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심판대에 매달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네티즌들은 '김상환 판사의 좌편향적 판결들' 주목
 
조영환 편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심판대에 매달아놓고, '깊은 고독을 느꼈다'고 자기 변명하는 김상환 판사


2013년 3월 24일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지연 지시’ 의혹으로 좌익야당으로부터 시달릴 때에, 북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국정원장(원세훈)을 처단하라’라는 공개지령을 내렸다. 북괴 조평통은 2013년 3월 24일 서기국보도를 통해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직접 개입했다’며 “이번 사건(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 정치모략 정치테러 소굴인 괴뢰정보원의 정체는 더욱더 백일하에 폭로되었다. 온갖 악행을 일삼아 온 악명 높은 괴뢰 정보원은 당장 해체되어야 하며 모략의 괴수 원세훈도 이명박 역도와 함께 심판대에 매달아야 한다”고 공개지령 했고, 남한 좌익세력은 총력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불법 댓글로 당선됐다’고 난동을 피웠다. 북괴가 바라던 ‘원세훈 심판대 매달기’는, 남한사회 스스로에 의해, 그것도 치안과 법치를 지키는 법원에 의해, 대선 직후 개인비리를 그에게 덮어씌워서 한번 구현됐고, 2015년 2월 9일 또 다시 실현됐다.


조평통은 ‘국정원 대선 개입’을 들먹이면서 “이와 관련하여 야당과 각계 단체들은 민주화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격분에 넘쳐 규탄하면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며 “바빠 맞은 악당들은 정보기관으로서의 정당한 활동이요 뭐요 하는 변명 끝에 북과 종북세력의 각종 현안에 개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줴쳐 대면서 우리까지 걸고 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것은 저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내외비난을 모면하고 민심의 이목을 딴 데로 돌려 파쇼독재 통치를 어떻게 하나 지탱해보려는 악의에 찬 궤변”이라며 조평통은 “괴뢰정보원(국정원)에 의해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의 민주적 권리와 자유가 여지없이 말살되고, 통일애국인사들과 단체들이 가혹하게 탄압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제 국정원(장)을 남한의 검찰과 법원이 알아서 죽여주니, 국정원(장)을 철천지 원수로 비난하던 북괴는 남한 좌익세력에 의해 망해가는 남한의 국정원을 박수치면서 구경만 하면 된다.


채동욱 전 총장 당시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개인비리에 관한 별건수사로 징역을 살아서, 일차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대로, 심판대에 한번 매달렸다. 그리고 2015년 2월 9일 다시 한번 우파성향의 전 국정원장인 원세훈은 김상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의해,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 판결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독립된 재판부는 알 수 없는 깊은 고독을 느끼기도 한다.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헌법과 법률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록에 나타난 증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성을 다해 탐구하려고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변명한 김상환 판사는,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북한이 바라는 대로 심판대에 매단 재판 결과를 보여줬다. 권영해나 원세훈 등 우익애국성향의 국정원장은 망국노로 몰려서 심판대에 매달리는 게 대한민국의 법조풍토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에 대해 1심 판사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김상환 판사는 “정보기관 관련법 어디에도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할 명분을 주고 있지 않으며, 어떤 측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고, 선거 과정과 무관하면 무관할수록 정보기관에 대한 신뢰가 생길 것이다. 어떠한 국가기관도 법치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안보환경이 급변해 이에 대응할 절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의 체계에서 그 활동이 허용될 수 없다면 국회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군은 전쟁을 준비하는 기관이지만 국정원은 현재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강한 울림을 간직하고 있고, 전적으로 공감했다”고 변명하면서도, 원세훈 전 원장을 심판대에 매다는 데에는 단호했다. 거짓과 날조에 물든 언론들보다 더 예민하고 직설적인 네티즌들은 좌익에겐 후덕하고 우익에겐 혹독한 김상훈 판사의 성향을 주목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김상환 판사의 과거 판결들에 대한 성향이 지적됐다. “김상환 판사, 박원순 폭행녀 치료감호 명령(http://www.ilbe.com/5252602742)”, “김상환 판사 19대 총선법 위반혐의 선고(http://www.ilbe.com/5252377678)”, “사법부는 정말 개혁대상이다(http://www.ilbe.com/5251640819)”, “김상환 판사,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회원, 50년만에 무죄(http://www.ilbe.com/5252735305)”, “김상환 판사, ‘GPS 간첩사건’ 국보법위반 혐의 ‘무죄’(http://www.ilbe.com/5252683707)”, “김상환 판사, 북한노래 사이트' 운영자 구속영장 기각(http://www.ilbe.com/5252694175”, “김상환 판사, 민노당 오병윤 영장 기각(http://www.ilbe.com/5252496863)”, “김상환 판사, 국보법 위반 6.15청학연대 4명 영장기각(http://www.ilbe.com/5252689012)” “경악!!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을 선거개입이라고 구속시킨 김상환 판사 실체!(http://www.ilbe.com/5251808755)” 등을 통해 네티즌들은 김상환 판사의 좌편향성을 지적했다.


김상환 판사를 호평한 시각과 논조를 유지한 뉴시스의 <‘원세훈 법정구속’ 부장판사 “재판 진행하며 깊은 고독 느껴”>라는 기사에도 동아닷컴의 네티즌들은 김상환 판사의 판결에 비판적 댓글들을 달았다. 한 네티즌(cwkim12)은 “주진우, 김어준 무죄 내린 이유를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그게 과연 무죄가 될까요?”라고 질문했고, 다른 네티즌(haho339)은 “종북역적들이 댓글 달면서 혼돈시키며 교란시키는데, 국가안위 위하여 댓글 단 행동은 대한민국 국가의 혼돈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대응하는 댓글이었다고 본다, 그것이 선거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종북역적들이 혼돈시키는 행위하게 방치하는 것”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Ritzgogh)은 “본인의 좌편향 판결을 어떻게 미화할지 고민한 것은 아닌가?”며 ‘판결 전 고민했다’는 김상환 판사의 고백을 비판했다. 김상환 판사의 고백이나 판결에 동조하는 동아닷컴의 네티즌들은 소수였다.


또  한 동아닷컴의 네티즌(gigalggksp)은 “고민은 뭐 말라죽을 고민이냐? 듣자하니 좌파, 종북과 관련된 인사들을 무죄 또는 기각 시킨 인물로 유명하더만! 하기사 워낙 좌측으로 기울여진 판결을 하니 혹시 자기를 ㅃㄱ이로 볼까봐 고민을 했겠지. 하여튼 법조계를 개혁해야 한다!”라며 김상환 판사의 과거 판결을 주목했고, 다른 네티즌(김성)은 “나꼼수 김어준 주진우는 계획적 조직적 무차별적으로 박근혜 대선 후보 낙선 노리고 방송했음에도 언론 자유 보장돼야 한다고 무죄, 원세훈은 자기 직접 댓글도 안 했음에도 유죄 선고한 김상환 판사 쫓아내야 함”이라며 김상환 판사의 좌편향성을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에스티이)은 “아직 세상을 전반적으로 보지 못하고 겉멋만 든 서생같이 보입니다. 좌파에게는 무죄를 현재 전쟁 중인 정보요원에게는 무거운 짐을 가하는 처사를 보니 소니 해킹을 판단하는 미국의 처사와는 너무나 대조적이군요. 안타깝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ehwndy)은 “사건은 재판을 담당한 판사라 잘 알거라 본다. 헌데 좀 자기만이 최고란 독단자 같다. 뭔 고뇌에 법에 따라 판결한다고. 그럼 1심 판사는 놀고 법조문 안 봤는가. 흔히 보통인도 자기말 우기려면 일단 말이 많고 법대로 한다고 떠든다”라며 “대법원에서 보면 알겠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1203sy)은 “아아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어셨구나. 깊은 고뇌와 인간의 비애를 씹으며 고독을 삼키셨구나. 결과 좌좀비리에게는 무죄의 자비를 내리셨고 애국자에게는 서슬퍼른 법대로의 자를 내리치셨구나. 아아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으면 객관의 재판에서 자신의 주관 고독을 말하셨겠나”라고 비아냥댔고, 또 다른 네티즌(Ka Luna)은 “그래서 좌파에게는 선처와 기회를 보수에게는 구속과 엄벌을 하시는구만”이라고 비난했다. 동아닷컴의 대부분 네티즌들은 김상환 판사의 좌편향적 판결을 우려 혹은 비판 하는 댓글 반응을 보였다.


북괴의 사이버 선동공작에 대항하는 국정원의 사이버 업무는 결국 법원(김상환 판사)에 의해 불법 선거운동으로 낙인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또 3년 동안 심판대에 매달렸다. 물론 일반 국민으로서 김상환 판사가 고의적으로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고 국정원장을 심판대에 매달기 위해서 법을 좌편향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했는지 잘 모른다. 그러나 북한의 사이버 공작과 남한 좌익세력의 악랄한 반정부 선동질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종북성향의 정치인에 대해 부정적 댓글을 달았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정치개입이고 선거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정치인 스스로가 종북으로 의심받지 않을 짓을 해야 하는 것이지, 충분히 종북으로 의심받을 정치인이나 정당을 비판했다고 국정원이 정치개입이나 선거개입을 했다고 비난받아야 하는가? 이번 판결을 보면, 종북세력을 제압하려는 국정원에 대한 김상환 판사의 적대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좌편향적인 YTN까지도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내린 김상환 판사의 항소심 판결을 특이하다고 보았는데, 상식적 국민들은 김상환 판사의 좌편향성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좌익세력에겐 작은 법률적 허점이 있어도 무죄 판결하고, 우익애국자에게는 작은 잘못만 있어도 유죄 판결한다는 국민의 우려를 김상환 판사도 깊이 참조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교육계, 언론계, 정관계, 법조계에 좌경화가 심각하게 진행됐다는 사실도 김상환 판사는 모르지 않을 것이다. 우익애국성향의 국정원장을 억지로 감옥에 가둔다는 인상을 상식적 국민은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북한의 세습독재세력과 남한의 종북좌익세력과 싸우는 국정원의 수장을 감옥에 억지로 가둔다’는 국민의 비난을 김상환 판사도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좌편향적이라고 지탄받는 본인의 인생과 위협받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동아닷컴 기사에 달린 댓글: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옮긴다

기사입력: 2015/02/09 [21:3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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