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박사, "5.18 재심사유 충분하다"
광주시위의 전국화 막은 군부 재평가를!
 
조영환 편집인


지만원 박사가 4월 5일 “ 5.18 재심사유 충분, 애국변호인들 나서 주세요”라는 글을 통해 광주사태에 관한 2개의 완전히 상충된 재판을 요약하여 소개 및 비교 했다. “1997년 4월 17일의 대법원이 1981년 4월 1일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다”며 지만원 박사는 “1981년 재판에서는 5.18을 김대중이 정동년에게 500만원을 폭동자금으로 주어서 배후조종한 폭동이라고 재판했고”라며 “1997년에는 1) 전두환 등 신군부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고등법원 용어)인 광주시위대를 보호했어야 함에도 이를 무력으로 진압한 내란으로 판결했고, 2) 이 광주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어야 했음에도 신군부가 이를 조기 진압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전국화를 방해한 내란이라고 판결했다”고 요약했다.
 
광주사태에 대한 이 두 가지 판결에 관한 지만원 박사의 요약을 보면서, 1997년 대법원 판결의 비현실성, 반란성, 반역성, 망국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화의 광기에 사로잡힌 1997년 대법원 판결은 민주팔이들의 적폐가 확연한 2015년에 보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의 안보를 무너뜨리고 한국인의 상식을 짓밟는 미친 짓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신군부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인 광주시위대를 보호했어야 함에도 이를 무력으로 진압한 내란”이라는 1997년 판결도 위헌적이지만, “이 광주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어야 했음에도 신군부가 이를 조기 진압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전국화를 방해한 내란”이라는 판결도 반란적이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들을 거친 뒤에도 소위 민주화세력은 이명박 정권 당시에 정권을 뒤집을 정도의 광우병 촛불폭동을 일으켰는데, 만약 1980년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 뒤에 광주사태가 전두환 장군에 의해 진압되지 않고 전국화 되었다면, 대한민국이 살아남았겠는가? 광주사태를 민중항쟁으로 미화한 1997년 재판의 “광주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어야 했음에도 신군부가 이를 조기 진압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전국화를 방해한 내란”이라는 판결은 20년이 지난 오늘날 되돌아보니, 김일성 집단의 구호처럼 들린다. 민주화 운동이 절대선으로 평가받던 1997년의 추세로 이해하더라도, 광주사태에 대한 1997년 판결은 이제 다시 뒤집어져야 할 것이다.
 
지만원 박사의 “5.18 재심사유 충분, 애국변호인들 나서 주세요”라는 요구는, 여당과 야당을 민주팔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2015년, 현실적으로 다소 실현되기에 이른 주장일 수도 있다. 아직도 광주사태는, 민주화운동으로 미화되어, 군중폭동의 측면은 일체 언급할 수 없는 한국의 언론계, 교육계, 법조계, 정치권이다. 하지만, “신군부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인 광주시위대를 보호했어야 함에도 이를 무력으로 진압한 내란”이라거나 “광주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어야 했음에도 신군부가 이를 조기 진압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전국화를 방해한 내란”이라는 사법반란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다. 양심적 법조인은 광주사태의 폭도세력을 ‘준헌법기관’이라는 판결과 광주시위의 전국화를 막은 군부의 진압을 ‘내란’이라고 판결한 사법반역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전두환 등 신군부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인 광주시위대를 보호했어야 함에도 이를 무력으로 진압한 내란”이라는 판결과 “광주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어야 했음에도 신군부가 이를 조기 진압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전국화를 방해한 내란”이라는 판결은 완전히 뒤집어져야 한다. 광주사태를 진압군은 구국의 영웅으로 호평돼야 한다. 만약 광주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광주사태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와 보상과는 별개로, 광주폭동의 전국화를 막은 군부세력의 구국적 공헌은 재평가되어야 한다. 5.18은 1981년, 1997년에 이어 20XX년에 재심돼야 한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5.18 재심사유 충분, 애국변호인들 나서 주세요(지만원 박사)

 
1997년 4월 17일의 대법원이 1981년 4월 1일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재심 사유가 없었지만 위헌으로 제정된 YS의 5.18특별법에 의해 다시 재판했다. 1981년 재판에서는 5.18을 김대중이 정동년에게 500만원을 폭동자금으로 주어서 배후조종한 폭동이라고 재판했고, 1997년에는 1) 전두환등 신군부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인 광주시위대를 보호했어야 함에도 이를 무력으로 진압한 내란으로 판결했고, 2) 이 광주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어야 했음에도 신군부가 이를 조기 진압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전국화를 방해한 내란이라고 판결했다.  


재심청구 사유들 중 하나는 새로운 증거다. 새로운 증거는 위의 1항 및 2)항을 뒤집을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증거들이다.  

 

 5.18 재심사유  


위 1)항 및 2)항은 광주에 광주인들로 구성되고 지휘된 시위대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광주에는 그런 시위대도 없었고 지휘자도 없었다. 이것이 새로운 증거다.

광주사태는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의 사태를 말한다. 1980년 5월 18일 09:30분경, 전남대 정문 앞에 서있던 20명의 공수대원들과 200여명의 학생들 사이에 벌어진 충돌로 시작됐고, 5월 27일 새벽 05시 23분 주영복 국방장관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광주시가 수복되었음을 보고한 순간에 종결된 사건이다.  


이 10일의 기간에는 융합될 수 없는 두 개의 이질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처음 4일간의 눈부신 폭동과 나중 6일간, 도청에 모인 광주인들 사이에 벌어진 지루한 갑론을박 행위다. 처음 4일간의 폭동은 북한특수군이 주도했고, 나중 6일간은 광주인들만 도청에 모여 갑론을박 말싸움질만 했다.

처음 4일 간의 눈부신 폭동은 지금의 5.18 최고 유공자들의 증언, 현장상황, 5.18기념재단 모두가 인정했듯이 연고대생 600명 또는 서울에서 온 대학생 500여명이 주도한 것이었다. 이는 1995년 7월 18일에 검찰과 국방부검찰부가 공동 작성한 ‘5.18관련수사결과’ 보고서, 안기부의 상황일지 그리고 북한이 발행한 2권의 대남공작 역사책, 황장엽-김덕홍의 증언 그리고 수많은 탈북자들, 실제로 광주에 참전한 전 북한특수군 출신의 탈북자의 존재에 의해 재 확인되었다.  


처음 4일간에 발생한 폭동은 광주의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없는 세계 최고수준의 특공작전이다. 이는 도저히 광주시민들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아니었다. 이를 부인할 군출신들은 없을 것이다.  


5.18기념재단이 발행하는 아시아저널 2014년 봄호(제8호) 제4쪽에는 “항쟁기간 중 22~27일 닷새 동안은 시민들의 자력으로 계엄군을 물리치고 광주를 해방구로 만들어 세계사에서 그 유래가 드문 자치공동체를 실현하기도 했습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계엄군은 이미 21일에 북한특수군에 의해 물리쳐 졌는데 22일 무슨 광주시민이 자력으로 물리쳤다는 것인가. 5.18 최고의 영웅들의 증언을 보면 처음 4일 동안 그들은 물론 광주의 개념 있는 시민들 모두가 다 꼭꼭 숨어 있었다. 처음 4일 동안의 시위는 북한특수군이 한 것이고, 여기에 동참한 광주인은 모두 개념 없는 부나비 즉 중고생과 양아치 계급뿐이었다.  


처음 4일간의 시위는 참으로 세계 최정상급의 게릴라 작전이었다. 그 막강하다는 공수부대를 포위하고 압박해 대량학살 당할 지경에 이르게 했다. 서울의 계엄사는 계엄군이 몰살당할 수 있는 급박한 시각이 돼서야 즉 5월 21일 오후 5시를 기해서야 비로소 계엄군에 자위용 발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계엄군이 시 외곽으로 철수하자 북한특수군도 지하에 숨었다. 계엄군이 마지막까지 전라도 사람들을 위해 지키다가 포기하고 나간 전남도청에는 22일부터 남녀노소 모두 들어갔고, 그 중에 광주유지들이 있었다. 5월 22일부터 도청에 모여든 사람들은 모두 광주사람들, 광주사람들이 찬양해 마지 않던 연고대상은 없었다. 5월 22일부터 전남도청에 모인 순수 광주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갑론을박 지루하게 말싸움질 하는 것 말고는 없었다. 6일 동안은 시위가 없었다.  


처음 4일 동안 보여준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행동은 이런 광주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 5.18유공자들 중에 처음 4일 동안 행동 했다는 사람은 단 1명도 없다. 1981년 4월 1일의 대법원 판결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을 언도받은 사람들은 모두 5월 26일 하루 동안 보여준 강경투쟁 선포 행위 때문이었다. 당시의 계엄군도 처음 4일 동안 일을 저질렀던 도깨비들을 단 한 사람도 잡지 못했고, 5.18빨갱이 세력도 당시의 빛나는 민주화업적(?)을 이룩한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판사들에 묻는다.  


1996-97년, 5.18을 재판한 판사들에 공식적으로 묻는다  


광주시위대의 실체부터 알아보자.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처음 4일 동안, 광주에는 시위가 있었다. 이동 중인 20사단을 공격해 지휘부 차량 14대를 빼앗아 아시아자동차공장으로 갔고, 거기에서 4대의 장갑차와 374대의 군용트럭을 빼앗아 타고,  4시간 만에 전남 도처에 '대외비'로 숨어 있는 44개 무기고를 털었다.  80-85명의 광주시민을 쏘아 이를 공수부대의 만행으로 뒤집어 씌웠다. 6회의 교도소 공격도 했다. 

하지만 계엄군이 뒤로 빠지고, 북괴군 600명이 지하로 숨자 그 다음 6일 동안 광주에는 시위가 없었고, 시위 업적도 없었다. 오직 도청 안에 모인 광주사람들끼리 6일 동안 지루한 말쌈질만 있었을 뿐이다. 광주사람들만 모이니 말싸움질만 했던 것이다. 광주인들은 잘해야 모이면 쌈질 뿐인 것이다.  20세 구두공에 불과한 기동타격대장 윤석루는  겨우 5월 26일 하루, 도청 안에서 주로 16-19세의 학생 및 양아치들 30명으로 기동타격대를 꾸렸을 뿐이다. 이것으로 그는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5월 27일 새벽 공수대의 재진입작전에서 죽은 사람 17명은 거의가 다 10대들이었다. 원래 광주사람들이란 이런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1997년의 대법원은 이런 양아치 계급, 중고생 인력이 민주화시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1997년의 대법원은 처음 4일 동안 시위를 주도한 북한특수군 600명을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라고 판결했다.

이들에 묻는다. 그대들이 스스로 나서서 잘못된 재판을 재심청구할 의사가 없는가?

우리는 이를 모든 국민에 널리 알려야 한다. 그리고 애국변호사들이 있다면 재심청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재심의 주체가 전두환 등이 돼야 하는지, 아니면 국민도 될 수 있는 것인지, 아직 나는 모른다. 
  
제1심(1996.3.11-8.26) 
 
담당: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
 
사건  95고합 1280 반란수괴 등
      96고합 38(병합) 내란수괴 등
      96고합 76(병합) 내란중요임무종사
      96고합 127(병합) 반란중요임무종사
 
재판장: 김영일,  판사: 김용섭, 황상현
 
유죄판결 대상자
     1 전두환(사형, 추징금 2,059억 5천만원
     2 노태우(22년6월, 추진금 2,838억9,600만원)
     3 유학성(8년)
     4 황영시(10년)
     5 이학봉(10년)
     6 이희성(8년)
     7 주영복(7년)
     8 차규헌(7년)
     9 정호용(10년)
     10 허삼수(8년)
     11 허화평(10년)
     12 박준병(무죄)
     13 최세창(8년)
     14.장세동(7년)
     15.박종규(4년)
     16.신윤희(4년)
 
 검사                              
     1. 채동욱
     2. 김상희
     3. 임성덕
     4. 이재순
     5. 임수빈
     6. 박태식
     7. 이부영
     8. 송찬엽  
 
변호인
전상석, 이양우, 석진강(피고인1,3,4,5,8,9,10,11,12,13,14,16 담당)
조재석(피고인1,8,9,10,11,12,13,14,16 담당)
손진곤(피고인1,5 담당)
정주교,도두형(피고인1 담당)
한영석(피고인2 담당
김헌무(피고인3 담당)
정영일(피고인4 담당)
전창열(피고인4,9 담당)
서익원(피고인6 담당)
최용석,이은일,김학대(피고인7 담당)
김주상, 이진우(피고인9 담당)
김순갑(피고인10,11 담당)
민경식, 신정철(피고인12 담당)
이문재(피고인13 담당)
김재철(피고인5,11 담당)
주재우(피고인12 담당)

제2심
서울고등법원 사건 96노1892(반란-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4개 법률위반)
 
재판장: 권성, 판사: 김재복, 이충상  
검사: 김각영, 김상회, 김성호, 문영호, 김진태, 임성덕, 채동욱, 이재순, 이부영, 송찬엽, 박태식
         제2심 판결의 형량
 
1. 전두환: 무기징역, 추징금 2천2백5억원
2. 노태우: 징역17년, 추징금 2천6백28억9천6백만원
3. 유학성: 징역6년
4. 황영시: 징역 8년
5. 차규헌: 징역3년6월
6. 박준병: 무죄.
7. 최세창: 징역5년
8. 장세동: 징역3년6월
9. 허화평: 징역8년 
10. 허삼수: 징역6년
11. 이학봉: 징역8년
12. 박종규: 징역3년6월
13. 신윤희: 징역3년6월
14. 이희성: 징역7년
15. 주영복: 징역7년
16. 정호용: 징역7년
 
제3심대법원 사건 96도3376
재판장: 대법원장 윤관,
주심: 정귀호
대법관: 박만호 최종영 천경송, 대법관: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2015.4.5.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5,18사태 판결문을 읽어보는데, 일반상식으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베이비소울 일베회원) http://www.ilbe.com/56336233382015.04.12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보는데, 저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일평생 법관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인지도 의심스럽다. 내가 지금 있는 구가 인구 10만명 정도의 도시인데, 경찰서나 구청을 가면 얼마나 전화벨이 많이 울리고 경찰 출동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일반 경찰서 뿐만 아니라 이곳에 속한 파출서 역시 상당히 바쁠 것이다.
 
그런데 5,18 당시 광주 인구가 80만이다. 그 80만인 대한민국 6대 도시에서 경찰이 사라졌고, 시청이 사라졌고, 모든 공무원들이 다 사라졌다. 거의 일주일동안... 그런데, 판결문 내용 계엄군이 그렇게 빨리 진입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광주는 평온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누가 치안을 맞고 누가 민원을 맞고 전혀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평온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다.
 
이런 판결을 내려야 다시 상황에 있을 5,27 진압의 책임을 100% 계엄군에 물릴 수 있기 때문일거라 짐작은 하지만, 법이 아니라 일반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 인구 100만 가까이 되는 대도시에 경찰이 일주일간 사라지고, 시공무원이 사라지고, 시내버스가 사라지고, 모든 게 다 사라진다. 이 상황이 진압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하나 하나 찾아낼 때마다 기가 막히고 답답함을 느낀다.광주 사태는 반드시 재평가 되어야한다.광주 재평가는 광주를 폄하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왜 이런 황당한 판결이 나왔는지 객관적인 사실을 앞에 놓고 재평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사입력: 2015/04/05 [15:1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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