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판사의 좌편향적 판결 규탄회견
12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
 
종북좌익척결단 외

 

기자회견 안내:

주제: 좌익에겐 후덕하고 우익에겐 혹독한 김상환 판사의 무모한 국정원장 심판대 매달기를 규탄한다

시간 및 장소: 2월 12일(목요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고등법원(교대역 10번 출구에서 3분) 앞

주최: 종북좌익척결단, 정의로운 시민행동, 멸공산악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무궁화사랑운동본부, 바른사회시민연대, 자유민주수호연합, 비젼21국민희망연대,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김상환 판사의 좌편향적 판결 규탄 기자회견에 앞서 던지는 국민의 질문들(기자회견문 아님)

 

김상환 부장판사는 1심판결을 뒤엎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고 마치 국정원장에게 악심을 가진 듯이 그를 법정구속했다. 1심판결과 대치되는 판결에 법정구속을 한 것은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일단 법치국가에서 김상훈 판사의 판결을 형식적으로 준중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우리는 김상환 판사의 과거 좌편향적 판결을 주목하면서, 종북세력과 북괴의 사이버 전쟁을 대응해서 싸워온 국정원의 국가수호역할을 봉쇄하기 위한 판결이 아닌가 의심한다. 좌익야당 정치인들에 대해 국정원 심리전 요원들이 부정적 댓글을 달았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그 좌익정치인들 때문에 발생된 부작용이지, 국정원장의 고의적 잘못 때문인가?

 

'대선이 다가오면서 국정원의 댓글이 증가한 현상'을 원세훈 국정원장의 대선개입으로 해석한 김상환 판사의 판단도  좌편향적이 아닌가? 선거철이 되면서 북괴의 사이버 공작원들이나 남한 종북좌익세력의 대선공작이 증가한 시기에 유독 국정원의 대응만 감소해야 한다는 김삼환 판사의 판단도 현실과 상식에 부합하는가? 북괴와 남한 종북세력은 정치권과 사이버 영역에서 활개를 치는데, 우리나라 국정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치권을 피해서 완전무결하게 사이버 전쟁을 벌이라는 김상환 판사의 법적 강요도 상식과 현실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특히 원세훈 전 원장의 법정구속은 국정원에 적대감을 품은 좌익세력의 보복을 대행한 것이 아닌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국정원 심리전 요원들의 미미한 영향력을 가진 댓글이나 트위트 글을 가지고 국정원장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해석하는 김상환 판사의 판단은 상식적 국민들에게는 물론이고 ‘대선개입을 무죄’로 판결한 같은 법원의 1심판사에게도 설득력이 약한 것이 아닌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관심법’을 사용해서 명확한 대선개입의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좌편향적 판결을 내려온 김상환 판사의 ‘우익애국세력에 대한 적대적 감정’에 휘둘린 판결이 아닌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무죄추정을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상식과 사실에 어긋난 듯한 김상환 판사의 ‘원세훈 심판대 매달기’는, 북한과 북한에 우호적인 종북세력의 사이버 전사들은 사이버 영역에서 활개를 치고, 이에 우리 국가안보기관이 어떤 제재도 하지 못하도록 수족을 묶는 이적행위가 아닌가? 좌익야당 친북정치꾼들의 행태에 대한 국가안보 요원들의 비판을 범죄시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오히려 특정 좌익세력에게 치열하게 부역하는 정치판사가 아닌가? 왜 우익애국전사들의 좌익정치인들에 대한 상식적 의심과 비판을 법원이 봉쇄하는가? 김상환 판사는 좌익선동꾼들은 작은 틈만 있어도 무죄 방면하고, 우익전사들이 저지른 작은 실수도 중범죄로 처벌되는 법조풍토 조성에 선봉장이 아닌가?

 

2012년 2월 11일

종북좌익척결단, 정의로운 시민행동, 멸공산악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무궁화사랑운동본부, 바른사회시민연대, 자유민주수호연합, 비젼21국민희망연대,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기사입력: 2015/02/11 [10:4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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