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가 위헌이라는 조희연
국민참여재판이 좌파에게 불리했던 이변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3일 밤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구차한 변명과 황당한 대응이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4일 오후 교육청 간부회의에서 “저를 기소한 근거 법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허위사실공표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는 거의 없는 법입니다.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며 “수뢰·부패 사건으로 재판받은 게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에 했던 발언과 기자회견 때문에 다툼이 생긴 것이라 개인적으로 떳떳하다. 선거 과정에서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조선닷컴이 26일 전했다. 선거에서 거짓말 처벌법을 위헌이라는 주장은 네티즌들의 반발도 샀다.
 
이런 치사한 변명에 대해 조선닷컴은 “하지만 선고 공판 이전에 조 교육감의 발언은 180도 달랐다”며 선고를 사흘 앞둔 20일 그가 배포한 “오직 재판부와 배심원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따르도록 하겠다”는 보도자료 내용을 전했다. 선고 직전인 23일 오전에도 법원에 들어서면서 “시민 법관인 배심원들의 상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겠다”고 말했고, 오후 법정 최후 변론에선 “배심원 여러분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판단을 해주시길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말한 조희연 교육감이 갑자기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선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허위사실공표죄’가 불필요하다고 하니, 상식적 국민과 언론의 눈에는 구차한 궤변으로 보일 것이다.
 
“이랬던 조 교육감이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평결에 재판부도 같은 선고를 하자 ‘법이 잘못됐다’며 태도를 바꿨다”며 조선닷컴은 조희연 교육감 측의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정당한 인물 검증과 의혹 제기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건 애당초 잘못된 법이니 재판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조선닷컴은 “올 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건 조 교육감 본인이었다. ‘배심원은 교육감 선거의 유권자들이어서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다’는 검찰 측 반대가 있었지만, 조 교육감의 선택을 재판부가 받아주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선전선동과 군중미혹에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좌파진영이 국민참여재판을 반기는 것은 상식적 선택이었을 것이다.
 
조선닷컴은 “조 교육감으로선 2013년 ‘나꼼수’ 주진우·김어준씨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도 배심원 무죄 평결을 받고, 시인 안도현씨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도 국민참여재판에서 전원 무죄 평결을 받은 사례를 보며 기대가 컸을 것”이라며 “만약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내렸다면 조 교육감은 아마도 ‘시민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고 환영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니 뒤늦게 ‘잘못된 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학교 규칙을 어기고 그 규칙이 잘못됐다고 우기는 황당한 학생과 다를 게 뭐가 있는가”라며 조선닷컴은 ‘교육감으로서 비교육적 처사’로 평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26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며 이에 대해 보수성향의 교육단체 관계자의 “불리한 재판을 오래 끌려는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전했다. “조 교육감은 항소심 재판부에 해당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 당사자가 자신과 관련된 헌법소원을 내려면 우선 담당 재판부에 이를 제청해야 한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재판부는 제청인을 대신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물게 된다. 해당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며 “조 교육감이 문제 삼고 있는 공직선거법 250조 2항(허위사실공표죄)”이라고 전했다.
 
조희연 교육감 측 관계자의 “해당 조항은 의혹이 허위 사실인 것을 알면서 공표할 경우 처벌받게 돼 있다. 그런데 허위사실인 줄 알면서 알렸는지, 아닌지 여부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있겠냐”는 주장을 전한 중앙일보는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가만 있던 법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전략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법을 희화화하고 있다. 재판부가 제청을 받아들이면 그만큼 재판이 길어지고, 결론이 늦어져 그만큼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전했다. 중앙일보의 네티즌(벽방산)은 “저런 추잡한 자가 교육자라니?”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stone)은 “퇴보좌파의 보편적인 특징은 하나같이 지저분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제와서 법 잘못됐다’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nay****)은 “이런 행위는 소위 대한민국 짝퉁의 대표적인 행동이지 싶다. 전형적인 선동꾼들이고, 자신들의 뜻과 다르면 무조건 터부시하고, 욕부터 하는 짝퉁들. 스스로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부터 반성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een****)은 “선거 좀 잘 하시오. 서울시민들 어떤 인간인지도 안 보고 눈감고 투표하지 말고”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j****)은 “OECD 국가에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없는 것은 곽ㄶ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이 달리 선진국이 아니라 곽ㄶ 같은 거짓말쟁이는 사회에서 매장되는데 누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는가?”라고 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기사입력: 2015/04/26 [23:0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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