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 9명 위해 6만명 희생될 전교조
조선일보, 전교조의 이해 못할 행태 분석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조선닷컴이 해직자 9명을 비호하기 위해서 ‘법외노조’가 되는 희생까지 감수하는 전교조의 행태를 분석했다. 조선닷컴은 “전교조, 해직교사 9명이 누구길래 법외노조 위험까지 무릅쓰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를 통지받고 법정투쟁하고 있는 전교조의 실태를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이유는 전교조 조합원으로 ‘해직 교사 9명’이 활동하고 있는 게 법 위반이기 때문”이라며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해직이 확정된 교사는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교조는 이를 어긴 채 계속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해왔다”고 요약했다.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지나치다’며 반발해 전교조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고용부의 통보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조선일보는 2014년 9월 2심인 서울고법이 "법 조항이 교원들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교원노조법 2조는 합헌(合憲)”이라고 결정했다며, 조선닷컴은 “이번 합헌 결정으로 전교조는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해직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평범한 상식과 법치를 전교조는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동안 누렸던 상당한 권리와 혜택을 잃게 된다. 대표적으로 노조 전임자(올 3월 기준 84명)는 학교로 복직해야 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무실을 반납해야 한다”며 조선닷컴은 “교육 당국과 벌이는 단체 교섭이 중단되고 이미 체결된 협약은 효력이 중지되며, 조합비를 조합원들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혜택도 더 이상 받지 못한다”고 정리했다. 9명의 해직자들을 비호하기 위해서 6만명의 교육노동자들이 ‘법외노조’를 감수하는 행태는 일반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전교조는 현행법과 국민 상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전교조는 9명의 해직자가 있다고 5만3000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노조를 법 밖으로 내모는 일은 유례가 없다고 말한다”며 조선닷컴은 “하지만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9명의 해직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5만3000명 조합원을 법외 노조원으로 만드는 전교조 집행부의 결정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그래서 9명의 해직교사가 누구길래 이렇게 끝까지 보호하려는 것이냐는 의문이 생긴다”고 전교조의 해괴한 행태를 주목했다. 아래에서 분석한 것처럼, 대체로 이념적 성격을 띤 정치투쟁을 하다가 해고된 전직 교육노동자들을 두둔하다가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전락하는 행태를 조선일보는 의아해했다.
 
“해직 교사 9명 가운데 6명은 전교조 대변인·서울지부 대외협력실장, 본부 정책연구국장·정책기획국장, 본부 법률지원실장, 서울지부 사립위원장으로 각각 활동했고, 2008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해직됐다”며 조선닷컴은 “나머지 3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 학사운영방해 등으로 해직됐다”며 “전교조 부산지부 수석부지부장 출신인 A씨는 2005년 북한의 역사책을 인용해 만든 자료집으로 동료 교사와 통일 관련 세미나를 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해임됐다”고 보도했다. 서울지부 교권국장이던 B씨는 2004년 사립학교 재단 퇴진운동을 벌이다 불법 시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인천지부 조직국장이던 C씨는 학교장의 우열반 운영, 사관학교식 벌점제도에 반대하다 학교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뒤 해임됐고,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며 조선닷컴은 ‘9명을 조합에서 탈퇴시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전교조의 “사학 재단 부패 고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 희생한 동지를 버리는 것은 노조라고 볼 수 없고, 한번 해직자를 포기하면 앞으로 누가 노조를 위해 싸우겠느냐”는 입장도 전했다. “9명의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탈퇴시키되, 노조에서 직원으로 채용해 월급 등은 보전해주자”는 의견도 전교조 내에서 나왔지만, 결국 9명을 탈퇴시키지 않기로 결론 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은 헌재가 교원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다음날인 지난달 29일에도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해직자 9명’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해직 조합원들을 일단 탈퇴를 잠시 시키면 이 문제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한 그의 “9명에 대해서는 전교조와 함께 해 왔던 동료교사였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이 맞고, 또한 이것이 실제로 노조를 탄압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답변도 전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의 “정부의 요구로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하는 것은 전교조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존재 이유와도 관계된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라는 분석이 주목된다.
 
헌번재판소는 ‘해직자가 교원노조원이 되면 독립권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는데, 오히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은 “노조로 활동했던 사람을 해직시키고, 그 사람을 노조에서 제외시키라고 한다면, 노조가 스스로 자주적으로 서 나갈 수 없다”라며 “거꾸로 해직 조합원 9명이 있다고 해서 6만 조합원의 노동조합을 부정한다는 것이 과연 국제기준과 시대정신에 맞는 건가”라는 항변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선닷컴은 한 교육관계자의 “실제로 고등법원에서 전교조가 패해 법외노조가 된다고 해도, 전교조는 해직자 9명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도 전했다.
 
“전교조, 해직교사 9명이 누구길래 법외노조 위험까지 무릅쓰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br****)은 “그 아홉명? 누군가로부터 조직의 강령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인물이기에 저러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jk****)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이런 ㅆㄹ기들은 하루속히 깨끗이 정리해야 선진 대한민국이 됩니다. 전교조는 철저히 교육현장에서 쓸어내 버리고 전교조 경력의 교육감, 시도의원, 교육위원들의 밥그릇도 다 빼앗아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ekyu****)은 “전교조 하는 꼴을 보니 어느 부모가 자식을 학교 보내고 싶겠나”라고 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기사입력: 2015/06/02 [21:4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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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15/06/03 [08:07] 수정 삭제  
  교육자는 정의에 죽고사는 인간이 되어야 하는데 전교조는 악의에 죽고살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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