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한국사 교과서에 국정을 원한다
좌편향적 검정교과서 거부하는 여론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학부모와 국민들은, 좌편향적 서술로 범국가적 논란거리가 됐던,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가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뀔 것을 원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8일 “국정 교과서는 국가가 주관해 하나의 교과서를 집필한 후 전국 학생들이 동일한 교과서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검정 교과서는 민간 출판사가 만든 후 정부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교과서로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국정(國定)과 검정(檢定) 교과서 찬성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학부모와 일반인은 국정 교과서 찬성 비율이 높았고, 교사는 검정 교과서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좌편향적 일색인 검정교과서를 거부하는 여론조사 결과다.
 
“7일 국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역사 교과서 발행 체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설문 응답자의 48.6%는 국정제를, 48.1%는 검정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은 지난해 9~10월 전국 20세 이상 일반인 2000명, 교사 5000명, 학부모 3000명 등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며 조선닷컴은 “학부모·일반인의 국정 교과서 찬성 응답률은 각각 56.2%, 52.4%로 검정제 찬성 의견(각각 42.5%, 41.1%)보다 높았다. 반면 교사들은 검정제를 찬성한다는 응답이 56.3%로 더 높았다”며 “특히 고등학교 교사는 검정제 찬성 비율이 66.4%로 가장 높았다”고 보도했다. 교사들은 원론적으로 다양한 관점의 교과서들을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다. 
 
“현재 초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검정제로 발행되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국정 한국사 교과서를 찬성한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의 78.3%가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고 통일된 역사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다음으로 '교과서 내용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38.0%), '책값이 저렴하고 선정 과정의 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18.8%), '하나의 교과서로 수능 대비가 편리하기 때문'(13.4%) 순으로 대답했다”며 “검정제를 찬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의 역사 해석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9.3%로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매우 정확하고 이상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전근대사(선사 시대~강화도 조약) 비중이 42%, 근현대사(강화도 조약 이후~현재) 비중이 58%로 근현대사 비중이 더 높다”며 조선닷컴은 “교사들에게는 추가로 '현행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비중이 적절하냐'는 질문도 했다”며 “이에 대해 '현행대로가 적정하다'는 대답이 42.3%, '현행보다 근현대사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39.6%로 나왔다. '현행보다 근현대사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16.5%에 그쳤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의 성공사가 적게 기술됐다는 지적이다. “2013년 당시 정부의 검정 심사를 통과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서 상당수 오류가 발견되자, 교과서 발행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조선닷컴은 지적했다.
 
보수(우익)단체 등에서는 “검정제 교과서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하니, 정부가 책임지고 교과서를 만드는 국정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보(좌익)학자들은 “정권 입맛에 따라 역사를 서술할 수 있고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차단된다”며 검정제 유지를 주장한다고 전한 조선닷컴은 “교육부는 설문 조사를 포함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까지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런 조선닷컴의 보도는 부정확하다. 한국사 교과서가 논란이 된 것은 좌편향적 필진 때문이다. 우익애국진영에서 검정교과서를 거부하는 것은 좌편향적 시각으로 한국사를 왜곡하고, 북한의 악을 은폐하거나 미화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보도처럼, 현행 검정교과서들은 부정확하다.
 
한편 지난 4월 2일 법원은 좌편향적 한국사 교과서의 수정을 요구하는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모두 적법했다’며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은 한국사 교과서에서 총 30곳을 고쳐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3년 금성출판사 등 7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수정명령을 내렸던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역사를 보급, 우리 학생들이 바람직한 역사인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필진들이 항의했고, 결국 법원은 ‘교육부 주장은 모두 맞다’고 손들어줬다.
 
오마이뉴스는 “내용면에서도 교육부의 완승이었다. 재판부는 수정명령 대상이 된 부분들은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거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안의 서술 비중이 적어 다른 쟁점과 균형을 맞춰야 하고, 행위 주체를 명시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해당 교과서들이 남북 분단 책임이 남한에만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북한 체제의 한계점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교육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며 “재판부는 다소 민감한 대북 문제를 두고 교육부와 저자가 다투는 곳에서도 전부 교육부 편에 섰다. '천안함 사건'은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바꾸고, 이 일이 '북한에 의해' 일어났다고 못 박아야 한다는 교육부 주장이 적절하다는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집필진 쪽은 “명백한 오류가 없는데도 (교육부가 해당 교과서를) 수정했고, 법원은 그 필요성을 인정해버렸다. 국가나 법원이 학문적 입장에 개입·판단할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결론”이라며 항변하지만, 학문적 시각이나 논조가 사실과 현저하게 어긋나거나 국익에 현저하게 배치되면 교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과서 자체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 당연히 수정해야 하지만 '관점'이나 '서술방식'을 문제 삼은 교육부나 그들의 주장을 온전히 수용한 법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교과서 집필진의 주장은 국민의 상식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북한 세습독재집단의 악을 은폐하거나 대한민국 구축세력의 악만 부각시키는 좌편향적 시각과 논조는 국가와 국민의 간섭 대상인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뀌어야 하는 근본적 이유는 교과서 필진들의 좌편향성 때문이다. 가능하면 다양한 시각과 논조의 검정교과서들이 경쟁해야, 학생들의 사고도 폭넓어지고 더 좋은 교과서도 만들어질 것이지만, 교학사 교과서를 ‘우편향적’이라고 몰아내는 전교조와 유사한 역사관을 가진 필진들이 만든 교과서는 ‘좌편향적’이라서, 교정되거나 퇴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검정교과서를 만들도록 자유를 허락하니까,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전체주의적 북한을 편드는 교과서를 만들어내니, 어떻게 검정교과서가 살아남겠는가? 검정교과서를 몰아내고 국정교과서를 초청하는 장본인들은 바로 검정교과서 필진들이 아닐까?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기사입력: 2015/04/08 [08:2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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