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심판대 매달기 재판' 규탄회견:올인코리아

'원세훈 심판대 매달기 재판' 규탄회견

12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

종북좌익척결단 외

기자회견 안내:

주제: 좌익에겐 후덕하고 우익에겐 혹독한 김상환 판사의 무모한 국정원장 심판대 매달기를 규탄한다

시간 및 장소: 2월 12일(목요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고등법원(교대역 10번 출구에서 3분) 앞

주최: 종북좌익척결단, 정의로운 시민행동, 멸공산악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무궁화사랑운동본부, 바른사회시민연대, 자유민주수호연합, 비젼21국민희망연대,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좌익에겐 후덕하고 우익에겐 혹독한 김상환 판사의 '국정원장 심판대 매달기'를 규탄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뒤엎고 2심 재판부(김상환 부장판사)가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북괴가 공개지령한 ‘국정원장 심판대 매달기’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의해 완수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물론 김상환 판사가 북괴의 대남공작요원이 아니라고 보지만, 그의 판결은 결과적으로 북괴의 사이버 심리전에 맞서는 국정원에 치명타를 가했다. 국정원 심리전 요원들의 댓글, 증거능력, 책임 등에 대한 김상환 판사의 무리하고 편향적인 해석으로, 대선전에서 미미한 영향을 끼친 댓글 때문에 국정원장이 법정구속 되는 모습을 만방에 보여줬다. 이런 허접한 댓글로 국정원장이 범죄자로 몰려 법정구속 되는 대한민국의 정보기관과 검찰과 법원을 어떤 정상적 국가의 어떤 상식적 국민들이 신뢰할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법정구속 시킨 김상환 판사의 과거 판결들이 주목된다. 김상환 판사는 북한 노래 사이트 운영자에게 구속영장 기각했고, 국보법을 위반한 6.15청학연대 4명에게도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GPS간첩사건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결을 했고, 남북교류를 주장하다가 옥살이한 민자통회원에게 50년만에 무죄를 판결했고, ‘민청학련 사건’ 박형규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불법 후원금을 받은 前 민노당 간부에게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 특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와 김어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보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판결 했다. 과거 판결에 대한 김상환 판사의 좌편향성이 의심받지 않을 수가 없다.

김상환 판사의 판결은 사실과 국익과 공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좌편향적 관심법’에 근거한 ‘사법횡포’가 아닌가 의심된다. ‘대선 정국을 맞아 원(국정원)이 휩쓸리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라’ 혹은 ‘전 직원들이 선거 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내부 지시사항을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지시로 해석한 1심 판결이 우리의 상식과 객관적 사실에 더 부합한다고 믿으며, 이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내부 지시사항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라’는 지시로 해석한 2심 판결은 객관적 사실에 덜 부합하고 논리적으로 비약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이번 국정원 댓글 판결을 보면서, 객관적 증거보다는 개인의 성향이나 심증에 김상환 판사가 더 따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우리는 떨칠 수가 없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객관적 증거들을 무시하고, 국정원 심리전 요원들의 미미한 영향력을 가진 댓글이나 트위트 글을 근거로 해서 ‘국정원장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해석하는 김상환 판사의 법적 판단은 상식적 국민들에게는 물론이고 ‘대선개입을 무죄’로 판결한 같은 법원의 1심판사에게도 호응받기 힘들 정도로 설득력이 약하다. 김상환 판사는 좌익야당의 시각으로 판단한 것 같다. 사이버 심리전에서, 좌익정치인들에 대해 국정원 심리전 요원들이 부정적 댓글을 달았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종북으로 의심받을 통진당이나 새민연 정치인들의 행적 때문에 발생된 착오지, 북괴와 종북세력의 사이버전에 대응해야 하는 국정원 수장의 고의적 범죄 때문은 아닐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관심법’을 사용해, 예외적인 증거능력까지 인정하면서,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우익애국세력에 대한 김상환 판사의 적대적 감정’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금할 수 없다. 특히 1심판결과 대치되는 2심판결을 내리면서 전 국정원장을 법정구속한 김상환 판사의 ‘적개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가 과거에 내린 좌편향적 판결들을 회상하게 만든다. 1심 판결과 3심 판결이 2심 판단과 달리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김상환 판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한명숙처럼, 원세훈에게도 불구속 재판을 하게 했어야 했다. 만약 1심 판사와 3심 판사가 김상환 판사와 달리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개입 혐의에 무죄 판결한다면, 국정원장이 당한 인권침해와 국정원의 위상추락은 누가 보상하는가?

그리고 ‘대선이 다가오면서 국정원의 댓글이 증가한 현상’을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해석한 김상환 판사의 판결도 당시 상황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는 비현실적 판단으로 보인다. 남북한 좌익세력의 대선공작이 증가한 선거철에 유독 이에 대응하는 국정원의 댓글들만 감소해야 한다는 판단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좌익야당에 동지적인 북괴와 종북세력은 정치권과 사이버 영역에서 활개를 치는데, 우리나라 국정원은 한치의 오차나 실수도 없이 정치권을 피해서 사이버전을 벌이라는 판사의 강요도 환상적이다. 심지어 국정원의 국가수호 역할을 봉쇄하려는 판사의 의도까지 의심된다.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전 국정원장에 대한 김상환 판사의 응징은 종북세력의 사이버 선동은 활개치게 만들고, 우리나라 안보기관은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상식과 사실에 어긋난 듯한 김상환 판사의 ‘원세훈 심판대 매달기’에 종북세력의 사이버 전사들은 희열을 느끼고 우리나라 국가안보기관은 환멸을 느낄 것이다. 좌익야당 정치꾼들의 친북적 행태에 대한 국가안보 요원들의 정의롭고 진실하고 애국적인 댓글까지 ‘국정원장의 범죄’로 판단하는 김상환 판사는 특정 좌익세력에게 치열하게 부역하는 정치판사로 의심받을 수 있다. 좌익정치인들에 대한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 요원들의 상식적 의심과 비판까지 법원이 범죄로 판단하는 것은 사법횡포가 아닌가. 좌익선동꾼들은 작은 법적 틈만 있어도 무죄 방면하고, 국가파괴선동에 대응하는 국정원의 우익전사들이 저지른 작은 법적 실수도 국정원장의 범죄로 둔갑시켜 과도하게 처벌하는 ‘좌편향적 법조풍토’ 조성에 앞장서는 김상환 판사가 아닌가!

2012년 2월 12일

종북좌익척결단, 정의로운 시민행동, 멸공산악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무궁화사랑운동본부, 바른사회시민연대, 자유민주수호연합, 비젼21국민희망연대,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김상환 판사의 좌편향적 판결 규탄 기자회견에 앞서 던지는 국민의 질문들(기자회견문 아님)

김상환 부장판사는 1심판결을 뒤엎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고 마치 국정원장에게 악심을 가진 듯이 그를 법정구속했다. 1심판결과 대치되는 판결에 법정구속을 한 것은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일단 법치국가에서 김상훈 판사의 판결을 형식적으로 준중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우리는 김상환 판사의 과거 좌편향적 판결을 주목하면서, 종북세력과 북괴의 사이버 전쟁을 대응해서 싸워온 국정원의 국가수호역할을 봉쇄하기 위한 판결이 아닌가 의심한다. 좌익야당 정치인들에 대해 국정원 심리전 요원들이 부정적 댓글을 달았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그 좌익정치인들 때문에 발생된 부작용이지, 국정원장의 고의적 잘못 때문인가?

'대선이 다가오면서 국정원의 댓글이 증가한 현상'을 원세훈 국정원장의 대선개입으로 해석한 김상환 판사의 판단도 좌편향적이 아닌가? 선거철이 되면서 북괴의 사이버 공작원들이나 남한 종북좌익세력의 대선공작이 증가한 시기에 유독 국정원의 대응만 감소해야 한다는 김삼환 판사의 판단도 현실과 상식에 부합하는가? 북괴와 남한 종북세력은 정치권과 사이버 영역에서 활개를 치는데, 우리나라 국정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치권을 피해서 완전무결하게 사이버 전쟁을 벌이라는 김상환 판사의 법적 강요도 상식과 현실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특히 원세훈 전 원장의 법정구속은 국정원에 적대감을 품은 좌익세력의 보복을 대행한 것이 아닌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국정원 심리전 요원들의 미미한 영향력을 가진 댓글이나 트위트 글을 가지고 국정원장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해석하는 김상환 판사의 판단은 상식적 국민들에게는 물론이고 ‘대선개입을 무죄’로 판결한 같은 법원의 1심판사에게도 설득력이 약한 것이 아닌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관심법’을 사용해서 명확한 대선개입의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좌편향적 판결을 내려온 김상환 판사의 ‘우익애국세력에 대한 적대적 감정’에 휘둘린 판결이 아닌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무죄추정을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상식과 사실에 어긋난 듯한 김상환 판사의 ‘원세훈 심판대 매달기’는, 북한과 북한에 우호적인 종북세력의 사이버 전사들은 사이버 영역에서 활개를 치고, 이에 우리 국가안보기관이 어떤 제재도 하지 못하도록 수족을 묶는 이적행위가 아닌가? 좌익야당 친북정치꾼들의 행태에 대한 국가안보 요원들의 비판을 범죄시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오히려 특정 좌익세력에게 치열하게 부역하는 정치판사가 아닌가? 왜 우익애국전사들의 좌익정치인들에 대한 상식적 의심과 비판을 법원이 봉쇄하는가? 김상환 판사는 좌익선동꾼들은 작은 틈만 있어도 무죄 방면하고, 우익전사들이 저지른 작은 실수도 중범죄로 처벌되는 법조풍토 조성에 선봉장이 아닌가?

2012년 2월 11일

從北세력 비판이 罪라면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나! 판사들이 총들고 지키나?

종북세력과 맞서 싸운 원세훈 前 국정원장 법정구속 웬 말이냐? 즉각 석방하라!(국민행동본부 성명)

12일(木)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종북좌익척결단 외 애국시민단체 주최로 ‘김상환 판사의 좌편향 판결 규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간첩혐의자는 증거불충분 무죄로 풀려나고, 체제수호에 앞장선 국가정보기관 수장(首長)은 법정구속되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다. 북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노동신문은 국정원장(원세훈)을 을사오적으로 비유하면서 처단하라고 공개적으로 대남 선동했다.

지난 9일 서울고법재판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무죄판결을 받은 원세훈 前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장이 지시했다는 증거도 없이 유죄로 인정한 다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했다. 한마디로 북한정권이 원하는 판결이 되고 말았다.

대북심리전단의 글들을 읽어보면 거의가 종북성향 정치인의 종북·친북 선동에 대한 비판이다. 위헌정당인 통진당과 종북성향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글은 선거개입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추구하는 애국적(愛國的) 글이다.

휴전선을 두고 남북이 대치하는 準 전시하에서 종북성향 정치인들의 이적성 言動(언동)을 국체수호(國體守護)기관이 선거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방치하란 말인가? 김상환 부장판사는 판결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명령과 대법원이 이석기의 내란선동에 유죄 판결한 의미부터 되새겨 봐야 했다.

다른 2심재판부는 前민주당 대표 한명숙 씨의 수뢰사건에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현재 3년째 재판을 끌고 있다. 반면에 국가안보를 위해 종북세력에 맞서 싸운 원세훈 前국정원장은 법정구속을 당했다. 두 사건을 비교하면 너무나 대조적이다.

재판부에 솔직하게 묻고 싶은 게 있다. 귀하들은 핵무장한 북한의 戰犯(전범)집단 및 그 하수인들과 싸우는 反共(반공)투사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그 어떤 ‘감정’이 치솟는가? 핵무장한 敵(적)을 편드는 통진당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 국정원장의 임무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나, 판사들이 총을 들고 지키나?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종북세력의 反헌법적 정치선전선동이 판을 쳐도 국정원은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지 김상환 판사는 답을 해보라.

김상환 판사의 원세훈 前국정원장에 대한 유죄판결은 체제수호의 최후 보루(堡壘)인 국정원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 버렸다. 앞으로 선거기간 동안 종북세력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묘한 선전선동을 국정원이 무슨 수로 막으란 말인가?

대법원은 법정구속 된 원세훈 前국정원장에 대하여 빨리 재판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내리든지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세력은 검사·판사들의 좌경적(反헌법적) 행동을 조사·감시·폭로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판사가 선고할 권한이 있다면 국민은 감시할 의무가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다”는 원세훈 前국정원장의 법정(法庭) 최후 진술에 애국세력은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국가정보원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