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연의 의원수 증대는 국민 우롱 독재
새누리당 웰빙의원은 병적인 성폭행
 
올인코리아 편집인/이계성 반교척 공동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서 연설하는 이계성 반교척 공동대표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증원은 국민을 우롱하는 반역행위(이계성 반교척 공동대표)
 
국민 70% 증원반대
 
문제인 대표는 2012년 대선 때 대선후보 양보한 안철수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의원 축소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2015년 4월 의원정수를 400명은 되어야 한다고 말을 뒤집었다. 이 발언으로 여론의 몰매를 맞고 농담이라며 말을 바꾸었다. 2015년 7월 26일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5차 혁신안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9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안했다. 5차 혁신안에서 "새로운 선거제도는 민의를 근본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지역구를 현실적으로 줄이기 어렵고 줄일 정치적 명분도 없다"고 69명 증원을 주장 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역구 260명 비례대표 130명 합해 390명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원 나눠 먹기를 통해 종북세력을 국회 입성시켜 친노세력이 국회를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원을 늘리기 전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회의원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세비 절반으로 줄이고 보좌관도 절반으로 줄이고 20여 가지 특권도 내려놓고 식물국회 만드는 선진화법도 폐기하고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다는 주장부터 해야 옳다. 우리나라 부정비리 온상이 국회 시도의회 시군구 의회다. 국민들 요구는 시군구 의회는 폐지하고 시도의원과 국회의원은 반으로 줄여야 한다.
 
국회의원 증원 국민 7%만 찬성
 
공직선거법 21조 1항은 국회의 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19대 국회에서 여기에 단서를 붙여 의원 정수 299명 규정은 그대로 두고 세종시 의원 1명을 추가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되어 300명이 된 것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390명으로 늘리되 세비를 절반으로 깎자고 한 제안은 언뜻 보면 엄청난 고통 감수처럼 보인다. 그러나 의원 1명을 유지하는 데 드는 직접 비용이 7억188만 원이니 300명의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면 210억 원은 줄어든다. 반면 의원 수가 90명 더 늘어나면 세비를 절반으로 깎아도 약 420억 원이 더 들어가게 된다.
 
현재 의원정수가 300명에서 369명이 될 경우 국회의원실에 지원하는 예산만 484억2972만 원이 늘어난다. 국회의원 369개 전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2589억9372만 원으로 늘어난다.
 
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행정부 차관보다는 높고 장관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의원회관에 사무실이 제공되며 4급 2명, 5급 2명 등 7명까지 보좌진을 임명할 수 있다. 이들의 연간 인건비는 4억5000만 원으로 의원실 지원 예산의 64%를 차지한다. 의원들은 ‘입법활동 지원’과 ‘의원사무실 운영’ 명목으로도 연간 1억488만 원을 지원받는다. 의원 수가 늘면 국고 부담 선거비용도, 정당보조금도 늘어난다. 국회 상임위와 특위가 늘어날 것이므로 그에 따른 비용도 증가하여 국민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의원의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는 헌법 규정은 ‘200명 이상으로 하되 299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강하다.
 
300명 이상으로 정수를 늘리는 것은 위헌일 수 있다. 19대 국회에서 세종시 때문에 의원 수가 종전 299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났지만 여야가 19대 국회에만 한한다고 약속했기에 가능했다. 약속대로라면 20대 국회에서는 다시 299명으로 줄여야 마땅하다. 국회가 ‘밥값’을 못하기 때문에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국민정서를 감안한다면 의원 수도, 각종 특권과 세비도 크게 감축해야 옳다.
 
한국갤럽이 5월 19∼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회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에 불과했다. 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주범은 다름 아닌 의원들 자신이다. 폭력에 막말 부정비리 집단으로 스스로자해행위를 하고 있다. 또 의원들이 각종 비리로 재판을 받거나 의원직을 잃는 일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151일 동안 ‘식물국회’가 이어졌다. 이런 썩고 병든 국회를 신뢰할 국민은 없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의 반역행위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7월28일 6차 혁신안에서 비례대표의 3분의 1 이상을 현장 활동가에게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혁신위는 당의 정체성을 ‘민생 제일주의’로 정했다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혁신위는 “‘민생연석회의’를 설치하고 총선에서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복지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를 대거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도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포함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좌익시민운동 세력을 끌어들여 종북 친노세력이 국회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혁신위가 내어놓은 국회의원 수 늘리기는 결국 운동권 출신을 비례대표로 끌어들여 당권을 장악하고 통진당처럼 국회를 뒤흔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세월호 대리기사 폭행사건 김현의원이 안산에서 총선 출마 위해 개소식을 가졌는데, 친노세력이 총출동 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한명숙 의원은 축사에서 “김현 같은 사람 10명만 있으면 우리당 지금보다 더 잘할 것”이라며 김현 의원 같은 막말 폭력정치인을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한명숙 의원은 9억 금품 수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9억을 선고 받았고, 김현의원은 대리기사 폭행사건 연루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새정치연합 한명숙 대표와 이해찬 의원은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전략 공천에서 친북활동가들을 영입해 당선시켰다. 대리기사 폭행사건 김현, 탈북자를 배반자라고 한 임수경, 백선엽 장군을 민족반역자라고 한 김광진, 대통령이 국민의 원수라는 장하나, 사노맹출신으로 6년 복역 은수미, 전교조출신 도종환, 교학사 국사교과서에는 김구와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로 표기했다는 허위사실 유포한 배재정, 민변여성인권위원장 출신 진선미,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 김기식, 노동운동가 출신 남윤인순, 말지 기자 출신 최민희, 정보과장 때 위증으로 경찰정장을 궁지로 몬 권은희 의원 등 좌편향 운동권 일색이이다. 이들이 친노세력 중심에서 새정치연합을 흔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국익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당리당략을 휘해 존재하는 봉숭아학당 같은 정당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4분5열되어 갈갈이 찢기고 있는 것도 거짓말 막말 폭력 비리 슈퍼갑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동권 사고에 갇혀 폭력 막말 비리 폭력 일삼는 집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기 위해 국회의원을 증원하겠다는 백해무익한 정당 새정치연합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하루 빨리 해산해야 한다.
 
국민의 외침 외면하는 새정치연합 해산할 길만 남아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선거 연패의 핵심 이유부터 찾아서 고쳐야 한다. 그런데 친노패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좌클릭을 하면서 문제인 지키기에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 문제인 대표와 친노세력은 날만 새면 대통령공격 국정원 공격에 불안을 느낀 국민들이 새정치연합에 등을 돌리고 있다. 광우병폭동으로 이명박 정부에 항복을 받아 재미를 본 새정치연합이 국정원 댓글로 1년, 세월호 참사로 1년, 국정원 해킹 심지어 메르스까지 동원하여 반정부활동에 국력이 쇠진되고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반역활동에 불안을 느낀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선거에서 연패를 하면서도 민심에 역행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새누리당을 부패하고 국익보다 자기 보신위해 존재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선거 때는 새누리당에 표를 줬다. 결국 80년대 운동권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야당에 정권을 맡기면 불안하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차기 집권하려면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 서구 민주주의의 바탕은 타협정치다 새정치연합은 타협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국회하면 국민들은 싸움판만 벌이고 당리당략에 빠져 있는 비생산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수부터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여론을 역행하면서 표를 달라고 강요한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패배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당이다. 정권재창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당원들이 4분5열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인 대표는 혁신위 만들어 80년대 운동권정당으로 회귀하려고 한다. 그래서 새정치연합은 희망이 사라진 재기 불가능한 불임정당이 되었다. 이런 정당은 하루 빨리 정치계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나라도 살고 국민들도 사는 길이다. 2015.8.3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대수천) 공동대표

http://blog.chosun.com/lgs1941
 

 
국회의원이 백주 대낮에 호텔에서 강간을 하다니(구기차 네티즌 논객)
 
벌건 대낮에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40대 보험설계사인 한 여성을 호텔로 몇 번씩 전화해서 불러내 성폭행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그가 누군고 하니 경북 구미갑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심모 의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어떻게 알려진 것일까? 성폭행을 당한 이 여성이 경찰서에 제 발로 찾아와 “국회의원이 7월 13일 오전에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로 나를 불러내 성폭행했다.”며 지난달 24일 고소하면서 들통 났던 것이다. 성관계후 이 국회의원은 현금 30만원을 이 여성 백에 넣어주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명목상 일종의 화대일까?
 
피해여성의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이 국회의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나를 불러냈고 그것도 호텔객실에 도착하자마자 나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놓고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다. 하여 보험설계사로서 한건이라도 모집하려면 어디라도 즉시 달려가서 사람들과 접촉해야하는데 갈 데는 많아도 오라는 사람은 없고 더구나 사회적 신분상 거물급인 국회의원과의 만남에 설레이면서 상담차원에서 혹시 보험계약 성사에 대한 희망을 걸고 찾아갔는지도 모른다. 그것도 단돈 30만에 당했다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
 
그런데 상담은커녕 대면하자마자 눕혀놓고 강제로 성폭행을 자행했다니 암만 생각해도 공인인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명색이 국민의대표자라는 사람이 국민의 한사람인 이 여성 근로자를 백주대낮에 호텔로 불러내 강간을 하다니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화상이란 말인가.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갑(甲)질을 한 것인가? 민생을 챙기거나 제 할일은 안하고 사회적 약자인 보험설계사 여성을 호텔로 불러내 성적욕심이나 채우고 놀고먹고 세비만 축낸다더니 그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다. 이 또한 사리사욕을 위한 ‘자기정치’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배신의 정치’가 아닌가.
 
그런데 경찰이 이 피해여성을 3차례나 불러 조사를 했음에도 웬일인지 가해자인 국회의원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고 조사를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집권당 국회의원이라고 봐주기 수사일까? 글쎄다. 보통사람인들 그 은밀한 속을 알 턱이 있겠는가. 암튼 경찰은 국민이 납득이 가도록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상한 일도 다 있다. 이 국회의원 측과 접촉한 이 여성은 2차 경찰조사에서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지만 도망하려고 전력을 다한 것은 아니라며 성관계를 한건 맞지만 온힘을 다해 온힘을 다해 반항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차 진술 때는 ‘강간(强姦)’이라고 진술하더니 2차 진술에서는 ‘화간(和姦)’이라는 듯이 진술한 것인가? 자꾸 헷갈린다. 혹시 둘이 만나 이러쿵저러쿵 설득에 넘어가 합의를 한 것일까?
 
참고: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의사가 없어도 설령 합의가 있다 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2013년 법이 바뀌었다. 즉 2013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새민연 박기춘의원이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야코가 죽은 새민연은 기다렸다는 듯이“진상조사를 한답시고 물타기 하거나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가는 큰코 다칠 줄 알아야 한다.”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 왜 들 이러나?새누리당에 이 심의원이 먹칠을 했다.이 강간범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출당조치나 공천배제 등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상임委 회의 날이었는데… 그는 대낮에 술취해 지방호텔 묵었다(조선일보 기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020789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현역 국회의원이 대낮에 여성 보험설계사와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당일은 이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중요 회의가 있었던 날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경북지역 초선인 B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40대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달 13일(월요일) 오전 11시쯤 대구 수성구 G호텔에서 30여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의원이 '보고 싶다. 외롭다' 등의 문자를 보내며 수차례 호텔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술이 덜 깬 채 알몸에 가운만 걸치고 있던 B의원이 갑자기 달려들어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당일(13일) 1시간쯤 뒤 국회에서는 B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의 임시회가 열렸고 중요한 정책 결정이 이뤄졌다. 정원 5명 중 2명이 빠졌는데, 이 중 한 사람이 B의원이었다. 중요 회의가 예정돼 있었던 전날 지역구도 아닌 곳에서 술에 취해 지방의 호텔에서 묵었고, 자신이 참석 대상인 국회 일정이 서울에서 예정된 무렵에 성폭행 논란을 부른 행동을 한 셈이다.
 
B의원은 2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절대 사실이 아니다. 누군가 모함하고 있다"며 "경찰에서도 이미 무혐의 처리됐다"고 밝힌 뒤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 인터뷰에서도 의원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성관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느냐"고만 했다. 앞서 B의원은 본지에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툼이 일어나 헤어졌을 뿐 성관계는 없었다"며 호텔에 함께 있었던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는 A씨의 진술대로 B의원이 묵고 있는 호텔에 A씨가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있었다. 또 B의원은 A씨가 경찰에 신고한 후 A씨를 만나 사과를 하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이후 A씨는 지난달 27일과 31일 2~3차 조사에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전력을 다해 도망가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B의원에 대해 소환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B의원의 말은 수사 절차상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정치권으로도 비화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일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새누리당도 어물쩍 덮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김정현 수석부대변인도 "새누리당에서 이런 종류의 사건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사안이 터질 때마다 미봉책에 그쳤으니 이런 일이 재발되는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2일 "해당 의원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일단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우선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당직자들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비서실에서 내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안다"며 "객관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재훈 기자] [조의준 기자] [김강한 기자]
 


새누리당 국회의원 성폭행 의혹 대충 덮을 생각 말라(동아일보 사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0&aid=0002835571
 
경북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A 의원이 보험설계사인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여성은 “A 의원이 7월 13일 오전 나를 대구의 한 호텔로 불러 성폭행했다”며 지난달 24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온 힘을 다해 성폭행을 피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이 여성은 A 의원 측과 접촉한 뒤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의원을 소환하겠다면서도 이 여성이 “A 의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며 금주 중 조사 마무리 방침을 흘리고 있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2013년 법이 바뀌었다. 경찰은 여성의 1차 진술과 추가 진술이 왜 달라졌는지부터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피해 여성을 몇 차례 조사하는 동안 현역 의원이라고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것부터 경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경찰은 A 의원을 조속히 소환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한 뒤 사건을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경북도당에 A 의원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A 의원이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며 난감해하는 눈치다. 그러나 성폭행 여부를 떠나 막무가내로 여성을 불러낼 정도로 국회의원이 한가한 자리인가. A 의원이 경찰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간다고 해서 당 차원에서도 유야무야해서는 안된다.
 
새누리당에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골프장 경기보조원 성추행과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서장원 포천시장 등 각종 성 추문이 꼬리를 물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때부터 성 관련 범죄에 관대한 풍토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진상조사 결과 A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면 출당 조치나 공천 배제 등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5/08/03 [09:2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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