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교육감 직선제는 고쳐야'
이념대결로 사회분열 조장하는 교육감 직선제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념대결로 사회분열 조장하는 교육감 직선제 고쳐야


6월 30일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관해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교육감 선출방식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에서 “현행 교육감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들이 부정과 비리에 연루돼 중도 낙마하는 문제와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며 “선출방식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축사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갑윤·원유철·이군현·강석호·이주영·강길부·장윤석·주호영·정희수·박명재·여상규·박맹우·이노근·이현재·이이재·이강후·이종배·김제식·이만우·윤명희·박윤옥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김무성 대표의 교육감 직선제의 적폐를 이념대결로 봤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육자치의 기치를 표방해 직선제로 전환됐지만, 때로는 교육 자체보다는 이념대결의 양상을 보여 온 것이 현실이다. 분명히 선거법 위반이지만 각 정당들이 다 물밑에서 연계가 돼 서로 밀어주기를 하고 있어 사회 분열을 야기시켜 왔다”며 김무성 대표는 “이러한 부작용과 폐해의 궁극적 피해자는 학생들과 학부모 여러분들”이라면서 “이것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김무성 대표는 “교육감 선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비등한데, 이런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적나라한 표현을 해서라도 잘못된 제도를 반드시 고칠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내달라. 당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한다. 같은 시각 바로 옆 제1소회의실에서는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운동연대 등이 연 ‘진보교육감 시대, 교육현장은 어떻게 달라졌는가?’라는 토론회에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제도 이대로 좋습니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분단국가에서 좌익이념에 찌든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사실은 망국의 위기를 계시한다.


이날 새누리당 공보실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6. 30 (화) 14:00,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감 선출방식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현행 교육감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들이 부정과 비리에 연루돼 중도 낙마하는 문제와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중앙-지방 정부 간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며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며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의 ‘요약’을 소개했다. 정성일 부대변인의 소개에 의하면 김무성 대표는 “아마 국민이 이렇게 한 문제를 갖고 의견일치를 보기가 어렵겠지만 분명히 이건 고쳐져야 할 제도인 것 같다”며 “어쨌든 우리 국회가 할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일어난 문제”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공보실(정성일 대변인)의 소개에 의하면,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표현 속에 교육의 중요성이 잘 녹아있습니다만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양성하는 국가의 미래와 바로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며 김무성 대표는 “그래서 교육의 책임이 막중한 것이고 교육정책을 이끌어가는 교육감 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육자치의 기치를 표방해 직선제로 전환됐지만 교육감 선거가 때로는 교육 자체 보단 이념대결의 양상을 보여 온 것이 현실이다. 또 분명히 선거법 위반이지만 각 정당들이 다 물밑에서 연계가 되어서 서로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 분열을 야기 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직선제로 선출된 서울시 교육감은 불법 선거의 상징처럼 되어 있다.
 
김무성 대표는 “교육감 9명이 조사받고 있다고 했는데 부정과 비리에 연루돼 중도 낙마도 많이 했고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 정부 간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과 폐해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 여러분들이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독립성이 확보된 가운데 지방행정과도 아주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것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하겠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굉장히 비등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국회가 외면해선 안 된다”며 김무성 대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적나라한 표현을 해서라도 잘못된 제도를 반드시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좋은 대안이 나오면 당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고 새누리당 공보실을 밝혔다. 주제발표 중에 “교육감 직선제 폐해와 개선방안-민주주의의 꽃, 직선제가 교육감 선출에는 최악의 제도로 증명됐다”는 주장을 인용하면서, 김무성 대표는 “이 부분에 모두가 뜻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기사입력: 2015/06/30 [22:3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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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고수 15/07/01 [01:24] 수정 삭제  
  김무성과 유승민 둘 다 생김새가 뒷골목 술장사 타입이다.
둘 다 어울리지 않는 꼴갑 짓 그만 하고
타입 대로 술장사나 하기 바란다.
청원 15/07/01 [09:27] 수정 삭제  
  좌파와 손을 떼도 하기 어려운 일을 큰 좋은 제안이나 하는 것 처럼 하나? 교육감이 13명이나 좌파가 당선 된 것은 한국이 80% 이상이 적화되었다는 증거다. 김무성. 할말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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