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단체·논객·네티즌, 김상환 판사 비판
우익에 적대적으로 판결하는 김상환 아닌가?
 
조영환 편집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2심에서 김상환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려 법정구속하자, 좌경언론들은 김상환 판사를 ‘원칙 있고 멋있는 판사’라고 부추기지만, 우익애국진영의 단체, 네티즌, 논객들은 김상훈 판사의 좌편향적 판결을 비판했다. 우익애국성향의 네티즌들이 글을 올리는 ‘일베’에는 10일에도 김상환 판사의 좌편향적 판결을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 일베회원(나는방부제)은 “김상환 판사의 논리를 이 판사에게 적용해 보자(http://www.ilbe.com/5259587935)”라는 글을 통해 “김상환이 종북을 지지한다는 말은 안 했다. 하지만 암묵적으로 이들 종북종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일방적으로 내렸다”고 꼬집었다.

 
한 일베회원(까치까치설날)이 “갓진태 의원이 말하는 '원세훈 2심판결의 문제점'(http://www.ilbe.com/5259763948)”이라는 글을 통해 김진태 의원의 “원세훈은 오히려 대선에 임박하여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지시한다. 2심 재판장은 추측만 가지고 원장이 알았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인용하자, 다른 일베회원(핵고슨노령)은 “궁예식 관심법이네. 댓글 달라고 지시받은 자가 없는데 조직적 선거개입?”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일베회원(스쳐가는바람처럼)은 “판사는 자신이 유죄로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1심에서 무죄로 이미 판단한 바 있으므로 최소한 원세훈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어야 했다”며 “법정구속을 함으로써, 이 사안을 부각시켜 현 정권에 타격을 주겠다는 계획적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만원 박사도 “이번 원세훈 사건을 판단한 제2심 재판부(재판장 김상환)의 판결내용(보도된 범위)을 보면 이번 재판부는 외눈박이들이고 색맹이었다”며 “이 나라는 냉전을 하고 있는 나라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이 엄연한 사실을 무시한다”고 지적했다. 지 박사는 “1) 1년 365일 북한과 심리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 2) 남한 내에는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을 대변하는 수많은 빨갱이 세력이 있다는 사실, 3) 북한을 상대로 정보전과 심리전을 수행해야 하는 국정원은 북한의 사이버 전사들과 남한 빨갱이들이 공모공동 하여 펼치는 심리전을 1년 365일 내내 불침번 서듯이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 및 그 당위성, 4) 그리고 야당이 남한 빨갱이들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 네 가지 사실들을 간과한 판사들을 '색맹'이라고 주장했다.


지만원 박사는 “김상환 재판부는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반(反)대한민국적인 판결을 했다”며 “첫째, 선거철에 남-북 빨갱이들의 폭주하는 글과 댓글의 수는 왜 상대편 접시에 달지 않았는가? 빨갱이들의 댓글 수는 반드시 다른 쪽 저울 접시에 달려야 한다. 이 숫자를 파악한다면 국정원의 댓글이 매우 자연스러운 심리전이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할 것”이라며 “둘째, 선거철에 미친 듯이 폭주하는 남-북 빨갱이들의 댓글은 국정원이 막지 말고 그냥 놔두어야 한다는 것이 김상환 판사의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남한 사회는 그야말로 무방비상태로 남북한 빨갱이들의 선동에 놀아날 것”이라며, 김상환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 및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 반(反)대한민국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대표적인 우익애국단체인 국민행동본부도 “종북은 無罪, 애국은 有罪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법정구속시킨 김상환 판사의 좌편향적 판결을 비판했다. 국민행동본부는 “간첩혐의자는 증거불충분 무죄로 풀려나고, 체제수호에 앞장 선 국가정보기관 수장은 법정구속되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북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노동신문은 국정원장(원세훈)을 을사오적으로 비유하면서 처단하라고 공개적으로 대남 선동했다. 9일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원세훈 前 국정원장을 법정구속했다. 한마디로 북한정권이 원하는 판결이 되고 말았다”며,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북한에 유익한, 김상환 판사의 판결을 비평했다.


“원세훈 前 국정원장에게 유죄판결을 한 김상환 부장판사는 ‘법관은 판결로 말하는 것이고 법에 따라 판결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판결은 종북세력들의 체제변혁 활동을 정당화 해준 꼴이 되었다”며 국민행동본부는 “김상환 부장판사는 판결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명령과 대법원이 이석기의 내란선동에 유죄판결한 의미부터 되새겨 봤어야 했다”며 “김상환 판사는 북한이 위협하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자신의 국가관(國家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번 판결을 보면, 종북세력을 제압하려는 국정원에 대한 김상환 판사의 적대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상환 판사의 원세훈 원장에 대한 유죄판결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사이버 활동을 감시하고, 체제수호의 최전선(最前線)이자 최후 보루(堡壘)인 국정원의 두손과 두발을 꽁꽁 묶어버렸다. 이번 판결로 反대한민국 세력은 본격적인 헌법질서 파괴활동을 벌여나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국민행동본부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북대치의 현실은 무시되고 이상론(理想論)적 법리해석에 치우친 나머지 국가안전보장의 한 축이 무너지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북괴의 대남선전선동에 악용될 수 있는 판결에 애국세력은 치를 떨며 분노한다. 애국자 원세훈 前 국정원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前국정원장 법정구속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글을 통해 “元世勳(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李明博(이명박) 정부 시절 反헌법적 從北(종북)세력과 싸운 몇 안 되는 고위 관료였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는 정권이 바뀐 후 남북한 좌익 연대세력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며 “그가 선거법 위반·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유는 對北(대북)심리전 부서 요원들이 2012년에 작성한 댓글·트위터글이 선거 및 정치개입이었다는 채동욱 검찰의 판단 때문이었다”고 진단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북한의 사이버 공세와 종북세력의 반정부 선동에 맞서 싸우다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정치개입’이나 ‘선거개입’의 범죄로 국정원장이 감옥에 가는 나라를 법원이 만들고 있다.


“기소대상이 된 글들을 읽어보면 거의가 종북성향 정치인의 종북·친북 선동에 대한 비판이다. 특히 북한노동당에 동조하는 사회주의 폭력 혁명당으로 판정되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산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비판 글(그것도 조심해서 쓴)이 많았다”며 조갑제 대표는 “북한 공산정권과 그 하수인들인 남한 내 종북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기관인 국정원이 종북·친북 선동을 하는 정치인을 견제하는 것이 의무인가 위법인가? 反대한민국적 言動(언동)을 하는 사람이 단지 정치인이란 이유만으로 국체수호기관이 눈을 감아주는 게 의무인가 위법인가? 막강한 조직 동원력을 가진 국정원의 長(장)이 선거개입을 의도했다면 소꿉장난 같은 댓글·트위터글 쓰기를 지시했을까?”라며 “이게 무슨 선거개입인가?”라는 의문을 던졌다.


조갑제 대표는 “1심재판부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하여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선거개입 혐의엔 무죄라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도 가혹한 판결이었지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해는 할 수 있었다”며 “어제 서울고법재판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가 형량을 높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에서는 ‘감정적·적대적’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표는 “법정구속은 피고인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을 때, 또는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상급심에서도 원심판결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충분할 때 하는 것”이라며 “원세훈 전 원장에게는 上記(상기) 조건이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정면충돌하므로 고법재판부는 겸허하게 상급심(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자세를 취했어야 했다. 만약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고 1심 판결을 지지하는 선고를 한다면 원세훈 전 원장은 법정구속기간 만큼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게 된다”며 조갑제 대표는 “2심의 법정구속은 대법원에 대한 심리적 압박용인지 모르지만 무죄추정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다른 2심재판부는 전 민주당 대표 한명숙 씨의 수뢰사건에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3년째 재판을 끌고 있다. 법원의 한명숙 씨에 대한 부드러운 조치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가혹한 조치는 너무 대조적”이라고 비교했다.


“전 국정원장에 대한 감정적 법정구속으로 재판부의 이념적 편향성 有無(유무)에 대한 시비가 일 것이고 이는 2심재판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조갑제 대표는 “한국의 판사들 중엔 1980년대의 대학에서 左傾(좌경)의식화를 겪은 이들이 많다. 이들의 판결에선 일정한 경향성이 두드러진다. 대한민국 수호세력에 대한 증오·경멸, 대한민국 파괴·부정세력에 대한 동정심과 관용이다. 원세훈 씨에 대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재판부의 이념적 성향의 반영인지는 앞으로 규명되어질 것”이라며 “김상환 재판장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깊은 고독' 운운했다는데, 그런 이야기는 법관이 가슴 속에 묻고 가야 할 성격의 감상이다. 이렇게 무리한 법정구속을 결정하려면 '확신'으로 해야지 무슨 '고독'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갑제 대표는 “재판부에 솔직하게 묻고 싶은 게 있다”며 “귀하들은 핵무장한 북한의 戰犯(전범)집단 및 그 하수인들과 싸우는 反共(반공)투사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그 어떤 '감정'이 치솟는가? 국정원 요원들로부터 비판받은 통진당을, 이런 무리를 해서라도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체제파괴 행위에 대하여 '大逆(대역) 행위'로 규정 '不赦(불사)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했다.(보충의견) 핵무장한 敵(적)을 편드는 통진당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 국정원장의 임무가 아니라면 우리의 자유는 누가 지키나? 판사들이 총을 들고 지키나?”라고 반문했다. 이는 국정원(장)에 대한 김상환 판사의 적대적 시각을 의심하는 우익애국진영의 질문을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갑제 대표는 “만약 2심 선고가 확정된다면 국가정보기관이 부정선거를 공작하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꾀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으로 국정원이 앞으로 미국 CIA 등 외국 정보기관과 협력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며 “2심재판부는 이런 파문에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핵무장한 공산당 세력과 ‘陰地(음지)의 싸움’을 벌여야 하는 기관의 長을 이 정도 혐의로 실형선고·법정구속할 확신이 정말 충분한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은 법정구속 된 원세훈 씨에 대하여 빨리 재판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내리든지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자유민주세력은 검사·판사들의 좌경적(反헌법적) 행동을 조사·감시·폭로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5/02/10 [16:2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선거 동안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게시물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관련 지지 혹은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17.04.17~2017.05.08)에만 제공됩니다.
일반 의견은 실명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됨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