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유죄판결
네티즌들 "김상환 판사의 좌편향적 판례" 지적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법원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판결을 뒤엎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9일 원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고 전했다.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선개입 목적이 미필적이나마 있었다고 보는 게 정당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수준의 2심 판결 내용에 네티즌들도 격한 반응을 보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다수의 네티즌들은 이번 항소심 판결을 두고 법원의 좌경화를 우려하는 댓글들을 달았다. 한 네티즌(rin****)은 “김어준 주진우 무죄판결 하더니, 원세훈 전 원장은 유죄라. 참 사법부가 문제로고. 이래가지고서야 이슬람국가보다 더 못한 거 같네”라고 판결을 비판했지만, 다른 네티즌(star****)은 “서울고법이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국정원법을 원세훈이 댓글 공작으로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으니 물러나는 공세를 야당이 해서는 안 된다”며 혼란을 우려했고, 또 다른 네티즌(c****)은 “나라가 완전히 좌X 세상이 되어가는군”이라며 법원의 좌경화를 개탄했다.


네티즌들의 반응을 ‘좌경적 법원에 대한 개탄’과 ‘부정선거니까 다시 하자는 주장’으로 갈라졌다. 한 네티즌(인류선도 일베회원)이 “사법부는 정말 개혁대상이다(http://www.ilbe.com/5251640819)”라는 글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좌파판사인 김상환 부장판사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시켰다. 검찰은 항소심 판사의 성향이나 그동안 판결을 익히 알고 있었을 텐데,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아니면 무능력한가?”라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법부의 행태와 현실을 직시하시고 기필코 임기 내에 사법부의 개혁과 ㅈㅂ좌좀 판사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비슷하게, 김상환 판사의 과거 판례들을 찾아내어 그의 좌편향적 성향을 지적하는 네티즌들의 댓글도 다수 있었다.


반면 다른 네티즌(노엉부이 일베회원)은 “선거법 위반이면 선거 다시 해야지. 부정선거인데(http://www.ilbe.com/5251593520)”라는 글을 통해 “재선거해야지. 박근혜 지지율도 낮으니까 잘됐네. 대법원까지 기다릴 필요 있냐?”라며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강조했고, 또 다른 네티즌(자유전선 일베회원)은 “어차피 대법까지 가야 한다(http://www.ilbe.com/5251648847)”는 글을 통해 “대선 이후 사이버심리전단의 활동을 미필적인 선거개입으로 본다는 것인데, 1심과의 시각차이가 크기 때문에 누가 옳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어렵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와봐야 한다”라며 대법원을 판결을 기다리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한 네티즌(AEAA 일베회원)은 “둘의 판결이 너무 다르니 대법까지 가야지”라고 호응했다. 네티즌들도 1심과 2심 판결의 판이함을 주목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타키온탱크 일베회원)은 “이번 국정원 댓글재판은 그냥 판사 ㅈ대로 판결했네 (http://www.ilbe.com/5251809216)”라는 글을 통해 “이 재판 증거 부실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좌편향 판사가 정치질 시작한 듯. 좌편향 판사의 엿장수 판결의 결정판”이라고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유미니아 일베회원)은 “원세훈 유죄 판사 이력(http://www.ilbe.com/5251745687)”이란 글을 통해 “또 ‘좌편향’ 판결? - 김상환 판사 北찬양곡 링크자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기사를 인용하여 “법원이 북한체제와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노래들을 올린 혐의로 얼마 전 당국으로부터 압수수객을 받은, 소위 민중가요 사이트 <청춘> 운영자 윤 모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인용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기사입력: 2015/02/09 [16:3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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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탕 삼각산 15/02/09 [21:25] 수정 삭제
  계엄령 선포하여 김일성 장학금 판검사 소탕시기는 언제 올것인가 적화통일을 막아야 자유대한민국이 번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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