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동·교육·금융 개혁'을 환영한다!
낡은 노동문화와 혈세빨기로는 도태될 것
 
종북좌익척결단 외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노동·교육·금융 개혁을 환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8월 6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를 통해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국제적 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재편되면서 각국의 생존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진단에 동감하며 박 대통령의 “국내적으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고되는 가운데, 방만한 공공부문과 경직된 노동시장, 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과 금융 보신주의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며 “성장엔진이 둔화되면서 저성장의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고,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진단에도 동감한다. 기업이 국가보다 더 중시되는 시대에 국제경쟁력을 위한 노동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은 긴요한 국정과제일 것이다.
 
‘청년 일자리’에 방점을 찍은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에도 우리는 찬동한다.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미래가 불안한 우리 청년들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현상을 빗대서 소위 3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며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라고 진단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가장 합리적인 개혁안으로 우리는 환영한다.
 
‘근로시장의 유연성’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강조도 국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동감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근로관은 근로시장의 유연성을 고양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중국과 같은 경제적 후발국의 도전을 대한민국이 따돌릴 수 있는 경쟁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청년 일자리 공급에 장애물이 노동투쟁에 강한 기성세대여서는 될 것이다. 기성세대가 떼법으로 반기업-반정부 투쟁을 하면, 우리 경제는 중국의 밥이 되어버릴 것이다. 국가와 기업을 착취기관으로 착각하는 기성세대의 시대착오적 근로관은 기업가가 영웅으로 취급받는 후기현대사회에서는 퇴치돼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도입’을 환영한다. 퇴직은 늦게 하되 나이가 들어 생산력이 떨어질 때에 임금을 낮춤으로써, 모든 연령 층에 직장을 더 가질 수 있게 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임금 피크제’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최대의 국민에게 최대의 행복을 보장하는 ‘공리주의적 지혜’로 우리는 호평한다. 한국의 노사문화에 관해 “2014년도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144개국 가운데 26위로 평가했지만,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6위, 노사간 협력은 132위로 사실상 낙제점을 주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처럼,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노란 깃발을 들고 투쟁만 외치는 기성세대의 노사관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통해, 능력보다 투쟁이 더 중요한 노동문화를 도태시켜서 국제경쟁력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부문 개혁’도, 국민혈세 낭비를 막고, 고효율의 국가시스템으로 체질개선 하려는, 시의적절한 국가개조로서 환영한다. 연금개혁을 통해 부도국가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기성세대의 수치스러운 과오는 저지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 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발표는 국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사용하는 위민정책으로 평가된다.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 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은 복지를 악용하여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좌익선동꾼들의 젓줄을 끊는 적폐해소로 평가된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발표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발표도 우리는 환영한다. 좌편향적 이념의 허황된 교육을 실사구시의 교육으로 바꾸고, 비합리적인 금융은 선진화 되어야, 대한민국의 두뇌와 혈맥이 건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경쾌한 문화가 국부의 중요한 산업구조물이 되는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같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에 더욱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며 “문화, 예술과 ICT 융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분야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강조도 문화산업이 각광받는 후기현대사회에 적절한 국정운영의 방향으로 우리는 평가한다.
 
다소 낭만적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대한민국은 오천년의 전통, 아름답고 독창적인 우리 문화를 통해서 세계 속에서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우리 안에 내재된 창조적 기질과 역량을 재발견하고, 국민 개개인이 창의력을 발현 해나갈 수 있도록 5천년 역사에서 축적된 창조적 유산을 결합시켜야 한다”는 대국민 담화는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교육헌장의 21세기 버전’으로 들린다. “지금 진행 중인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을 완성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기획, 제작, 구현에 이르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의지에 국민의 동참과 협력을, 같은 국민으로서, 우리는 호소하고 싶다. 

 

2015년 8월 6일
종북좌익척결단,멸공산악회,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어머니연합,무궁화사랑운동본부,바른사회시민연대,자유민주수호연합,나라사랑실천운동,월드피스자유연합

 

 

기사입력: 2015/08/06 [22:5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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