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판사의 좌편향적 판결들에 논란
左派無罪, 右派有罪 판결을 내린 것 아닌가?
 
조영환 편집인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혐의는 2심에서 김상환 판사에 의해 유죄판결 되었다. 무리하게 좌편향적으로 국정원 댓글을 야당 비난용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를 콕 집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종북세력이 야권 연대 등을 가장해 제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니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계속해서 내렸다”고 지적하면서, “‘종북세력’의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 원 전 원장의 이런 지시는 ‘대한민국의 정부정책 등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세력 =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등식을 만들어냈고, 국정원 직원들은 결국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사이버 활동을 수행했다”며 좌익야당이 종북세력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었던 책임을 국정원장에게 돌렸다.


이런 좌편향적 판결에 대해, 웰빙여당은 어물쩡거리는 논평을 내놓았지만, 저변 네티즌들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런 김상환 판사의 판결에 대해 한 네티즌(노웨이아웃 일베회원)은 “판사 스스로 '종북세력'의 개념이 모호한 상황이라고 하고서는, 대한민국정부정책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세력이 북한동조세력이라고 스스로 정함”이라며 “그리고 그게 결국 여당후보를 지지하고 야당후보를 반대했데. 만일 당시 국정원의 활동이 야당후보 반대였다면, 야당후보가 반역세력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임”이라며 김상환 판사의 사건 해석과 판단의 좌편향성을 지적했다. 이에 한 네티즌(원숭새끼부실척추 일베회원)은 “종북 세력들이 애매모호하게 종북질을 하지,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종북질을 하나? 사전에 예방하고 잡아내는 것이 국정원”이라고 반응했다.


김필재 조갑제닷컴 기자도 “북한이 ‘을사오적’으로 지목했던 원세훈 前 국정원장에게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원 前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김상환 판사가 내린 과거 판결들을 소개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달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前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던 인물”이라며 당시 “문제가 된 <시사인> 기사와 <나는 꼼수다> 방송에서의 발언 등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보도했다고 볼 수 없다”는 무죄 판결 이유를 소개했다. 원세훈 전 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은 죄를 인식하지 못해도 유죄로 처벌한 김상환 판사는 주진우와 김어준은 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무죄 판결내렸다. 


한 네티즌(어안이벙벙 일베회원)은 “국정원장 법정구속한 김상환의 정체(http://www.ilbe.com/5254426131)”라는 글을 통해 “대한민국, 진심 큰일이다. 아직도 좌편향 판사, 검사들이 설친다”라고 하자, 다른 네티즌(우리나라인 일베회원)은 “종북좌익분자들을 사법부에서 숙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다”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반역의문죄인 일베회원)은 “이 정도면 좌편향 수준이 아니다. ㄱㅇㅅ 장학생으로 사시 합격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다”라고 비난했다. 김필재 기자는 또 “요즘 언론은 左派無罪, 右派有罪 판결을 내리면 이를 공정한 판결(?)로 여기는 듯하다”며 김상환 판사의 과거 판결들을 소개했다. 아래의 기사제목(URL)들은 김필재 기자가 발췌한 김상환 부장판사가 담당했던 사건들에 관한 것들이다. 김상환 판사의 좌편향적 성향을 엿보게 하는 자료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1. 북한 노래 사이트 운영자 구속영장 기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250811
 
2. 국보법 위반 6.15청학연대 4명 영장기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842906
 
3. GPS간첩사건 국보법 혐의 무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975895
 
4. 남북교류 주장하다 옥살이 민자통회원 50년만에 무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540801
 
5. '북괴 거물급 간첩', 37년 만에 누명을 벗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8473
 
6. 법원, '박원순 폭행녀' 집유2년에 치료감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422202
 
7. 法-檢, '민청학련 사건' 박형규 목사에 무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711552
 
8. '불법 후원금' 前민노당 간부 불구속 입건(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169021

 

 

기사입력: 2015/02/10 [06:3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빨갱이 척결 삼각산 15/02/10 [08:16] 수정 삭제
  김일성 장학금 인사들은 계엄령 선포하고 소탕 하기전에는 별 도리가 없어요 조직을 관리 하는자가 협박 관리 하기때문에 본인이 살기위하여 지령에 움직이는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정체성 없는 박근헤 정부 때문이다. 가을고수 15/02/10 [12:11] 수정 삭제
  김대중 노무현이 뿌리내린 좌경판검사들을 과감히 정리 했더라면
이런 웃기는 판걸이 있었겠는가 모두가 무정체 무소신의 박근혜 정부 탓이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해야 한다.
살아있는 판결야! 영구 15/02/10 [13:31] 수정 삭제
  내 편이면 로맨스고, 네 편이면 불륜이냐? 중심잡고 살어 머*라!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소연 15/02/10 [16:18] 수정 삭제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누가봐도 다알만한 사항을 판사란 놈이 적국과 내통하지 않고 도저히 내릴수 없는 판결이라고 본다 인과 응보 ... 아 한국인이여 우리가 선열의 피로 지켜온 이강산을 이렇게 국가관도 없고 후세의 평가도 뒤로하고 이런행동을 하면 우리의 대 아니 반드시 내자식 대에 또다시 피를 흘리는 고통을 본다...왜 우리가 싸우고 지키지 않고 방종과 눈앞의 이익만 추구했기 때문에 그 누구를 원망하리오 .......다 운명인것을 ....,

선거 동안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게시물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관련 지지 혹은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17.04.17~2017.05.08)에만 제공됩니다.
일반 의견은 실명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됨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