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
좌편향적 국가교과서를 교정할 방안 마련
 
류상우 기자

 
박근혜 정부가 현재 ‘검정체제’인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TV조선을 인용하여 조선닷컴은 5일 “한국사 국정 교과서는 현재 교육부가 검토 중인 2015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안부터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집필진을 직접 구성해 보다 검증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집필진을 직접 구성해 보다 검증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계획은 교육계의 좌경화로 인한 ‘국가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을 해소할 방안으로 평가된다.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여당은 환영했고, 야당은 비난했다.
  
이날 TV조선은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전환하기로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8개 민간 출판사에서 발행한 교과서를 교육 당국이 검정하는 방식이었지만, 한국사 교과서를 정부가 직접 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라며 정부 고위관계자의 “한국사 교과서를 현행 검정방식에서 국정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는 말을 전했다. 현재 검인정 국사교과서들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성공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자학사관’에 찌들었다는 비판을 애국진영으로부터 받아왔다. 몇몇 편향적 필진에 의해 쓰여진 좌편향적 국사교과서들이 학교에서 채택되는 모순이 지적돼왔다. 한국사 국정 교과서는 현재 교육부가 검토 중인 2015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안부터 도입될 것으로 TV조선은 전망했다.
 
TV조선은 “개정안 내용을 보면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빠르면 2020년부터 수능시험에 적용됩니다”며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검정 한국사 교과서 발행방식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관해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최근 수차례에 걸쳐 “교실에서부터 역사에 의해 국민이 분열되지 않도록 (역사를)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며, TV조선은 “교육부 역시 충분한 의견 수렴도 끝낸 만큼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상태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라며 교육부 관계자의 “결정하는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공청회를 (더)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고…”라는 입장도 전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국사교과서의 좌편향성을 교정할 방안’이라고 환영했고, 야당은 ‘유신시대의 유물’라고 비난하는 입장을 밝혔다.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현행 교과서는 집필진이 대략 4명에서 많게는 8명, 이렇게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한 분이 한 단원 전편을 집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성과 경험성도 부족하고, 또 한두세명의 역사관에 의해서 편향된 일방적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현행 교과서 발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금의 시스템이 다양한 형태로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국정화를 해서 다양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인력풀을 형성해서 한 단원, 한 단원을 역사가들이 전부 다 충분하게 토론을 해서 균형 있는 시각에서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현재 우리 교과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윤관석 의원은 CBS와의 대담에서 “박근혜 정부 집권 1년차인 2013년도에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려는 것이었는데요. 결국은 사실 관계가 많이 다르고 역사왜곡이 많아서 현장에서 외면당하고 국민적인 평가가 끝나서 그 시도가 무산됐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것을 들고 나왔습니다”라며 “또다시 지난 1970년대에 유신시대 유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국정교과서 전환을 들고 나온 것은 대단히 정략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또한 역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 논쟁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백해무익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류상우 기자: dasom-rsw@hanmail.net/]
  


'망해버려라'는 저주스런 나라가 되어가다(證人 조갑제닷컴 회원)
 
대한민국에서 불법을 가장 많이 저지르는 곳은 국회보다 법원·검찰청과 경찰청 주변이란 말이 있다. 내가 아는 바로도 그들은 법을 무시하는 집단이라는 인상을 더러 받곤 했다. 누구보다도 법체계를 잘 아니 그러려니 여기지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한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가 전화 변론을 해주고 1억원을 받았다니 이 보도를 보고 욕 나오지 않을 사람 별로 없을 듯하다. 전화 변론이란 법원이나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후배 판·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라고 한다. 해당 사건에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고 전화 한 통화의 뒷거래로 거액이 오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임계 없는 뒷거래이니 당연히 영수증도 없을 것이고, 담당 판·검사에게도 촌지나 향응 제공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아무리 후배지만 맨 입으로 계속 청탁 할 수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억울한 사람이 생길 것이다.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이나 정부 고위직 또는 정부산하 기관장. 대기업의 사외이사 등 보통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자리에 갈 대기인사들이다. 소위 '고급 인재풀'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어쩌다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일반화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법원은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어찌 욕이 절로 나오지 않겠는가! 예전 한일합방 때 국민들이 저항했다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내심 환영했을 듯 싶다. 저런 류의 도둑들이나 사기꾼들을 섬기고 사느니 차라리 나라 망해버려라는 악감정이 왜 안 생기겠는가!
 
현직 국회의원의 성폭행 의혹 수사를 놓고(구기차 네티즌 논객)
 
국회의원에 의한 성폭행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고위직 신분으로서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경북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 심학봉이라는 사람이 지난달 13일 국회상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도 무단이탈하여 백주 대낮에 그것도 술에 취해 40대 보험설계사 여성을 몇 번씩이나 전화해 대구의 한 호텔로 불러내 육체적 욕심을 채웠던 것이다. 이런 추태를 볼 때 국회의원에게 놀고 먹는다는 말이 괜히 나오겠는가.
 
그것도 벌건 대낮에 술에 취한 남성이 한 여성을 호텔방으로 부른 것은 누가 보더라도 흑심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 것이다. 그러나 이 여성은 사전 약속도 없이 왜 찾아 갔을까. 혹시 보험계약성사라도 될까봐 희망에 부풀어 찾았는지도 모른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여성은 피해를 당한 후 지난달 24일 경찰에 제 발로 찾아가 성폭행신고를 했던 것이다. 이 여성은 호텔방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술 냄새를 푹푹 풍기는 심의원이 다짜고짜로 침대에 눕히고 몸으로 찍어 눌러 항거 불능케 하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여성은 목디스크 증세가 있어 심하게 저항도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 여성은 피해를 당한 후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 이러면 어떡하느냐며 항의했지만 약한 자여 단지 여성일 뿐이며 심의원은 뻔뻔스럽게도 가끔 이렇게 만나면 되지 하더라는 것이다. 이런 말에 기가 막힌 이 여성은 심의원이 현금 30만원을 가방에 넣어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더욱 격분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강간이 아니고 성매수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자존심이 무척 상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분을 참지 못해 경찰서로 달려갔을 수도 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삼척동자도 이해하리라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상한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여성이 경찰에서 첫 진술과는 달리 말을 바꾼 것이다. 어떻게 바꿨는지 들어보자. 첫 진술에서는 강제성이라 하더니 재차 진술에서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심의원이 자기를 만나 무릎을 꿇고 빌며 사과했다고 했다. 또한 3,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안했다는 증언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이지 국회의원 신분으로 백주대낮에 술에 취해 남의 여자 몸에 손을 댔고 말썽이 일어나자 별다른 짓을 다했을 것이고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이다.
 
국민의 대표자라는 국회의원이 아니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아무 잘못 없이 보통사람인 피해여성에게 무릎을 꿇으며까지 사과할 리도 만무하고 보상도 약속할 리가 있겠는가. 그랬으면서도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강간을 하지 안했다고 끝까지 우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간으로 바뀐 것일까. 참 웃기는 얘기다. 그런 장면을 찍어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했더라면 특종기사가 됐을 텐데 좀 아쉽기도 하다.
 
현행법에 강간죄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보통사람이나 국회의원이나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의 수사에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피해여성을 3차례나 불러 조사했음에도 심의원을 부르지 않다가 3일 야심한 밤에 극비리에 불러내 조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여성이 고소한 것은 무고죄가 되는 셈이다. 더욱 웃기는 것은 이런 심의원이 새누리당 경북도당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고양이(치한)에게 생선(여성)을 맡긴 꼴이다. 그러니 국민들로서는 경찰의 얼렁뚱땅 수사에 납득이 갈 리가 있겠는가.
 
이 사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여성 국회의원들은 같은 여성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심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심의원이 탈당하자 내쫓은 것으로 아니 제 발로 보따리 싸들고 가출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이 돌리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여성의원들은 새민연과 달리 벙어리 냉가슴 앓듯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혹시 신속히 탈당을 권유하여 서둘러 진화시키려 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새누리당이 표를 얻으려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심의원이 탈당하기 전에 막고 서둘러 사퇴를 권유하든지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여 제명을 시켰어야 옳다. 성폭행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아니 백주대낮에 호텔방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이실직고(以實直告)한 의원으로써 금배지를 반납 않고 무소속으로 남아 끝까지 금배지를 지키겠다는 배짱 한번 두둑하고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
 
결국 대구경북여성단체들이 들고 나섰다. 즉 경찰수사를 못 믿겠으니 재수사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것도 성폭력사건으로 고소하게 되면 최대 1년까지 걸리는데 심의원은 열흘도 되지 않아 ‘무혐의처분’으로 끝났다며 비상식적인 KTX보다 빠른 초특급수사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다. 하여 여론이 나빠지자 검찰이 나서 심의원의 성폭행의혹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한 것이다. 늦었지만 검찰의 재수사를 환영한다. 더욱이 강간인지 화간인지 또한 약자인 피해여성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오해를 풀었는지를 그리고 심의원이 합의금 제안이나 회유 협박 등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의 부실수사를 검찰이 밝혀내는 계기도 될 것이다.

기사입력: 2015/08/06 [14:2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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