으로 굴복한) 경검찰은 보복적 정의를 파괴하는 주범일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공권력 파괴범들을 제대로 처벌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보복적 정의는 구현될 것이다.

 

온갖 난동질을 상습적으로 주동하는 좌익선동꾼들이 사법당국에 의해 제대로 처벌을 받는가? 사건만 나면 피맛을 본 하이에나 떼처럼 사건 피해자들을 미혹해서 군중선동에 나서는 상습적 난동꾼들을 왜 사법당국은 난동주동자로서 처벌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군중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했기 때문이다. 지나가는 행인에게 욕을 해도 처벌받는데, 민주정부를 타도하고 국가체제를 전복하려는 폭동전문가들에게 사법당국은 아무 처벌도 못하고 있다. 반정부 난동집회 때마나 나타나는 상습적 반란선동꾼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사법당국은 반란과 반역에 아무런 진압능력이 없는 무너진 공권력의 표본이다. 이미 한국의 사법기관들은 좌익난동세력에게 기가 죽은 상태다. 그 결과 진짜 반역과 반란에 나선 좌익난동꾼들에게 보복적 정의를 구현하지 못한다.

 

물론 보복적 정의를 파괴하는 세력의 가장 정점에는 좌익판사들이 있다. 범죄자에게 솜방방이 처벌하는 좌익판사들이 한국사회에서는 보복적 정의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아무리 경찰과 검찰이 공권력 파괴범들을 체포해서 법정에 세워도, 좌경적 판사들이 이런저런 법조문을 끌어들여서 공안사범들을 솜방방이 처벌해버리면, 법원이 보복적 정의 말살의 아지트가 되어버린다. 간첩혐의자들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곳이 법원이 되어버린 현상은  법원이 공안사범들에 대한 보복적 정의를 파괴하는 핵심진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오죽하면 좌경판사를 '김일성 장학생'이라고 네티즌들이 비웃겠는가? 알량한 인권을 방패로 삼아, 공안사범을 두둔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좌경판사는 보복적 정의 파괴범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너무 후덕한 솜방방이 처벌은 아닐까?

기사입력: 2014/11/16 [22:2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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