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朴정부의 ‘4대개혁’에 협조하라!
노동·공공·교육 개혁에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종북좌익척결단 외


주제: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4대개혁’에 적극 협조하여, 미래세대에게 ‘부도국가’를 물려주지 않도록 하라!
시간 및 장소: 8월 20일(목)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정문 옆

주최: 종북좌익척결단,멸공산악회,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어머니연합,무궁화사랑운동본부,바른사회시민연대,자유민주수호연합,월드피스자유연합
 

 

기자회견 취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공역사를 대물림하기 위해,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동·공공·교육·금융 개혁 등 4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소모적 정쟁 대신에, 박근혜 정부의 이런 국가개조에 협력해야 한다. 물론 대한민국의 성공사를 자학하고 자유시장경제제도를 헐뜯도록 세뇌시키는 교육부문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부문 개혁과 혈세낭비를 막을 공공부문 개혁도 중요하다. 기업과 근로자가 근면하고 창의적인 협력을 유지하는 기업·노동문화는 국가의 융성에 중요한 정치사회적 자산이다. 그리고 국민혈세를 ‘눈먼 돈’으로 착각하는 시각도 교정되어야, 혈세를 소중하게 사용하는 공공부문 정상화가 이룩될 것이다. 건강한 근로문화와 건전한 혈세사용은 성공국가의 필수조건이다.
  
‘대국민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엔진이 둔화되면서 저성장의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고,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은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을 잘 정리한 것이고, 박 대통령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길은 국민에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다.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는 진단은 미래세대를 위한 기성세대의 책임을 강조한 적절한 처방으로 평가된다.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한 제도의 개선은 결국 기성세대의 행복을 위한 개혁이다.
 
좌경화로 한국사회에 만연된 “기업이 죽어도 나만 돈 많이 받겠다”는 ‘노동관’이나 “국민혈세를 더 많이 빨아먹을수록 똑똑하다”는 ‘복지관’의 척결은 ‘국가부도 예방’을 위한 필수과제일 것이다. 청년들에겐 직장을 주고, 국민혈세는 낭비하지 말아야, 건강한 국가가 유지될 것이다. 젊은 세대의 곤경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섰으며 미래가 불안한 우리 청년들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현상을 빗대서 소위 3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는 진단은 개혁에 대한  기성세대의 책임부담과 자기희생을 요구하는 절규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정년은 연장하되 임금은 양보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진단과 개혁의지에 정치권과 언론계도 자기희생적 협조를 더해야 할 것이다. 지금 노동부문과 공공부문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일하지 않는 노동문화와 혈세를 빨아먹는 공공부문으로 부도를 맞이한 그리스 꼴을 당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노동부문 개혁 발언과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하겠다”는 공공부문 개혁 발언은 대한민국을 그리스처럼 부도국가로 전락시키지 않을 예방책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 통폐합’과 ‘국가보조금 절약’에 대한 강조는 국가를 착취의 수단으로 삼은 망국세력 척결의지로 읽힌다. 공공부문의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은 국가 효율성의 측면에서 개선돼야 한다.
 
광복절 70주년(67주년 건국절) 경축사를 통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북괴에 경고를 보내고, 국내적으로는 성공한 대한민국이 실패한 부도국가로 전락되지 않기 하기 위한 ‘4대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군중들에게 인기를 끄는 ‘혈세퍼주기 복지’의 단기적인 달콤한 맛은 장기적으로 국가부도라는 쓴맛을 부른다. 단견적 군중들에게 인기가 없을 이번 박근혜 정부의 ‘4대개혁’을 야당이 너무 정략적으로 해석해서 비난하는 것은 국리민복에 해로울 것이다. 지금 기성세대가 쓴맛의 자기희생을 해야, 힘겨운 도전에 직면한 청년세대가 더 안전한 국가를 물려받아 더 달콤한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후손들에게 부도국가를 물려주기 않기 위하여, 박근혜 정부의 ‘4대개혁’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들도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5년 8월 20일

종북좌익척결단,멸공산악회,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어머니연합,무궁화사랑운동본부,바른사회시민연대,자유민주수호연합,월드피스자유연합

 

 

기사입력: 2015/08/19 [15:4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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