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월에 울려퍼진 역사의 천둥소리
통진당 해산을 위해 노력한 애국전사들
 
올인코리아 편집인/김ㅌㅎ 네티즌 논설가


2014년 12월 19일. 극도의 긴장감이 대심판정 안을 휘감은 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의 계속된 낭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결국 이 사건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정당해산에 필요한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피청구인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정갑(徐貞甲), 徐錫九(서석구), 고영주(高永宙) 이 3人의 애국자와 함께 반역(反逆)의 세월을 맨주먹으로 싸워온 조갑제(趙甲濟)선생의 소감처럼 그것은 역사의 천둥소리와 같은 결정이었다.


2012年 大選


꼭 2년 전이다. 그날도 세상은 지금처럼 패배와 승리에서 오는 감정의 목소리로 넘치고 있었다. 저녁 무렵 집근처에 있는 점포 한군데에 들렀다. 그 전에도 몇 번 갔었던 이곳은 커피나 라면을 그야말로 되는대로 파는 곳이었다. 이곳에 처음 가게 되었던 것은 호기심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곳 근처 한쪽은 밤이면 컴컴해졌다. 예전엔 큰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 공장이 옮겨가고 난 후부터였다. 이 컴컴한 데에 그것도 허름한 창고 위 2층에 점포 하나가 달랑 들어섰으니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사실 점포라고 보기도 어려운 곳이었다. 안에 있는 집기류 중에 쓸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폐허에 가까웠다. 손님이 올 리 없어 보였다. 여기서 60대 아주머니 한분이 장사를 하고 있었다. 하도 딱해 보여 몇 번 갔는데 그러다보니 아주머니는 자신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말하게 되었다. 남편도 자식도 없다던 아주머니는 모든 것을 잃고 오갈 데가 없어 과거에 알던 지인의 매각되지 않고 있는 건물 2층에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그날은 자연스럽게 대선(大選) 이야기가 나왔다. 아주머니는 불현듯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는예, 박근혜 안 되면 죽을라고 했습니더.”
자신의 일도 아닌데 죽으려고까지 했다니. 이해하기 어려웠다. 아주머니는 말했다.
“내가 서울 언니 집에 살 때 육영수 여사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얼매나 울었는지 모릅니더.”


아주머니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주소 이전을 해놓지 못해 새벽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까지 투표하러 갔다고 했다. 들어보니 제법 먼 거리였다. 몇 천원 버는 것도 아쉬울 텐데, 나로선 이해하기 힘들었다.
“투표하러 가니깐요 동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줄을 서 있데요.”


아주머니는 눈앞에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것 같이 흥분해서 말했다.
“아이고 말 마이소. 동네 계란집 할매는요 나이가 팔순인데 사람들이 줄서 있는 쪽에다가 두 손을 이리 들고요. ‘박근혜 찍으소이, 박근혜 찍으소이’ 하고요. 할배들도 표 찍고 가지도 안하고 서서 박근혜가 돼야 된데이 하고요. 하이고 참…”


어떤 전율 같은 것을 느꼈다. 그 세대들이 그렇게까지 투표하려 했던 것은 왜일까.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절박하게 했던 것일까…


左派 全盛時代


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한(恨)풀이를 시작했다. 6.15 남북수뇌부회담은 그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문제의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DJ가 평양을 방문하기 6개월 전인 2000년 1월 탄생했다. 생겨서는 아니 될 반역도당(反逆徒黨)이 좌경화(左傾化) 물결 속에 버젓이 양지로 기어 나온 것이다.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어지기도 하는 DJ, 노무현 정권 시절. 좌파(左派)는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했다. 그들은 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좌익화(左翼化)를 꾀했다.


당시 정권은 사면권(赦免權)을 남발하여 국가보안법, 집회 · 시위법 위반 전과자가 공직에 진출할 길을 열어주었다. 그 덕에 전과자들은 국회의원이 되었다. 심지어 구(舊)서울지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 구속된 전력이 있는 운동권 대학생이 검사가 되어 자신이 구속되었던 그 서울중앙지검에 첫 발령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그런 흐름으로 법원, 검찰, 경찰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국가조직 내에 극심한 이념대립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 되고 전국공무원노조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여기에는 특정 이념으로 무장한 민주노동당 세력의 뒷받침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좌경화(左傾化) 되는데 브레인 역할을 했다.


정권의 비호 속에 좌파정당(左派政黨)과 그 세력의 힘은 점차 강력해졌다. 기업에서는 노조(勞組)가 득세(得勢)했고 공직사회에서는 전공노(全公勞)가 각 기관장, 간부들을 흔들어 댔다. 전교조(全敎組)는 어린이와 학생들의 머릿속에 이른바 ‘민족해방(民族解放)’ 개념을 집어넣고 분단(分斷)의 원인을 판단 못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美國을 원수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서구식 개인주의를 과하게 주입시켜 부모나 스승의 정당한 지적조차 부당한 간섭으로 여길 정도로 저항정신(抵抗精神)을 고취시켰다.


좌파(左派)가 각 대학을 장악하다시피 하여 교직은 물론 행정직까지 주요 자리를 휩쓸 정도가 되었다. 그런 학교에서 배운 수많은 학생들이 언론계로 문화계로 학계로 뻗어나가 기자, PD, 선생, 배우, 포털사이트 대표자가 되었다. 좌파는 언론, 출판, 문화계를 장악한 다음 좌파의 주장만이 진실이며 우파(右派)의 주장은 거짓, 권위주의, 親日, 위선(僞善)덩어리로 만들어 버렸다. 우파의 논리를 들으래야 들을 수 없도록 좌파정보로 온 세상을 뒤덮어 놓았다.


북한식 사회주의이념을 기반으로 한 ‘남북연방제 통일건설’이라 불러야 마땅한 행위가 좌파의 선동에 의해 ‘민족화해’ ‘평화구현’이란 말로 둔갑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양립(兩立)할 수 없는, 주체사상에 입각(立脚)한 인민민주주의가 버젓이 ‘민주주의’라 불리어졌다. ‘남북 인민’이 강조되면서 분단 현실도 잊혀져갔다.


그들은 해방 후의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를 제외한 모두를 친일파로 여기게끔 치밀하고 집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것을 정설로 만들어 나가는데 死力(사력)을 다했다. 이를 토대로 우리의 건국(建國)을 부정했다. 李承晩과 朴正熙를 親日이란 단어에 가둬넣어 ‘역적(逆賊)’ 이미지를 씌우고 그 통치(統治)시기를 역적, 독재자가 통치한 시기라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 ‘역적 정부를 상대로 한 데모라면 어떠한 것도 정당하다’고 여기도록 만들었고 간첩에 대한 검거, 수사는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강압행위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친 · 종북적(親 · 從北的) 국회의원들을 통해 과거 반정부시위를 했던 이들에게 일종의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法(법)을 만들었다. 각종 과거사 위원회를 만들어 실질적 반국가사범 대해 내려진 수많은 확정판결을 그 당사자의 주장을 주근거로 造作(조작)이라 간주하였다. 그런 결정을 통해 재심(再審)을 받도록 하여 무죄(無罪) 받을 길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뒤집힌 사건의 배상(賠償)은 그들의 배를 불려 주었다.


그들은 그렇게 한풀이를 했다. 헌법(憲法)을 부정하고 국가보안법을 없애려 했다. 이 나라 건국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려 했다. 북괴가 인민해방을 외치며 남침하여 이 땅을 초토화 시켰듯이, 자연보호를 외치던 자들이 북아현 숲을 말살시켰듯이 그들은 ‘민주주의’ ‘민족’ ‘서민’을 외치며 건국 · 산업화 세력이 일궈온 모든 것을 말살시키려 했다. 그 핵심에는 민주노동당 세력과 이른바 운동권 세력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애국시민과 함께 일어선 국민행동본부


그들의 반역적(反逆的) 전횡에 저변(底邊)의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그런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국민행동본부는 그렇게 탄생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애국시민들과 힘을 합쳐 좌파세력과 싸웠다. 국가보안법 폐지 획책을 국민과 함께 맨주먹으로 막아냈다. 이렇게 싸우느라 쇠약해져 세상을 떠난 시민도 있다. 봉태홍 선생이다.


노무현 정권시절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하나를 든다. 2005년 8월의 일이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씨는 “(인공기를) 훼손 또는 소각한다든가 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관대하게 넘길 때는 지났다”며 8.15기념 남북공동행사기간에 인공기를 소각하는 것에 대해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경찰에 지시해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2005년 8월 14일. 봉태홍 라이트 코리아 대표는 남북축구 경기에 앞서 월드컵 상암경기장 앞에서 행인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주다가 봉변을 당했다. 다름 아닌 우리 경찰에게. 당시 경찰은 봉 대표가 들고 있던 태극기 수백 개를 빼앗았다. 태극기를 뺏긴 봉 대표는 그 주변에서 태극기 배포를 비난하던 종북깡패가 던진 얼음물병에 맞아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다. 경찰은 물병 투척자를 검거하기는커녕 봉 대표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응급조치도 않고 몇 시간을 감금하다시피 했다.


反逆으로 가는 길목을 막아서다


좌파정권 시절. 국민행동본부와 조갑제 선생은 좌경화(左傾化)를 막기 위해 온몸을 던졌다. 저변 국민들의 상식적 분노를 등에 업은 우파진영의 목소리는 울림이 컸다. 좌익(左翼)은 폭력을 써가면서까지 우파의 입을 막으려 했다. 2003년 8월 소위 親盧 진영 행동대장격인 명계남은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조갑제 선생과 서정갑 선생에게 테러를 시도하기까지 했다. 이런 수작에 굴하지 않고 조 선생과 서 본부장은 좌익을 더욱 압박해 들어갔다.


2004년 6월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서석구 변호사에게 청원서 작성을 부탁, 법무부에 민주노동당 해산을 청원하였다. 좌파정부 시절이니만큼 이 청원은 기각되었다. 이런 식의 투쟁은 계속되었다. 우파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좌익의 반역성을 지속적으로 알렸다. 노무현 정권의 실정(失政)과 우파의 노력의 결실로 2007년 대선에서 좌파는 패했다. 노무현 정권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이병완(李炳浣) 씨는 2007년 대선의 주역으로 ‘서정갑’ ‘조갑제’를 꼽을 정도였다.


반역정당(反逆政黨)에 대한 국민행동본부의 해산 청원은 멈췄던 것이 아니었다. 서정갑 본부장은 고영주 변호사와 힘을 합쳐 민주노동당 해산에 힘썼다. 고영주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종북좌익(從北左翼) 척결에 나섰다. 국민행동본부와 고 변호사는 기자회견, 국민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줄기차게 민노당 해산을 주장했으며, 고 변호사는 수차례 민노당에 대한 해산 청원서를 썼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보수세력(保守勢力)이 무엇 때문에 자신들을 지지한 것인지에 대해 무심했다. 그들은 종북좌파(從北左派)의 속성을 잘 몰랐다. 종북좌파는 철퇴를 맞아 붕괴되기 전에는 절대 특유의 준동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광우병 사태 때 이명박 정부는 좌파세력의 주장에 한 번쯤 귀기울여주면 그들이 정부의 진정성을 알아 줄 것이라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종북좌파는 오히려 그때부터 정부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내내 좌파세력의 기승(氣勝)에 애를 먹었다.


‘朴槿惠’의 의미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좌파는 총궐기 했다. 빼앗긴 권력을 찾아 6.15, 10.4 선언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려 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진보적이고 민주적이며 깨어있다고 했다. 보수세력을 낡고 무지하며 非민주적이라 했다. 보수세력은 이명박 정부로부터 외면 받다시피 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웠다. 이런 보수세력과 함께 저변의 국민들이 일어섰다. 자칭 진보세력이 업신여긴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일어선 것이다. 2012년 12월 19일 이 땅의 어른들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지켰다.


2012년 대선 후 정치 평론가들 중 상당수는 저학력 고령층이 어째서 박근혜 후보를 그렇게까지 지지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했다. 처해진 형편으로 보면 진보(進步)후보를 뽑아야 하는데 박 후보를 찍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박정희’에 대한 향수 때문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데가 많다고 하는 이도 있었다.


2년 전 오늘. 집근처 점포의 아주머니를 보며 느낀 것이 있었다. 그 세대들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시대를 긍정(肯定)하고 있었다. 그때는 고생 속에서도 희망과 꿈이 있었다고 했다. 오늘날 어른들은 진보를 표방하는 좌파세력이 당신들이 살아왔던 시대를 부정하고 당신들을 무시하고 가르치려 하는 것에서 모멸감을 느끼고 있었다. 좌파세력의 위선적, 반역적, 오만방자한 행태에 치를 떨고 있었다. 어른들에게 있어 박근혜라는 인물은 위대한 인물도 아니요 뛰어난 정치가도 아니었다. 이제는 동정(同情)의 대상도 아니었다. 어른들에게 있어 ‘박근혜’는 당신들의 젊은 날에 대한 '긍정'이었던 것이다.


利敵政黨의 숨통을 끊고


민노당은 통합진보당으로 당명(黨名)을 바꾸었다. 고영주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반역정당(反逆政黨)에 대한 해산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젠 통진당 해산 청원서를 제출한 것. 한편 원세훈과 남재준의 국정원은 언론의 비방과 일부 국민의 냉대 속에서도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수행, 이석기 일당의 내란음모를 적발했다.


반역(反逆)의 기운이 쇠했기 때문일까. 결국 박근혜 정부는 특별조사 팀을 구성하고 고영주 변호사의 청원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2013년 11월 5일 드디어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였다. 국민행동본부가 민노당 해산 청원에 나서고부터 9년만이었다.


법무부의 정당해산 심판청구 요지를 살펴보면 고영주 변호사가 제출한 청원서 요지와 거의 흡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전에 작성된 민주노동당에 대한 해산 청원서도 상당한 근거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과거 정부가 이적정당(利敵政黨)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물론 박근혜 정권 법무부는 고영주 변호사의 청원서를 검토, 이를 토대로 심판청구를 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통진당 해산 심판청구를 한 법무부의 위헌정당대책 TF팀원 9명은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되는 약 1년 동안 매일 자정이 넘은 시각에 퇴근하다시피 했다. 이들이 제출한 서면증거는 무려 3천 건 가까이 됐다. 국민행동본부, 조갑제닷컴, 그밖에 보수단체도 보고만 있지 않았다. 헌재를 향해 통진당 해산을 강력히 주장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점식 검사장, 법무부 TF팀은 마지막까지 통진당 해산에 진력(盡力)을 다했다.


국민들은 통진당의 본모습을 알고서 경악했다. 그간 보수세력을 무턱대고 극우(極右)라던 이들도 조금씩 각성(覺醒)하기 시작했다. 여론은 반역세력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의 치밀한 입증 쪽에 기울고 있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러한 기류에 역행, 통진당 해산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자신들이 반역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준 것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선고의 날이 다가왔다. 2014년 12월 19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는 보수시민들과 통합진보당원들이 몰려들었다. 저마다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국민들도 TV앞에 몰려들었다. 오전 10시 5분경 박한철 헌재소장은 결정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모두들 숨을 죽였다. 10시 37분경 헌재소장의 낭독은 마무리 되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헌법재판소 앞 보수시민들은 일제히 ‘와’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TV를 시청하던 애국시민들도 환호했다.


대한민국이 승리했다. 가슴이 벅찼다. 암(癌) 덩어리 하나를 도려냈구나 싶었다. 어른들이 젊은 반역자들을 이겨냈구나 싶었다. 문득 서정갑, 서석구, 고영주, 조갑제 선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인터넷 속 사진을 통해 본 그들의 최근 모습은 10년 전보다 머리카락이 더 하얘져 있었다. 그들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할까. 분명 무언가를 위해 또 싸울 것이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다. 그렇게 2014년은 마무리 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선고문(全文)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선고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그 활동을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그 밖의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신청한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하였다.

2014. 12. 19.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13. 11. 5.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해산 및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와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 피청구인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으나,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 자체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정이유의 요지

청구의 적법성 - 적법

- 대통령이 직무상 해외 순방 중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 청구서 제출안이 의결되었다고 하여 그 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의안은 긴급한 의안이 아닌 한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의안의 긴급성에 관한 판단은 정부의 재량이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등이 관련된 내란 관련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제출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한 의안이 긴급한 의안에 해당한다고 본 정부의 판단에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 존립의 특권 특히 정부의 비판자로서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의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서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한계 역시 설정되어 있다.

○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야 한다.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와 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한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정당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적 지향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강제적 정당해산은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 위배

○ 피청구인의 목적

정당의 강령은 그 자체로 다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청구인이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그 자체로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이른바 자주파에 의해 피청구인 강령에 도입되었다.

자주파는 이른바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 NL) 계열로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반(半)봉건사회 또는 반(半)자본주의사회로 이해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로 파악하고 계급적 지배 체제의 극복을 중시했던 민중민주(People‘s Democracy, PD) 계열 또는 평등파와 구별된다.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 및 이들과 이념적 지향점을 같이하는 당원 등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주파에 속하고 그들의 방침대로 당직자 결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며 당을 주도하여 왔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과거 민혁당 및 영남위원회, 실천연대, 일심회, 한청 등에서 자주ㆍ민주ㆍ통일 노선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였다. 이들은 북한 관련 문제에서는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무리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사건에도 다수 참석하였고 이 사건 관련자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나라를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본가 계급의 정권으로서 자본가 내지 특권적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중을 착취 수탈하고 민중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탈한 구조적 불평등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민중이 주권을 가지는 민중민주주의 사회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민족해방문제가 선결과제이므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정부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설정하였다. 한편,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사회주의 체제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 아래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입장은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되었다.

○ 피청구인의 활동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이석기의 주도 아래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하였다.

내란 관련 회합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피청구인 당내 지위 및 역할, 이 회합이 피청구인의 핵심 주도세력에 의하여 개최된 점, 회합을 주도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의 수장으로서의 지위 및 이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회합은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된다.

그 밖에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은 피청구인 당원들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으로서 선거제도를 형해화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사정과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들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으로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조선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치 노선을 절대적인 선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당의 특정한 계급노선과 결부된 인민민주주의 독재방식과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추구하는 점에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피청구인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내란 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 피청구인의 활동들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ㆍ위계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고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등 활동을 하여 왔는데 이러한 활동은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북한 추종성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여러 활동들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 관련 사건에서 피청구인 구성원들이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진정한 목적이나 그에 기초한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여 그 근간을 훼손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성을 시급히 제거하기 위해 정당해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법행위가 확인된 개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정당 자체의 위헌성이 제거되지는 않으며,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언제든 그들의 위헌적 목적을 정당의 정책으로 내걸어 곧바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합법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피청구인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정당해산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은 정당해산결정으로 초래되는 피청구인의 정당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고 중요하다.

결국,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가해지는 위험성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으로서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화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 상실

○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 기속성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한편, 소속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자로서도 활동한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해산 등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의미는 정당이 자진 해산하는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퇴직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조화시켜 규율하고 있다.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과 의원직 상실 여부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정당해산제도가 가지는 헌법 수호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나고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다.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의 요지

※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그리고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에 대하여는 법정의견과 의견을 같이함.

○ 정당해산요건의 엄격한 해석, 적용의 요구

정당해산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를 제한적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내지 근거를 선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정당과의 관련성을 정밀하게 살펴야 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판단자료는 대부분 표현행위이므로 그 의미는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한 해석 방법론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또 정당해산의 요건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는 어떤 논리적 오류나 비약도 있어서는 안 된다.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 자체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논증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의 수만 3만 여명에 이르는 정당인데, 그 대다수 구성원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논증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피청구인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 피청구인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자주파가 주축이 된 피청구인의 목적이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법정의견의 판단이 정당해산심판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한 결과인지 의문이다.

○ 피청구인의 목적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음

피청구인의 강령이나 이를 구체화하는 문헌들을 종합해 볼 때,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피청구인의 선언은, 일하는 사람, 민중에 해당하는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모순들을 극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청구인의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른바 진보적 정치세력들에 의하여 수십 년에 걸쳐 주장되고 형성된 여러 논리들과 정책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조합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광의의 사회주의 이념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또 법정의견이 보는 것처럼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

한편 자주파의 대북정책이나 입장이 우리 사회의 다수 인식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고 자주파가 친북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자주파 전체가 북한을 무조건 추종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민주노동당에서 피청구인에 이르는 분당과 창당 및 재분당 과정을 통하여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보다 인적으로 축소된 상태이고 자주파나 이에 우호적인 사람들의 비중이 커졌다고 볼 수 있으나, 민주노동당 구성원 가운데 종북 성향을 가진 사람만이 피청구인에 남았다고 볼 수도 없다.

청구인은 민혁당 잔존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구성원 가운데 민혁당 조직원이나 하부 조직원 또는 관계자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판결에서 조직원으로 언급된 단지 몇 명에 불과하고, 경기동부연합이 과거 민혁당 또는 민혁당 조직원 등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좌우되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나,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경남연합이 어떤 이념을 공유하거나 지지하여, 통일적으로, 단결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구조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구조적이고 급진적인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확립된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는 민주 국가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 피청구인이 표방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사회’나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자주적 정부’는 오래된 정치철학적 전통 속에 있는 주장으로 각국의 다양한 진보정당들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독창적으로 구성하여 제기한 것이 아니다. 피청구인이 현존하는 정치ㆍ경제 질서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하고, 선거를 통한 집권 이외에 예외적으로 헌법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받는 경우에는 저항권에 의한 집권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적 수단이나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수단으로 변혁을 추구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내포하는 강령을 내세우고 있고, 북한도 적어도 대외적ㆍ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일정 부분 유사한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피청구인이 북한을 추종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유사성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이다. 정부와 권력에 대한 비판적 정신과 시각이 북한과의 연계나 북한에 대한 동조라는 막연한 혐의로 좌절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북한 추종성이 곧바로 증명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 피청구인의 활동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음

피청구인의 지역조직인 경기도당이 주최한 2013. 5. 10. 및 5. 12. 모임에서 이루어진 이석기 등의 발언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남의 자주세력과 북의 자주세력이 힘을 합쳐서 적인 미국과 싸운다거나 대한민국의 국가기간시설을 공격한다는 발상을 담고 있어 국민의 보편적 정서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임을 되풀이하거나 구체적 실행으로 나아갈 개연성 등을 고려하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지역조직인 경기도당 행사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활동은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피청구인 전체의 기본노선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그로부터 기본노선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즉, 이석기 등의 그와 같은 발언은 피청구인의 기본노선과 현저하게 다르고,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이 피청구인 전체를 장악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모임 또는 모임에서의 발언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모임이나 그 모임에서 이루어진 구체적 활동으로 인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문제를 피청구인 정당 전체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야권단일화 여론조작 사건과 같은 피청구인 일부 구성원의 개별 활동이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민주적 의사결정원리를 존중하지 않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청구인 전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을 위하여 조직적, 계획적, 적극적,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활동들을 제외하면 피청구인은 다른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정당활동을 영위하여 온 점, 그간 우리 사회가 산발적인 선거부정 행위나 정당 관계자의 범죄에 대하여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당해 정당의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해결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활동들이 피청구인의 정치적 기본노선에 입각한 것이거나 거꾸로 피청구인의 기본노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청구인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의 추구를 위하여 적극적,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를 기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비례원칙 충족 여부 - 해산의 필요성 인정되지 않음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그것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통상적인 관념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 반면 피청구인의 해산결정으로 인해 초래될 사회적 불이익은 민주 사회의 순기능에 장애를 줄 만큼 크다. 강제적 정당해산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당의 자유 및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 할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나아가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피청구인이 한국 사회에 제시했던 여러 진보적 정책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하게 만든 부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는 피청구인에 소속된 대다수 당원들이 이 당의 당원이 되고자 결심하도록 만든 큰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등 일부의 당원들이 보여준 일탈 행위를 이유로 피청구인을 해산해 버린다면, 이 노선과 활동을 지지해 온 대다수 일반 당원들(피청구인 전체 당원 수는 10만여 명에 이른다)의 정치적 뜻을 왜곡하고 그들을 위헌적인 정당의 당원으로 만듦으로써 그들에게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피청구인 자체를 반국가단체로, 그리고 당원 전체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피청구인을 지지한 국민을 반국가단체 지지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과거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심판이 청구되고 해산 결정이 이루어진 후 다시 독일공산당이 재건되기까지, 12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고, 그 중 6천~7천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피청구인 소속 당원들(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의 관련자들) 중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그 세력을 피청구인의 정책결정과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 세력 중 일부가 국회의원이고 그 지위를 활용하여 국가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국회는 이를 스스로 밝혀내어 자율적인 절차를 통해 그들을 제명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헌법 제64조 제3항).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 등)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며, 2014. 6. 4.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 결과(광역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4.3%)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공론 영역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실효적인 비판과 논박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은 정당해산의 정당화사유로서의 비례원칙 준수라는 헌법상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는 피청구인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피청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기사입력: 2014/12/20 [19:1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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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 척결 삼각산 14/12/20 [21:02] 수정 삭제
  그동안 애국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민련 해산 위하여 싸웁시다.
통진당 척결 김경민 15/01/07 [15:23] 수정 삭제
  좌익이념 청산하고 민주주의 이룩하자!
수준높은 복지가 되려면 김경민 15/01/07 [15:30] 수정 삭제
  좌파적 이념을 청산해야 하며 그 다음 선진의식으로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김경민 15/02/03 [21:38] 수정 삭제
  좌익방송 폐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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